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결정과 집행

사회복지정책 결정의 의미와 성격

정책 결정의 의미

- 권위 있는 정책결정자가 문제해결을 위한 여러 대안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행위 또는 과정

- 결정된 사안에 대한 집행에 관한 우선순위를 확정 짓는 과정

- 우선순위를 매기기 위하여 대안이나 결정사항들을 비교 분석하는 과정

정책 결정의 성격

- 권위 있는 결정

- 해결방안의 채택

- 공익적 성격

- 정치적 성격

- 거시적 시각

사회복지정책 결정 이론 모형

합리 모형

- 정책결정자나 정책분석가가 고도의 합리성을 가지고 있고 주어진 상황하에서 주어진 목표의 달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대안을 찾아낼 수 있다고 보는 정책 결정 모형

-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다고 가정

만족 모형

- 사이먼과 마치(Simon & March)에 의해 제안된 모형

- 완전무결한 합리성이 아닌 제한된 합리성에 기초하여 인간은 합리성과 불합리성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

- 최선의 대안보다는 현실적으로 만족할만한 수준에서 대안을 선택

점증 모형

- 린드브롬(Lindblom)의 점증모형은 정책제안자의 능력에 한계가 있음을 전제

- 기존의 정책이나 결정을 긍정하고 그것보다 약간 향상된 대안에 대해서만 부분적·순차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현실적, 실증적 접근방법

- 정치적 성격으로 공공기관에서 많이 사용

혼합 모형

- 에치오니(A.Etzioni) : 합리모델(기본방향의 설정) + 점증모델(특정문제의 결정) = 혼합형태를 주장

- 인간의 정보수집 및 처리능력의 한계와 현실적 제약을 인정하면서도 현실적인 제약의 한계 내에서 가능한 모든 대안을 개발하여 의사결정

최적 모형

- 드로어(Dror)의 최적모형은 정책결정과정에서 합리성, 경제성을 고려하면서도 여기에 불가피하게 개입되는 초합리성이 중요하다고 보는 모델

- 최적화 : 결정과정에서 투입보다 산출이 커야 함, 비용보다 효과가 높아야 한다는 것을 전제

- 초합리성 : 직관, 판단, 통찰력 등 인간 의식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요소들

- 초합리성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합리모형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킴

쓰레기통 모형

- 1970년대부터 코헨(Cohen), 마치(March), 올슨(Olsen)이 주장

- 실제의 정책결정은 합리성이나 협상, 타협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직화된 무정부상태 속에서 몇 가지 흐름에 의하여 우연히 이루어진다는 것

- 정책결정에 필요한 네 가지 흐름 : 선택기회·문제·해결방안·참여자의 흐름

- 기존의 이론을 발전시킨 킹돈(Kingdon, 1984)의 세 가지 흐름 : 정치·문제·정책(대안)의 흐름

앨리슨 모형

- 합리적 행위자 모형 : 정부조직을 하나의 인간처럼 단일의 합리적인 행위주체로 보며 정부의 의사결정을 설명

- 조직 과정 모형 : 정부의 행동을 목적에 입각한 선택으로 보기보다 오히려 정부를 구성하는 다양한 조직의 정형적인 행동의 표출로 간주

- 관료 정치 모형 : 조직 내 정치모형으로 부르며 정부보직의 정책 결정을 관료들 사이에서 전개되는 타협, 경쟁, 흥정, 연합의 결과로 이해

사회복지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정책 과정에의 참여자

- 정책꾼

- 정책결정자의 의지

- 정책결정자를 둘러싼 정책참모들의 정책성향이나 능력 및 의지

정책 결정 구조

-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는 시스템

- 조직이 가지는 구조적 특성이 정책 결정을 제약

정책 대안의 존재

- 대안이 있어야 결정이 이루어짐

다른 정책과의 관계

-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예산 관련 경제 정책, 국방 정책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

- 인구 비율 및 밀도, 교육 수준 등 사회적 변수들이 많은 영향을 줌

- 민주화되고 개방된 나라에서 영향을 줌

- 상황이 변하면 사회시스템이 변화해야 함

사회복지정책 집행의 의미와 성격

정책 집행의 의미

정책 집행

- 의도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결정된 사항들을 구체화시키는 활동

관리기술적 의미

- 정책 결정과 정책 집행의 경계가 분명

- 정책 결정과 집행이 시간적인 선후관계에 있다고 이해

- 정치적으로 중립과정

- 가치가 배제되는 기술적 과정

정치적 과정으로서의 의미

- 여러 참여자들 사이의 상호작용 과정

정책 집행의 성격

정치적 과정으로서의 성격

- 여러 사회세력들의 세력관계를 반영해 주는 과정으로 정치적 성격을 띰

- 사회보장제도는 재분배 정책인 만큼 정치적 성격이 강하며 재분배의 목적에 대한 정치적 반대가 심할 수 있음

사회복지전문가의 역할

- 사회적 약자들이 정책 결정 과정과 집행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함

- 사회복지정책이 의도한 원래의 목표대로 실현되도록 함

사회복지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환경적 요인

- 사회복지정책의 형성 및 정책참여자의 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변수(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의 변화와 관련 변수)를 의미

- 변수 통제가 어려움

- 정책 자체와 정책꾼들에게 영향을 주어 정책 집행 과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줌

내재적 요인

- 정책문제의 정의와 관련된 변수 : 정책목표의 타당성과 구체성

- 정책수단 및 절차의 확보에 관련된 변수 : 재원, 전달체계와 전달방법

- 사회복지서비스의 형태에 관한 변수 : 현물, 현금, 기회, 서비스, 신용 등

- 형태적 요인 : 정치기관의 지지, 정책집행자와 집행기관, 클라이언트의 가치 및 태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