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정책과 실천현장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

노인복지정책

노인복지제도

-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다양한 노인복지 급여와 서비스가 개발되어 제공

- 목표 : 생산적이고 활기찬 고령사회를 구축

- 과제 : 소득 공백 없는 노후생활 보장체계, 예방적 보건의료서비스 확충,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노후생활 보장체계,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존엄한 삶의 마무리 지원

주요 정책과 내용

소득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의 소득이 있는 노인

- 국민·특수연금 :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

- 기초연금 :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노인을 대상으로 차등

- 퇴직·개인연금 : 자발적으로 가입하여 사전에 준비

고용보장

- 고령자 고용촉진법 : 주된 일자리 계속고용 지원, 재취업지원, 기술창업 지원, 직무역량 강화, 고령자 고용인프라 구축 등

- 노인복지법 : 노인취업지원센터, 노인일자리 및 사회참여 지원사업, 시니어 클럽 등

주거보장

- 노인주거복지시설 : 비교적 건강한 노인이 입소하여 생활, 조세지원에 의해 운영되는 시설

- 노인의료복지시설 : 중증질환 노인이 개인비용으로 입소하여 생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하에 운영되는 시설 

- 노인복지주택 : 분양 또는 임대 등의 방법으로 입소하여 생활, 개인비용으로 입소비용 납부

건강보장

- 국민건강보험제도 : 노인의 질병치료에 많은 도움

- 의료급여제도 : 무료 또는 최저 비용으로 빈곤노인의 질병 치료를 지원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질환 노인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

사회서비스

- 노인여가복지서비스 :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등

- 노인재가복지서비스 :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노인복지 실천현장

노인주거복지시설

현장

- 양로시설

-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복지주택

사회복지사 역할

- 시설입소상담

- 욕구사정과 서비스 수립

- 사례관리

- 프로그램 개발과 실행

- 요양보호사의 지도·감독과 지원

- 가족상담

- 지역사회 홍보 및 자원개발과 이에 수반되는 행정업무 등

노인의료복지시설

현장

-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사회복지사 역할(노인주거복지시설과 동일)

- 시설입소상담

- 욕구사정과 서비스 수립

- 사례관리

- 프로그램 개발과 실행

- 요양보호사의 지도·감독과 지원

- 가족상담

- 지역사회 홍보 및 자원개발과 이에 수반되는 행정업무 등

재가노인복지시설

현장

- 방문요양서비스

- 주·야간보호서비스

- 단기보호서비스

- 방문목욕서비스

- 복지용구 판매 및 대여

- 방문간호서비스

사회복지사 역할

- 방문요양·방문목욕서비스 : 서비스 이용 상담, 노인의 욕구 및 기능 사정, 서비스 계획 수립, 요양보호사의 지도·감독, 장기요양급여 청구, 요양보호사가 부족한 경우 직접서비스 제공 등

- 주·야간보호서비스 : 서비스 이용 상담, 욕구사정과 서비스 계획 수립 등의 사례관리, 기능 회복 및 여가 등을 목적으로 한 프로그램 개발과 실행, 장기요양급여 신청 등

- 단기보호서비스 : 노인요양시설의 사회복지사와 유사한 업무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