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2급/사회복지정책론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회복지정책의 급여 급여대상보편주의(Universalism)- 시민권에 입각하여 하나의 사회적 권리로서 복지서비스가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원리- 선별주의적 제도에 비해 행정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소요되어 운영효율성이 높음- 사회복지의 권리성, 사회적 연대성, 사회통합의 가치를 강조- 사회수당,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등선별주의(Selectivism)- 사회복지 대상자들의 사회적, 신체적, 교육적, 경제적 기준에 따라 구분한 다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급여에 대한 개인적 욕구를 기초하여 대상자를 결정- 비용효과성을 강조, 낙인이 발생할 수 있음- 공공부조 등대상 선정 기준길버트와 테렐(Gilbert & Terrell)의 분류- 귀속적 욕구 : 공통의 욕구를 가진 집단에 소속되는지에 따라 급여를 제공- 보상 .. 더보기 급여에 관한 토론 주제와 내용 사회복지정책론 토론 시 작성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세요. 토론의 주제 사회복지정책의 현물급여와 현금급여에 대해 배웠습니다. 1) 현금급여를 줄이고 현물급여를 더 늘리는 것에 대해 찬성/반대를 제시하고, 2)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제시해 주십시오. 작성한 내용 반대합니다. 현물급여만으론 다양해지는 수급자의 필요한 욕구를 충족하기엔 어려움이 있기에 현금급여를 줄이고 현물급여를 더 늘리는 것에 반대합니다. 하지만 현물급여와 현금급여에는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현물급여는 물질적 재화와 서비스를 말하는데, 이는 수급자에게 치욕을 줄 가능성이 높고 운영비용이 많아 운영효율성이 낮습니다.대량생산과 소비로 인한 경제 효과가 크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만, 수급자가 직접 선택할 수 없어 재화의 효용이 낮습니다... 더보기 사회복지정책의 평가 사회복지정책 평가의 의미와 성격의미- 정책활동의 가치를 따져보기 위해서 정보를 수집, 분석, 해석하는 활동- 좁은 의미 : 정책집행의 결과에 대한 평가- 넓은 의미 : 전체 과정 전반에 걸친 평가활동필요성- 사회복지정책의 효과성 증진- 책임성의 확보- 연구의 기초유용성 논쟁- 정책평가의 질적 문제- 시간적 적절성 문제- 정책담당자의 의지- 피드백 장치의 문제성격- 기술적- 실용적- 개별 사례적- 가치지향적- 종합학문적- 정치적사회복지정책의 평가자와 평가의 유형평가자의 자질- 정책평가의 의뢰자가 원하는 것을 잘 파악할 수 있는 능력- 정책평가 기법 및 분석기법에 관한 지식- 정책문제에 관한 지식- 정책과정에 관한 지식- 설득능력 - 협력을 받아 낼 수 있는 능력평가 유형일반적 유형- 효율성 평가 : 투입과.. 더보기 사회복지정책의 결정과 집행 사회복지정책 결정의 의미와 성격정책 결정의 의미- 권위 있는 정책결정자가 문제해결을 위한 여러 대안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행위 또는 과정- 결정된 사안에 대한 집행에 관한 우선순위를 확정 짓는 과정- 우선순위를 매기기 위하여 대안이나 결정사항들을 비교 분석하는 과정정책 결정의 성격- 권위 있는 결정- 해결방안의 채택- 공익적 성격- 정치적 성격- 거시적 시각사회복지정책 결정 이론 모형합리 모형- 정책결정자나 정책분석가가 고도의 합리성을 가지고 있고 주어진 상황하에서 주어진 목표의 달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대안을 찾아낼 수 있다고 보는 정책 결정 모형-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다고 가정만족 모형- 사이먼과 마치(Simon & March)에 의해 제안된 모형- 완전무결한 합리성이 .. 더보기 사회문제, 아젠다, 대안형성 사회문제의 이슈화사회복지정책 형성 과정- 사회복지정책 문제 형성- 사회복지정책 아젠다 형성- 대안 마련- 사회복지정책 결정- 집행- 평가 및 환류사회문제개념-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문제 중에서 국민이나 시민이 불만을 갖고 있으면서 해결해야 하는 모든 문제를 포괄특징- 문제는 단일 요소로 구성된 것이 드물고 복합적으로 구성- 객관적 실체로서의 문제와 주관적으로 정의된 문제를 구분해야 함- 정책 목표와 이해관계자들의 갈등과 경쟁적 관점을 고려하여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문제로 정의해야 함주요 개념- 조건 : 문제로 발전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들 그 자체- 문제 :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해결에 대한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상황과 조건- 요구 : 문제의 해결을 원하는 구체적인 행위- 정책 : 여러 가지 해결 방안 중.. 더보기 비영리조직의 확대와 시장화 비영리조직의 개념과 특성개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조직- 사회복지법인, 협동조합, 의료법인, 학교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등정의- 법적 정의 : 법에 따라 조세감면을 받는 조직- 조직의 수입원에 따른 정의 : 조직의 수입 절반 이상이 회원과 후원자의 회비와 기부금으로 구성되는 조직- 기능과 목적에 따른 정의 : 공적 목표(공공선)를 제공하는 민간조직- 구조적과 운영상의 정의 : 공식적, 사적, 비영리 분배적, 자치적, 자발적 조직특성- 공식적인 조직- 정부로부터 법제상 분리- 자기 통치적- 영리를 목적으로 분배하지 않음- 공익 추구유형- 재정적으로 원조하는 조직- 회원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 공공적 목적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 종교적 목적으로 활동하는 조직비영리조직의 확대요인.. 더보기 국가부문의 공급 사회복지정책의 공급체계유형- 국가 부문- 비영리 부문- 영리 부문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의 특성- 시장에서 사회구성원들이 원하는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국가가 개입해서 시장의 실패를 해결- 국가 개입으로 사회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한, 효율적인 자원의 배분을 성취시장의 실패와 국가사회복지의 정당성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의 공공재적 성격- 사회복지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가 완전한 공공재는 아님- 사회복지 관련 재화의 제공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만 개인들이 이에 대한 욕구를 숨기거나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 시장기제에만 의존하기보다 국가 개입 및 제공의 필요성이 강조 - 가치재(Merit Goods), 준공공재(Quasi-public Goods)라고 부름외부효과- 어떤 사람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복지에 시장기.. 더보기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Ⅱ 사회적 공평의미- 사회적 자원이 사회성원들의 지불능력, 경제적 능력에 따라 배분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정도에 따라서 배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가치-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정책적 고려를 통해 진정한 공정을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한 가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환경이 열악한 계층에게 더 많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점에서 절대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제시되는 기준중요성- 클라이언트가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로 권리나 인간의 존엄성이 이들이 가진 문제에 의해 가려지고 훼손받을 가능성이 높음- 역사적으로도 사회체제는 사회적 약자에게 불리하도록 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이 불리한 대우를 받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음개념적 구분- 수평적 공평 : 동일한 처지에 있는 사람.. 더보기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