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사회복지 관련 정책

교육복지정책

개념

교육복지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

- 교육소외를 극복하여 정상적인 교육과 학습이 이루어지는 상태 또는 교육소외를 극복하려는 의도된 노력

- 누구나 공정한 교육기회 속에서 유의미한 학습 경험을 하며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교육적 성취를 거둘 수 있도록 함 

라스웰 (Lasswell, 1951)의 정책에 대한 정의

- 사회에서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일

- 우리 사회가 당면한 근본적인 문제는 '인간 존엄성의 상실'이라고 정의

- 정책의 목적은 인간의 존엄성 회복이라고 봄

교육복지정책 관련 사업

사업 실시 기관

- 교육부

- 보건복지부

- 여성가족부

- 문화체육관광부

- 지방자치단체

역대 정부의 주요 교육복지 정책 개관

김영삼 정부

- 장애아, 중도탈락자, 학습부진아, 귀국학생에 대한 대책이 수립됨

김대중 정부

- 만 5세 무상교육 실시

-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실시

노무현 정부

- 도시 저소득밀집지역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 시작

- 만 3~4세 무상교육지원

- 중학교 무상교육지원

- 저소득 학생 대상 정부장학금 지급

- 대안학교 법제화

이명박 정부

- 중학교 무상교육 대폭강화

- 장애학생에 대한 무상 · 의무 교육 실현

- 기초학력 향상 지원체계 구축

-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 법제화

- 든든 학자금 대출

- 맞춤형 국가장학금

박근혜 정부

- 든든 학자금 대출이자 인하

- 반값 등록금 지원 확대

문재인 정부

-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 지자체와 교육청 간 협력을 통해 학교 안과 밖 온종일 돌봄 체계 모델 개발 및 확산

-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 고교학점제 도입

- 교육의 희망다리 복원 : 교육복지정책국 신설

윤석열 정부

- 방과 후 교육활동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초등전일제학교 운영

- 돌봄 교실 운영 시간을 20시까지 단계적 확대

- 유아 · 초등 돌봄 정보를 효율적으로 연계 · 서비스하는 통합플랫폼 구축

- 도움이 필요한 학생의 수요에 맞는 통합지원과 사례관리 체계마련

-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병행

교육부 교육복지 정책 방향과 과제

- 저소득층에 대한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 확대

-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 강화

- 성장단계별 학급결손 예방 내실화

- 수요자 중심의 종합적 · 체계적 지원기반 구축

교육복지정책 사업의 분류

-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가족의 학생 지원

- 학교 부적응 학생 및 복지증진

- 방과 후 보육 및 방과 후 활동 지원

- 다문화가정 자녀 지원

교육복지정책 사업 현황

-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가족의 학생에 대한 지원

- 학교 부적응 학생 지원 Wee Project 사업

- 학생복지증진을 위한 학교사회복지사업

- 다문화가정의 자녀 지원

- 방과 후 학교 및 돌봄

- 보건복지부 다 함께 돌봄 사업

- 서울시 우리 동네 키움센터

-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 주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교육복지정책의 한계

- 학교의 기능은 교육중심으로 편재

- 교사 업무 가중되고 형식적인 지원에 그친다는 문제

- 정규학교 교육계획에 포함된 지속적이고 항시적인 지원이 가능한 정책 필요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

아동청소년 정책 환경 변화

- 아동청소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

- 가족해체로 인한 가족기능 약화, 다문화 가족의 증가 추세

- 사회적으로는 청년실업과 고용불안정에 따른 성인으로의 진입 지연

- 입시경쟁 및 과다한 사교육으로 아동청소년의 불균형적인 성장

아동청소년 정책 이슈

- 청소년의 행복도와 삶의 만족도가 OECD 국가 대비 최저 수준

-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주기적인 전수조사 실시 필요

- SNS활용 및 스마트폰의 과다사용의 문제, 사이버폭력 증가

- 초 · 중학교까지 의무교육,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 대학진학률 및 사교육 참여율의 지속적 증가

- 촉법소년 연령을 만 12세로 하향 조정하자는 의견

- 학교 밖 청소년 및 가출 청소년의 사전예방 및 지원 강화

학교사회복지 제도화를 위한 정책 동향

필요성 제기

- 국가자격 신설, 전문자격제도를 마련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학생 복지 증진을 위한 학교사회복지사의 역할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기대

- 사례관리, 아동학대, 인터넷 중독, 지역사회자원 개발, 학교폭력 대처와 예방

자치 법규(조례)의 명칭과 주요 내용

학교청소년복지 상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12~현재)

- 학교사회복지 기본계획 및 실시

- 학교사회복지사 배치

- 지자체에서 학교사회복지 사업지원을 위한 예산 지원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2018)

- 특정 사회복지영역 신설학교사회복지사 포함 → 2021년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