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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2급

공공부조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제정과 시행- 1944.03.01. 조선구호령을 공포하여 실시- 1961.12.30. 생활보호법 제정- 1999.09.0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00.10.0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생활보호법을 완전 대체) 적용 대상- 수급자 선정을 위한 급여별 기준중위소득을 적용- 중위소득 :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가운데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 - 수급자 선정기준 = 부양의무자 + 소득인정액- 부양의무자(의료급여에만 적용)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부양능력 유무 판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더보기
사례관리 사례관리의 개념 및 원칙등장배경- 탈시설화 영향 : 서비스 전달상의 문제 해소- 서비스 전달의 지방분권화 : 인간적인 서비스와 정부의 재정부담을 감소- 클라이언트와 그 가족에게 부과되는 과도한 책임 : 환경자원들을 개발하고 연결하는 기능- 다양한 문제와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의 증가 : 서비스를 조직화하고 통합하여 상호 연계- 기존서비스의 단편성 : 욕구 충족이 어렵고 형식화되거나 방치되기 쉬움- 서비스 비용 억제 및 서비스 전달의 효과 극대화 : 사례관리를 통한 예방으로 비용을 억제- 사회적 지원체계와 지원망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증가 : 자원의 연계로 지지망을 구성하고 지지를 받도록 조력 역할- 사회복지실천방법의 점검 : 현대적 사회에 적합한 수단개념 및 목적정의- 개인과 집단, 지역사회가 적절한 사.. 더보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연혁목적-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 및 지원의의- 가정 내의 폭력으로 인한 가정의 파산과 가정구성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가정을 육성하려는 것가정폭력의 개념과 유형개념-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유형- 가정폭력 : 폭행, 상해, 상습범, 유기, 명예훼손, 협박, 감금, 체포, 학대, 아동학대, 언어적 폭력(폭언), 정신적 폭력(의심)- 폭력 : 신체적 학대, 심리·정서적 학대, 성적학대, 방임연혁- 1997.12.31. 제정, 1998.07.01. 시행- 2007.10.17. 초·중등교육법상 각급학교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화 - 2013.0.. 더보기
산업복지와 군사회복지 산업복지의 개념과 대상개념- 근로자에 대한 사회복지 및 복지대책을 다루는 분야- 흔히 근로복지, 노동복지라는 용어로 표현주체국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포함- 산업복지에 필요한 자원은 주로 세금으로 충당기업- 임금이나 근로조건 이외에 추가로 제공하는 각종 편익- 기업의 자율 결정에 의해 이루어짐- 고용주, 사업주, 조직이 포함근로자- 근로자 조직인 협동조합이나 노동조합이 해당- 경제적 부조사업, 상호 부조사업 등 해당민간단체- 사회복지기관, 종교단체, 사회단체 등 참여- 국내에서는 아직 활성화되지 못함 대상- 근로자와 그 가족(국가는 국민, 기업은 종업원, 노동조합은 조합원)- 특수집단 : 청소년, 여성, 장애인, 고령자, 이주노동자, 북한이탈주민, 실업자, 가족보호대상자 등기능- 비용절감의 기능- .. 더보기
빈곤의 개념과 측정 그리고 공공부조 빈곤의 개념절대적 빈곤정의- 최소한의 생존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태- 먹을 것, 안전한 물과 집, 신체적 건강과 같은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라운트리 방식- 1899년 영국 요크셔의 빈곤 조사 결과를 바탕- 1차적 빈곤 : 신체적 효율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저한의 필수품을 정의하고 그것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 2차적 빈곤 : 음주, 도박, 부주의, 무계획적 지출 등의 개인적 낭비가 없다면 1차적 빈곤을 벗어날 수 있는 상태- 전물량 방식 : 최저한의 생계에 필수적인 품목의 목록과 양을 결정하고 이를 화폐가치로 환산해 빈곤선을 구하는 측정방식오르샨스키 방식- 미국 사회보장청의 오르샨스키라는 학자가 제안- 1969년 미국의 공식적 빈곤선인 빈곤기준선으로 채택- 반물.. 더보기
인간중심모델 인간중심모델의 등장배경역사적 배경- Carl Rogers에 의해 주창된 치료접근방법- 1950년대 : 비지시적 접근법으로 불리어짐- 1960년대 : 클라이언트중심 접근법으로 발전- 1970년대 이후 : 인간중심 접근방법이라는 명칭 선호발달배경- 1950년대와 1960년대 : 인간과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에 기초한 사회복지이론의 개발에 관심이 모아지던 시기로 클라이언트중심 이론은 매우 유용한 것으로 취급- 1970년대 이후 : 인간중심모델의 중요한 원리들이 사회복지실천에 영향을 줌- 최근 : 사회복지실천의 기초적인 면접 기술과 인간중심 모델의 원리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인간중심모델이 사회복지실천의 기초를 형성인간중심모델의 기본 가정 및 주요 개념인간주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이성을 통한 자기실현의 가능.. 더보기
한부모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목적과 도입배경목적-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과 복지증진도입배경- 법 제정 이전의 모자가정에 대한 복지는 아동복지법과 생활보호법에 의해 지원- 도시화·공업화·핵가족화에 따라 여성이 생계의 책임을 지는 모자가정이 날로 격증- 모자가정이 자립할 수 있도록 보장이 필요- 1989년 4월 1일 모자복지법이 제정, 7월 1일 시행개념(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모 또는 부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교정·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자- 미혼자(사실혼 제외)- 위 규정.. 더보기
노인복지정책과 실천현장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 노인복지정책노인복지제도-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다양한 노인복지 급여와 서비스가 개발되어 제공- 목표 : 생산적이고 활기찬 고령사회를 구축- 과제 : 소득 공백 없는 노후생활 보장체계, 예방적 보건의료서비스 확충,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노후생활 보장체계,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존엄한 삶의 마무리 지원주요 정책과 내용소득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의 소득이 있는 노인- 국민·특수연금 :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 기초연금 :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노인을 대상으로 차등- 퇴직·개인연금 : 자발적으로 가입하여 사전에 준비고용보장- 고령자 고용촉진법 : 주된 일자리 계속고용 지원, 재취업지원, 기술창업 지원, 직무역량 강화, 고령자 고용인프라 구축 등- 노인복..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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