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에 관한 토론 주제와 내용

사회복지정책론 토론 시 작성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세요.

 

토론의 주제

 

사회복지정책의 현물급여와 현금급여에 대해 배웠습니다. 1) 현금급여를 줄이고 현물급여를 더 늘리는 것에 대해 찬성/반대를 제시하고, 2)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제시해 주십시오.

 

작성한 내용

 

반대합니다.

 

현물급여만으론 다양해지는 수급자의 필요한 욕구를 충족하기엔 어려움이 있기에 현금급여를 줄이고 현물급여를 더 늘리는 것에 반대합니다.

 

하지만 현물급여와 현금급여에는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현물급여는 물질적 재화와 서비스를 말하는데, 이는 수급자에게 치욕을 줄 가능성이 높고 운영비용이 많아 운영효율성이 낮습니다.

대량생산과 소비로 인한 경제 효과가 크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만, 수급자가 직접 선택할 수 없어 재화의 효용이 낮습니다.

 

현금급여는 수급자 선택의 자유 보장으로 개인의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데 현물급여보다 우월합니다.

운영비용이 적어 운영효율성은 높지만, 사회복지 자원의 낭비와 통제가 어렵습니다.

 

이처럼 한쪽을 줄이고 늘리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장점은 잘 유지되면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급여의 형태가 증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