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념과 원칙

개념

- 사회복지정책을 서비스로 전환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서비스 공급자들 사이 또는 서비스 공급자와 수급자 사이에 존재하는 조직체계

- 구성요소 : 배분(급여대상), 급여제공(급여형태), 전달(전달체계), 재정(재원)

원칙

- 공공재적 성격 또는 외부효과가 큰 재화나 서비스는 공공부문 전달체계에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

- 재화나 서비스 선택에 많은 정보가 필요하거나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은 공공부문의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적절

- 재화나 서비스의 속성상 대규모로 혹은 강제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바람직

- 어떤 재화나 서비스는 속성상 여러 전달체계에서 보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 

- 바람직한 전달체계를 판단하는 기준 : 평등성, 통합성, 지속성, 효율성, 경쟁성, 접근용이성, 책임성, 선택의 자유 보장, 서비스 남용 및 오남용 방지 등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형태

분류

- 미시적 측면 : 사회복지 관련 조직과 인력에 관련하여 분류

- 거시적 측면 : 정부와 민간부문 사이를 역할분담 형태에 따라 분류

중앙정부

장점

- 평등을 이루는데 유리

- 공공재의 성격이 강한 서비스나 재화 공급에 유리

- 대상자가 많을수록 기술적인 측면에서 유리

-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합 및 조정

-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유리

단점

- 수급자 선택의 반영이 어려움

- 수급자 욕구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함

- 지역의 특수 욕구에 대해 유동적 대응이 어려움

- 재화, 서비스의 가격, 질 측면에서 수급자에게 불리할 수 있음

지방정부

장점

-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더 효율적으로 충족

- 경쟁으로 인해 재화의 가격과 질 측면에서 수급자에게 유리

- 중앙정부에 비해 창의적으로 실험적 서비스를 더 쉽게 개발

단점

- 지역 간 불평등으로 사회통합 저해

- 중앙정부에 비해 규모의 경제효과가 적음

- 재정적인 측면에서 불완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혼합체계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방식

- 항목별 보조금(범주적 보조금) : 중앙정부가 세부적인 항목을 정해서 지원

- 기능별 보조금(포괄 보조금) : 프로그램의 기능별로 포괄적으로 구분하여 지원

- 특별보조금 : 중앙정부의 예산 중 일정 부분을 지방정부에 이관하여 지방정부가 자유롭게 집행

중앙정부의 규제 유형

- 프로그램 규제 : 대상자의 자격, 급여의 형태와 액수, 세부적 전달 방법 등에 대한 규제

- 절차적 규제 : 지방정부의 프로그램 운영과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보고와 감사 등 일정한 절차를 요구하는 규제

정부와 민간부문의 혼합체계

필요한 이유

- 정부의 실패를 해결하면서 민간부문 시장원리의 장점들을 살릴 수 있음

시장원리의 장점

- 효율성, 경쟁성, 선택의 자유, 접근성, 융통성, 욕구에의 신속 대응성 등

유형

- 정부가 민간기관들과 계약하여 구입하는 형식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형태

- 정부가 민간기관에 재정적으로 보조를 해주는 형태

- 정부가 바우처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민간부문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 형태 등

순수 민간부문 

특징

-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소유자가 민간인

- 필요한 재원과 운영 모두를 민간부문에서 책임지는 형태

- 정부로부터 어떠한 규제도 세제상 혜택도 받지 않음

- 정부에 대한 책임도 갖고 있지 않음

드문 이유

-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는 성격상 국가가 어떤 형태로든 개입해야 할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선 전략

효율성과 효과성 저하 문제

- 분열성 : 서비스가 한 장소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서비스 간 차별성이 없는 문제

- 비접근성 :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두는 문제

- 불연속성 :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거나 의사소통과 후송에 필요한 채널이 충분하지 못해 생기는 문제

- 무책임성 : 의사결정권자가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이익에 무감각한 문제

개선 전략

길버트와 테렐의 개선 전략(다섯 가지 질문)

- 의사결정의 권위와 통제 소재를 어디에 둘 것인가?

- 업무를 누가 담당할 것인가?

- 전달체계 조직의 단위 및 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 전달체계를 누가 운영할 것인가?

- 제한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의사결정의 권한 및 통제의 재구조화 전략

- 조정 및 협조체제 구축 전략

- 시민참여 전략

업무분담의 재조직화 전략

- 전문가 역할부여

- 전문적 이탈

전달체계 조직구성의 변화 전략

- 접근구조의 전문화 전략

- 의도적 중복

전달체계 운영 주체에 관한 전략

- 공공조직

- 민간조직

서비스 배분 방법에 관한 전략

- 공급억제 전략

- 수요억제 전략

공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문제점

- 전문적이고 일원적인 사회복지의 독자적인 전달체계가 확보되지 않음

- 일선 행정체계의 획일성으로 인한 사회복지담당자의 전문성을 발휘하기가 어려움

- 상의하달식의 수직적 체계로 인한 공급자 중심의 행정

- 전문인력의 부족과 업무의 과중 문제

- 일반 행정공무원인 상급자의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이해 부족

효과성 증진 방안

- 전달체계 상의 전문성과 연계성 확보

- 공공영역에서 전문복지인력과 복지자원의 확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