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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와실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연혁목적-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 및 지원의의- 가정 내의 폭력으로 인한 가정의 파산과 가정구성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가정을 육성하려는 것가정폭력의 개념과 유형개념-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유형- 가정폭력 : 폭행, 상해, 상습범, 유기, 명예훼손, 협박, 감금, 체포, 학대, 아동학대, 언어적 폭력(폭언), 정신적 폭력(의심)- 폭력 : 신체적 학대, 심리·정서적 학대, 성적학대, 방임연혁- 1997.12.31. 제정, 1998.07.01. 시행- 2007.10.17. 초·중등교육법상 각급학교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화 - 2013.0.. 더보기
한부모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목적과 도입배경목적-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과 복지증진도입배경- 법 제정 이전의 모자가정에 대한 복지는 아동복지법과 생활보호법에 의해 지원- 도시화·공업화·핵가족화에 따라 여성이 생계의 책임을 지는 모자가정이 날로 격증- 모자가정이 자립할 수 있도록 보장이 필요- 1989년 4월 1일 모자복지법이 제정, 7월 1일 시행개념(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모 또는 부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교정·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자- 미혼자(사실혼 제외)- 위 규정.. 더보기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의 목적 및 보호조치목적-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 아동의 복지를 보장연혁- 1961.12.30. 아동복리법 제정- 1981.04.13. 아동복지법으로 개칭- 1991.01.14. 영유아보육법 제정으로 탁아사업 분리- 2004.01.29. 국무총리 소속하에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둠- 2005.07.13. 가정위탁지원센터 설립- 2006.09.27. 성폭력예방교육 실시- 2011.08.04.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2020.04.27.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시·군·구 배치- 2020.12.29.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신설(2021.03.30. 시행)전달체계아동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국무총리) 포함 25명의 위원으로 구성- 아동복지 기본계획 및 기본방향을 심의·조정-.. 더보기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의 목적과 연혁목적-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 장애발생의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의 개선-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 장애인의 자립생활, 자립보호, 수당지급-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한 사회통합에 이바지이념-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장애인의 권리-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적절한 대우- 구성원으로서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등 모든 활동 참여 권리- 정책결정과정에 우선적 참여 권리연혁- 1981.06.05. 심신장애인복지법 제정- 1989.12.30. 장애인복지법 개정- 2003.09.29. 장애수당 지급- 2010.04.12. 장애인연금법 제정- 2010.07.01. 장애인연금법 시행- 2013.01.. 더보기
의료급여법 의료급여수급권자 선정 및 자격관리개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목적-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연혁- 1961. 12. 생활보호법 제정(시행령 미비로 미실시)- 1977. 12. 의료보호법 제정- 1978. 05.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정- 1978. 09.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정- 2001. 05. 의료급여법 전면 개정(의료보호법 폐지)- 2012. 11. 의료급여사례관리사 자격 및 배치기준 등 규정- 2015. 07. 70세 이상 노인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급여 확대 적용- 2016. 07. 분만취약지 임신 및 .. 더보기
장애인연금법 장애인연금법의 목적 및 수급권자 범위도입배경- 근로무능력 중증장애인의 생활수준이 열악-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해소연혁- 1976년 UN이 1981년을 '세계장애인의 해'로 선포 이후 장애인에 대한 관심 증대-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 1987년 장애인등록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1988년 전국 확대- 1989년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 2010.04.12 장애인연금법 제정- 2010.07.01 장애인연금법 시행- 2019.07.01 장애등급제 폐지 및 수요자 중심 지원체계 구축- 2020.03.18 장애정도 판정기준 개정목적-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자 함-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장애인의 복.. 더보기
기초연금법 기초연금법의 정의 및 수급권자의 범위목적-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연혁- 2007.04.25 기초노령연금법 제정- 2008.01.01 기초노령연금법 시행- 2014.05.20 기초연금법 제정- 2014.07.01 기초연금법 시행정의- 수급권 : 기초연금을 받을 권리- 수급권자 : 기초연금 수급권을 가진 사람- 기초연금 수급자 : 기초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수급권자의 범위-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65세 이상의 사람-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으로 정함기초연금액의 산정산정 기준-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 기준연금액 : 보건복지부장관.. 더보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특성목적- 헌법상의 생존권 보장 이념을 구체적으로 실현-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의의- 최저생활을 보장받는 헌법상의 권리를 실체적으로 규정-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국민들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 근로능력이 있는 국민에게는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생산적 복지를 구현- 시혜적 보호차원에서 벗어나 수급권자의 권리성을 부각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조입법배경- 1998년 45개 시민단체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추진연대회의'를 구성하여 제정 청원- 1999.07.01 국민기본생활보장법 발의- 1999.08.12 국회 본회의 의결- 2000.10.0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급여의 신청- 신청주의 : 친족, 기타 관계인은 관할 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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