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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2급/사회복지정책론

공공부조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제정과 시행- 1944.03.01. 조선구호령을 공포하여 실시- 1961.12.30. 생활보호법 제정- 1999.09.0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00.10.0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생활보호법을 완전 대체) 적용 대상- 수급자 선정을 위한 급여별 기준중위소득을 적용- 중위소득 :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가운데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 - 수급자 선정기준 = 부양의무자 + 소득인정액- 부양의무자(의료급여에만 적용)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부양능력 유무 판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더보기
빈곤의 개념과 측정 그리고 공공부조 빈곤의 개념절대적 빈곤정의- 최소한의 생존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태- 먹을 것, 안전한 물과 집, 신체적 건강과 같은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라운트리 방식- 1899년 영국 요크셔의 빈곤 조사 결과를 바탕- 1차적 빈곤 : 신체적 효율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저한의 필수품을 정의하고 그것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 2차적 빈곤 : 음주, 도박, 부주의, 무계획적 지출 등의 개인적 낭비가 없다면 1차적 빈곤을 벗어날 수 있는 상태- 전물량 방식 : 최저한의 생계에 필수적인 품목의 목록과 양을 결정하고 이를 화폐가치로 환산해 빈곤선을 구하는 측정방식오르샨스키 방식- 미국 사회보장청의 오르샨스키라는 학자가 제안- 1969년 미국의 공식적 빈곤선인 빈곤기준선으로 채택- 반물.. 더보기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제정과 시행과정- 2002년 7월 노인보건복지종합대책 발표- 2003년 3월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 설치-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2014년 7월 노인장기요양 등급체계 개편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적용 대상- 국민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모두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대상신청 자격-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신청 절차- 신청서 제출- 건강보험공단에서 방문조사-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가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 판정(신청서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 공단은 지체 없이 장기요양인정서를 작성하여 수급자에게 송부등급의 구분- 1등급 : 일상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더보기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국민연금법의 소개국민연금제도- 국민의 노령, 장애, 사망에 대해 연금급여를 실시하여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연금유형- 사회보험방식- 확정급여방식- 부분적립방식시행 과정- 1973년 12월 국민복지연금법 공포, 석유파동으로 시행 연기- 1986년 12월 국민연금법 공포, 국민복지연급법 폐지- 1988년 01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에 국민연금제도 실시- 1995년 07월 농어촌지역으로 연금 확대 적용- 1999년 04월 도시지역 연금 확대 적용(전 국민 연금 실현)- 2006년 01월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 전체로 적용범위 확대 완료- 2008년 01월 완전노령연금 지급 개시- 2014년 07월 기초연금 지급 개시적용 대상가입 대상- 외국인을 포함하여.. 더보기
사회보험의 원리와 특성 Ⅱ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원리와 특성대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목적- 신체 및 가사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 노후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 도모 및 가족의 부담을 줄여줌-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노인복지서비스와의 차이점- 노인복지서비스 : 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주의 제도로, 정부의 국비를 재원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시설을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 : 장기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주의 제도장기요양보호의 개념과 분류개념- 신체적 · 정신적 장애로 독립된 생활이 불가능한 노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의 일부 혹은 전부를 다른 사람이 보조하여 노인의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행위.. 더보기
사회보험의 원리와 특성 Ⅰ 사회보험의 개념특징-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최저소득보장제도- 개인적 형평성보다 사회적 적합성을 중시- 강제적 프로그램- 급여는 권리이며 자산조사가 없음- 사전에 규정된 욕구에 따라 급여 제공- 사회보험의 재정은 피용자, 자영업자, 고용주가 책임- 급여는 법으로 규정- 정부개입이 필요한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운영- 재정의 완전적립이 불필요당위성- 외부효과- 정보의 비대칭성- 역 선택- 도덕적 해이의의- 시장실패의 문제를 국가의 개입을 통해 해결 가능- 국가에 의한 보험의 강제가입은 위험공동체의 규모를 늘려 급여를 보장받을 가능성을 높이게 됨- 민간보험에 비해 관리운영비가 적게 소요되므로 비용효율성이 높음- 개인적 공평성을 추구하며 동시에 소득 재분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사회보험과 민간보험공통.. 더보기
사회보장론 사회보장의 개념과 목적정의- 국민이 생활 가운데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들에 대해 국가가 국민의 생존권보장의 실현을 위해 소득보장을 도모하는 총체적인 국가정책- 베버리지보고서 : 실업, 질병, 재해로 인해 소득이 줄었을 때, 정년퇴직으로 소득이 중단되었을 때, 주된 소득자가 사망하여 생계를 책임질 사람이 없어졌을 때, 출생·사망·결혼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이 지출될 때를 대비한 소득정책- 미국사회보장법 : 일반복지의 증진을 위해 연방정부가 관장하는 노령급여제도를 실시, 주정부가 관장하는 노인, 맹인, 요보호 아동, 장애아동을 위한 복지, 모자복지, 공중보건 및 실업보상법의 관리운영을 지원, 사회보장청의 신설과 재정조달 및 기타 목적을 추진- 국제노동기구 : 사람들이 여러 가지 위험들로 인해 소득.. 더보기
복지국가 위기론과 신자유주의적 재편 복지국가의 위기론국가 실패론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 : 정부가 팽창하고 과중한 부담을 갖게 되어 정부의 실패와 복지국가의 위기로 이어짐- 국가 복지서비스가 지나치게 확대 → 저축과 투자가 감소 → 근로동기 약화로 산업생산부문 위축 → 경제 성장이 둔화 → 복지국가의 위기로 귀결정부팽창에 관한 세 가지 이론적 입장- 정치시장이론 : 민주적 정당정치가 결국 유권자들의 기대를 높이고 정부의 팽창을 초래했다는 이론- 이익집단과의 관계 : 조직화된 이익집단들은 각기 예외적 취급을 받기 원해 조직화된 이익을 대변하는 로비 활동이 등장하며 의도하지 않은 정부팽창에 기여- 관료집단의 내재적 팽창 성향 : 관료집단 자체가 권리를 가진 이익집단이고 팽창하려는 경향을 지님신자유주의 주장의 한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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