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복지사 2급/사회복지정책론

복지국가 위기의 개념과 배경 복지국가 위기의 개념복지국가의 위기- 복지국가체제를 의문시하거나 붕괴시킬 수 있는 사태, 징후, 과정, 현상 등을 일컫는 개념학자별 개념오페의 주장- 하나의 체제가 지닌 구조가 의문시되는 과정- 산발적 위기 : 한 체제의 외부에서 돌발적으로 출현하여 격하고 예측 불가능하게 체제의 정체성을 위태롭게 만드는 사태- 과정적 위기 : 사회화 과정의 원리를 위배하는 과정피어슨의 주장- 전환점으로서의 위기 : 복지국가가 중대한 국면에 이르러 내용과 형태 등이 매우 다른 것으로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관점- 외부적인 충격으로서의 위기 : 외부적인 충격으로 인해 야기된다는 관점으로 오페의 산발적 위기와 같음- 장기적으로 지속되어 온 모순으로서의 위기 : 자본주의 체제가 본질적으로 지니는 모순이 시간의 경과.. 더보기
복지국가의 출현 배경 복지의 역사개관- 복지국가의 기원은 1880년대 독일에서 수립된 사회보험제도- 14세기부터 유럽의 여러 국가들은 빈민 통제를 위해 국민의 복지문제에 개입서술적 모델(김태성, 성경륭)- 복지 제공의 다양한 형태- 복지국가의 발달사를 압축적으로 표현 : 자선에서 보편적 사회서비스, 빈민구제에서 소득보장, 구민법에서 복지국가독일 비스마르크 사회보험특징- 독일에서 사회보험이 최초로 형성되면서 사회복지정책은 새로운 방향으로 확대- 확대되고 있던 사회주의 운동을 무력화하는 것이 목적- 국가와 기업체들이 노동력을 통제하는 차원에서 시작하여 생산과정이 안정화됨의미- 제도화된 일상적 수단을 통한 빈곤 예방- 위기 시 가입자의 소득 보장- 주요 수혜자 : 남성 노동자들- 혜택에 대한 법적 청구권영국의 사회적 배경- 제2차.. 더보기
복지국가의 개념과 유형화 Ⅱ 복지국가의 유형조지와 윌딩의 이데올로기 모형(6분법)등장배경- 1994년 복지와 이데올로기라는 새로운 저서를 통해 6가지로 새롭게 분류신우파- 사회복지정책의 확대가 경제적 비효율과 근로동기 약화를 가져왔다고 비판하며 등장- 국가 역할의 축소, 시장질서와 개인의 자유 강조, 복지비용 삭감, 공공 부분의 민영화,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주장중도노선- 신우파와의 차이점은 중심가치에 대한 신뢰의 강도 차이- 필연적이거나 효율적일 때만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 주장사회민주주의- 가치 : 평등(과도한 불평등의 감소), 자유, 우애- 대중 참여와 능력 고취, 소비자 선택 주장마르크스주의- 사회주의자와 마찬가지로 자유, 평등, 우애 중시- 경제적 평등 없는 자유는 기만페미니즘- 빈곤의 여성화 현상에 대해 복지국가가.. 더보기
복지국가의 개념과 유형화 Ⅰ 복지국가의 정의어원-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 대주교였던 윌리엄 템플이 사용정의- 국민들의 비복지를 해소하고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는 국가- 복지국가에 대한 통일적 개념 수립이 어려우므로 합의된 단일 정의는 없음- 웰렌스키 : 복지국가의 핵심은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수입, 영양, 건강, 주택, 교육을 보장하는 것- 헥셔 : 자국 내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삶에 대한 집합적 책임을 지는 국가- 미쉬라 : 국민들의 삶과 관련된 최소한의 전국적 기준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의 책임을 제도화하는 것- 코르피 : 상대적 빈곤의 감소 정도와 평등의 실현 정도로 복지국가의 발전 정도를 결정- 에스핑-안데르센 : 복지국가에는 다양한 형태의 복지체제(자유주의적, 조합주의적, 사회민주적)가 존재하고 발전의 정도는.. 더보기
사회복지정책의 사상적 조류 사회복지정책의 사상들중상주의등장배경- 근세 절대주의 국가의 성립 이후(약 15세기 중반)부터 산업혁명 시작(18세기 중반)까지 300여 년간 유럽대륙을 지배했던 경제정책이자 경제사상사회복지 관련 내용- 인구정책- 무역정책- 중상주의 빈곤관- 중상주의 빈민정책맬더스주의등장배경- 19세기 유럽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인구증가는 부의 원천이라는 사고방식이 변하게 됨주요 관점- 맬더스의 가설 :  빈곤과 악덕의 원인은 과잉인구- 인구 증가 억제 정책 : 빈민법 폐지 주장평가- 맬더스의 빈민법 비판- 시대적 배경 반영- 신빈민법이 제정되는 데 결정적 영향마르크스주의등장배경- 현재와 같은 사회복지정책이 등장하기 전으로 자본주의 체제와 국가에 대한 마르크스의 견해로부터 사회복지에 대한 입장을 유추하는 것으로 .. 더보기
사회복지제도의 발달에 대한 이론 산업화 이론등장배경- 산업화로 인한 사회문제 및 사회적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복지제도가 확대되고 발달- 대표적인 학자는 윌렌스키(Wilensky)와 르보(Lebeaux)주요 내용- 산업화로 인해 발생한 욕구(Need)- 산업화로 인해 가능해진 자원(Resource)- 수렴이론(Convergency Theory)한계점- 산업화로 증대된 욕구는 설명 가능함- 사회구성원 모두가 사회복지의 확대를 원한다고 보고 다양한 집단 간의 갈등 요소를 무시확산이론등장배경- 사회복지는 국제적 모방과정으로서 한 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이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친다는 데 초점주요 내용- 위계적 확산- 공간적 확산한계점- 제도도입에 있어서 확산의 효과보다는 국가 내부 사회경제적 · 정치적 요인이 더 중요하게 작용- 선진국가에서 후.. 더보기
사회복지정책의 재원 공공재원사회복지정책의 재원 구분- 공공부문 : 조세(일반세, 목적세, 조세비용, 부의 소득세), 사회보험료- 민간부문 : 자발적 기여, 이용자 부담, 기업복지 등- 조세는 국가에 의해 개인과 법인에게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일종의 부담금(levy)으로 사회복지정책의 공공재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공공재원의 분류- 일반적 : 일반세, 목적세, 조세비용- 과세 주체별 : 국세, 지방세- 사용 목적별 : 보통세, 목적세- 성질별 : 직접세, 간접세일반세소득세- 개인소득세 : 개인의 소득을 과세의 기준으로 삼고 정부가 개인에게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조세- 법인세 : 기업을 하나의 법인으로 간주하고 법인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소비세- 상품을 소비할 때 부과하는 세금으로 부담능력을 고려하지 않음- 일반소비세 : 모든 .. 더보기
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념과 원칙개념- 사회복지정책을 서비스로 전환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서비스 공급자들 사이 또는 서비스 공급자와 수급자 사이에 존재하는 조직체계- 구성요소 : 배분(급여대상), 급여제공(급여형태), 전달(전달체계), 재정(재원)원칙- 공공재적 성격 또는 외부효과가 큰 재화나 서비스는 공공부문 전달체계에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 재화나 서비스 선택에 많은 정보가 필요하거나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은 공공부문의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적절- 재화나 서비스의 속성상 대규모로 혹은 강제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바람직- 어떤 재화나 서비스는 속성상 여러 전달체계에서 보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 - 바람직한 전달체계를 판단하는 기준 : 평등성, 통합성, 지속성, 효율성, 경쟁성, 접..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