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조직의 확대와 시장화

비영리조직의 개념과 특성

개념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조직

- 사회복지법인, 협동조합, 의료법인, 학교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등

정의

- 법적 정의 : 법에 따라 조세감면을 받는 조직

- 조직의 수입원에 따른 정의 : 조직의 수입 절반 이상이 회원과 후원자의 회비와 기부금으로 구성되는 조직

- 기능과 목적에 따른 정의 : 공적 목표(공공선)를 제공하는 민간조직

- 구조적과 운영상의 정의 : 공식적, 사적, 비영리 분배적, 자치적, 자발적 조직

특성

- 공식적인 조직

- 정부로부터 법제상 분리

- 자기 통치적

- 영리를 목적으로 분배하지 않음

- 공익 추구

유형

- 재정적으로 원조하는 조직

- 회원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

- 공공적 목적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

- 종교적 목적으로 활동하는 조직

비영리조직의 확대요인 - 복지다원주의(Welfare pluralism)

개념

-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주체를 다원화하려는 것

- 기존의 국가 중심의 복지공급을 줄이고 비영리 부문, 영리 부문, 가족이나 이웃 등 복지의 주체를 다원화하는 것

- 영국에서 발전한 개념

- 복지의 혼합경제, 복지사회라는 개념과 맥을 같이 하고 있으므로 복지서비스 공급형태의 다양성을 강조

특징

- 복지공급의 주체는 국가 외에도 비공식 부문, 영리 부문, 비영리 민간자원 부문 등

- 국가복지의 시장화와 민영화의 방식, 효율성과 효과성 증진시스템 구축과도 연결

- 복지다원주의에서 국가는 재원보조자로서의 역할과 시장에 대한 규제자로서의 역할 수행

비영리조직의 존재이유

공공재 이론

- 정부에 의한 재화의 공급이 고 수요자들 사이에 불만족과 충족되지 않는 수요가 발생할 때 비영리조직은 잔여적인 수요(정부의 실패)에 대응해서 양과 질적인 면에서 보충해 주는 공공재를 공급하게 된다는 주장 

-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을 상정하고 다양한 수요에 다양한 공급주체의 존재를 인정하는 관점

계약의 실패이론

- 시장의 실패에 대한 민간 활동의 대응을 설명한 이론

-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비영리 조직은 정보의 비대칭이 적고 의뢰인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대리인의 역할 수행이 가능하다는 관점

비영리조직의 한계 - 자원부문의 실패(Voluntary failure)

- 민간에서의 재원조달의 한계

- 특정 집단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분파주의

-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이들의 영향력이 강한 부자의 지배

- 아마추어리즘의 문제

최근 동향 - 시장화

시장의 개념

- 화폐를 매개로 한 재화 및 서비스 매매관계의 총체

- 판매자와 구매자가 주가 되어 가격을 판단의 기준으로 하고 스스로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매매행위를 하여 성립

준시장의 개념

- 가격, 참가 사업내용에 대한 규제가 가해지는 경우를 말하며 규제된 시장이라고도 함

시장화의 진행

-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체계부문에서 복지다원주의와 사회복지의 시장화와 같은 큰 변화의 경향을 보임

- 이러한 현상이 장기적으로 지속된다면 사회복지에 대한 공적책임의 후퇴를 초래할 수 있음

- 공공부문의 복지체제가 충분히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화의 추진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