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평가

사회복지정책 평가의 의미와 성격

의미

- 정책활동의 가치를 따져보기 위해서 정보를 수집, 분석, 해석하는 활동

- 좁은 의미 : 정책집행의 결과에 대한 평가

- 넓은 의미 : 전체 과정 전반에 걸친 평가활동

필요성

- 사회복지정책의 효과성 증진

- 책임성의 확보

- 연구의 기초

유용성 논쟁

- 정책평가의 질적 문제

- 시간적 적절성 문제

- 정책담당자의 의지

- 피드백 장치의 문제

성격

- 기술적

- 실용적

- 개별 사례적

- 가치지향적

- 종합학문적

- 정치적

사회복지정책의 평가자와 평가의 유형

평가자의 자질

- 정책평가의 의뢰자가 원하는 것을 잘 파악할 수 있는 능력

- 정책평가 기법 및 분석기법에 관한 지식

- 정책문제에 관한 지식

- 정책과정에 관한 지식

- 설득능력 

- 협력을 받아 낼 수 있는 능력

평가 유형

일반적 유형

- 효율성 평가 : 투입과 산출 비율로 표현

- 대상 효율성 평가 : 목표집단이나 문제해결이 비용의 낭비 없이 수행하였는가를 평가

- 효과성 평가 : 목표를 얼마나 달성하였느냐를 평가

- 형평성 평가 : 사회계층 간의 소득불평등을 감소시켰느냐를 평가

- 반응성 평가 : 집행결과에 대해 수혜대상자들이 얼마나 만족하는가를 평가

- 기타 평가 유형 : 민주성 평가, 합법성 평가, 편의성 평가, 시의적절성 평가, 실현가능성 평가

정책과정과 목적에 따른 유형

- 정책문제 평가 : 탐색적인 기준을 사용하는 것

- 정책의제 평가 : 사회복지문제가 정책꾼들에 의해 어떻게 다루어지는 가를 평가

- 정책설계 평가 : 효율성, 효과성, 공정성, 반응성 등이 평가기준

- 정책결정 평가 : 내용에 대한 평가와 과정에 대한 평가로 구분

- 정책집행 평가 : 계획된 대로 시행되느냐에 관한 평가

- 정책영향 평가 : 사회복지정책의 효과에 대한 평가

- 평가가능성 평가 : 정책평가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함

- 정책평가에 대한 평가 : 평가의 기준과 방법론상의 문제점, 제대로 된 평가기준을 갖추었는지, 해석상의 타당성이나 신뢰성이 있는지 등이 평가기준

평가대상과 시간에 따른 유형

- 형성평가(과정평가) : 정책집행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주로 질적평가 방법을 활용

- 총괄평가(영향평가) : 정책집행 후 정책이 사회에 미친 영향과 효과 등을 추정하는데 활용, 주로 양적평가 방법을 활용

평가주체에 따른 유형

- 내부평가 : 자체평가, 내부 구성원들이 하는 평가

- 외부평가 : 외부기관이 진행하는 평가

사회복지정책 평가의 절차

송근원, 김태성이 제시한 정책 평가의 과정

- 평가의 목표 설정

- 평가 범위의 설정

- 정책 프로그램의 내용 파악

- 평가 설계, 자료 수집, 분석 및 해석

- 평가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학자들의 공통적인 절차 단계

- 정책 평가 목표 및 대상 설정

- 정책의 내용, 수단, 구조 파악

- 평가 기준 설정(평가설계)

- 자료의 수집과 분석

- 평가보고서 작성

사회복지정책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인적 요인

- 정책평가자

- 정책담당자

- 클라이언트

- 주민, 일반 국민 등

시간적 요인

-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이 이루어지는 정책의 평가는 내용의 부정확성을 초래, 실패하기 쉬움

기술적 요인

- 적절히 분석할 수 있는 기법의 존재

- 평가의 기법에 따라 평가가 상이

제도적 요인

- 정보나 자료의 획득 보장

- 행정적인 뒷받침

- 평가된 결과가 활용될 수 있는 장치 마련

정책 자체 요인

- 평가되는 정책프로그램의 목표 뚜렷

- 목표를 달성하는 데 연계 수단 명확

- 평가될 내용에 관한 측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