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문의 공급

사회복지정책의 공급체계

유형

- 국가 부문

- 비영리 부문

- 영리 부문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의 특성

- 시장에서 사회구성원들이 원하는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국가가 개입해서 시장의 실패를 해결

- 국가 개입으로 사회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한, 효율적인 자원의 배분을 성취

시장의 실패와 국가사회복지의 정당성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의 공공재적 성격

- 사회복지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가 완전한 공공재는 아님

- 사회복지 관련 재화의 제공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만 개인들이 이에 대한 욕구를 숨기거나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 시장기제에만 의존하기보다 국가 개입 및 제공의 필요성이 강조 

- 가치재(Merit Goods), 준공공재(Quasi-public Goods)라고 부름

외부효과

- 어떤 사람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복지에 시장기제 밖에서 영향을 주는 것

- 외부효과로 인해 시장기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어려움

- 외부순효과 : 어느 경제주체의 생산이나 소비행위가 다른 경제주체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내는 경우

- 외부역효과 : 어느 경제주체의 생산이나 소비행위가 다른 경제주체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나타내는 경우

정보의 비대칭성

- 시장에 참여한 거래당사자 사이에 양측이 동일한 양의 정보를 가지지 않고 한쪽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기 쉽다는 것

- 일부 중요한 재화에 대해서 국가가 재화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갖고 있는 경우 국가가 주도하여 재화를 제공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배분이 될 수 있음

역선택

- 보험가입자가 보험자보다 자신의 위험발생 가능성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경우 나타나는 현상

- 강제적인 사회보험이 필요하게 된 중요한 이유

도덕적 해이

-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가입하지 전보다 위험 발생의 예방 노력을 덜 하게 되는 현상

- 민간 시장에서 개별적인 제공자가 조정 통제를 위한 정보 수집이 어렵고 비용이 크기 때문에 국가가 집단적으로 혹은 강제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효율적

위험발생의 상호의존

- 일반시장에서의 보험상품이 제공되기 위한 전제는 보험회사의 재정안정

- 한 사람의 보험대상이 된 위험 발생 가능성과 다른 사람의 보험대상이 된 위험 발생 가능성은 독립되어야 전체적인 재정 안정이 성립될 수 있음

- 민간보험에서는 위험 발생의 상호의존 상황에 대해 보장이 불가

규모의 경제

- 생산량이 늘어감에 따라 평균생산비용이 더 줄어드는 현상

- 시장에 맡길 경우 독점 및 과점에 의해 오히려 가격이 상승하여 결과적으로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음

- 규모의 경제효과가 큰 재화의 경우 국가가 개입하여 제공하는 것이 효율적

시장의 실패

- 자유방임주의자들의 주장과 달리 현실에서는 시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함

- 대표적인 유형 : 공공재 공급의 실패, 외부효과, 정보의 불균형, 역선택 등

- 인간의 존엄성, 평등, 자유 등 사회복지정책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개입이 필요

국가사회복지의 정당성

규범적, 가치적인 이유

- 복지국가는 평등, 소득 재분배, 인간의 존엄성, 사회구성원의 유대 등 가치구현을 위해 필요

실증적, 경제적 효율성의 이유

- 시장의 실패

- 시장에서 재화나 서비스가 자발적으로 잘 제공되지 않음

- 시장이나 가족에 의해 제공되는 것이 비효율적이므로 국가가 주도하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