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적 갈등 상황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중요시되는 가치
- 인간의 존엄성과 개인의 독특함을 존중
- 자기 결정권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권리를 존중
- 비밀 보장
가치 추구 과정에서 발생되는 윤리적인 문제
- 가치나 의무의 상충
- 클라이언트 체계의 다중성
- 결과의 모호성
- 힘 · 권력의 불균형
학교사회복지사가 직면하게 되는 윤리적 딜레마
- 내담자에 대한 의무사항 vs 학교에 대한 의무사항
- 전문적 윤리 vs 특정 법률
- 수행하는 활동 vs 개인적 가치
윤리적 갈등 상황에서의 지침
사회복지전문직 윤리강령 주요 내용
- 인본주의, 평등주의 사상에 기초하며 사회정의, 평등, 자유, 민주주의 가치 존중
-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존중, 자유권과 생존권의 보장활동에 헌신
- 클라이언트의 사회적 지위와 기능을 향상하기 위해 클라이언트와 함께 일하며 사회제도 개선과 관련된 제반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
- 클라이언트의 주체성과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부당하게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함
- 사회복지사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전문가로서 능력과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
Reamer(1995)의 의사결정의 지침
- 개인의 기본 생존조건 우선원칙
- 개인의 행복추구권
- 개인의 자기 결정권
- 협회, 단체의 법 및 규칙보다 개인의 행복추구권 우선의 원칙
- 전문가 집단 결정의 원칙
- 윤리적 결정과정의 증거서류 원칙
Dolgoff 외(2005)의 윤리적 원칙의 심사기준
- 개인의 기본권 욕구충족 원칙
- 공평한 처우 원칙
- 자유로운 자기 결정권 및 자유의 원칙
- 최소한 침해의 원칙
- 삶의 질 향상의 원칙
- 사생활 및 비밀보장의 원칙
- 진실과 정보를 알릴 권리
윤리적 의사결정 과정
- 윤리적 이슈 규명
- 윤리적 결정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 집단, 조직 규명
- 실행 가능한 모든 행동방침과 참여자들, 잠재적 이익, 위험의 잠정적 규명
- 윤리강령, 법과 규정, 사회복지실천 이론과 원칙, 개인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각 행동방침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이유와 근거 검토
- 윤리적 결정을 위해 동료 및 전문가와 상담
- 결정을 내린 후 의사결정 증거서류 첨부
미국사회복지협회가 제시하는 비밀보장에 관한 지침
- 비밀보장 예외사항에 대한 안내
- 정보공개를 결정할 때 전문가적 이유에 기초
- 학교사회복지사의 메모는 공개하지 않음
- 정보 공개에 대해 문서화
윤리적 실천을 높이기 위한 방안
- 학교사회복지사들에게 필요한 윤리교육과 훈련기회의 지속적인 제공
- 윤리적인 딜레마의 극복 : 법적 책임성과 윤리적 책임성 간의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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