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개념과 유형화 Ⅱ

복지국가의 유형

조지와 윌딩의 이데올로기 모형(6분법)

등장배경

- 1994년 복지와 이데올로기라는 새로운 저서를 통해 6가지로 새롭게 분류

신우파

- 사회복지정책의 확대가 경제적 비효율과 근로동기 약화를 가져왔다고 비판하며 등장

- 국가 역할의 축소, 시장질서와 개인의 자유 강조, 복지비용 삭감, 공공 부분의 민영화,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주장

중도노선

- 신우파와의 차이점은 중심가치에 대한 신뢰의 강도 차이

- 필연적이거나 효율적일 때만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 주장

사회민주주의

- 가치 : 평등(과도한 불평등의 감소), 자유, 우애

- 대중 참여와 능력 고취, 소비자 선택 주장

마르크스주의

- 사회주의자와 마찬가지로 자유, 평등, 우애 중시

- 경제적 평등 없는 자유는 기만

페미니즘

- 빈곤의 여성화 현상에 대해 복지국가가 여성에게 적절한 독립적 소득 보장을 못했다고 주장

- 빈곤의 여성화 : 빈곤한 인구의 절대다수가 여성으로 채워지는 현상

녹색주의

- 복지국가가 경제성장에 의존하고 있으며 특정 산업 및 경제체계에 좌우

- 근본적으로 복지국가에 균열이 있다고 봄

에스핑-안데르센의 복지국가 모형

탈상품화

-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시장에 내다 팔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정도

- 노동시장에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국가가 어느 정도 수준의 급여를 제공해 주는가의 정도

계층화

- 계급과 신분을 분열시키고 계층구조를 유지 및 강화시킨다는 의미

- 복지국가란 불평등 구조에 개입하고 시정하는 메커니즘이면서 그 자체가 일종의 계층화 시스템이라고 봄

국가와 시장의 상대적 비중

- 자유주의 복지체제 : 자산조사에 기초한 급여의 비율이 높고 공공부조 프로그램을 상대적으로 강조

- 코포라티스트  복지국가 : 사회보험제도를 강조

- 사회민주적 복지국가 : 보편주의 원칙과 사회권에 기초한 정책

코포라티즘과 복지국가

개념

배경

-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을 극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주장

코포라티즘

- 정부와 이익집단이 갖는 정책 과정상의 역할 분담을 설명

- 주로 국가가 특정 거대 이익집단을 적절히 통제하는 동시에 정치적인 결합관계를 형성하여 국가의 지배체제를 이끌어간다고 주장

코포라티즘 복지국가

- 미쉬라 : 노동자 · 자본가 · 정부 간의 관계 중심으로 체계통합과 사회통합을 강조

- 해리슨 : 복지제도나 사회정책의 수립과 실행에 있어서 소비자 · 전문기관 · 정부 간의 조합주의적 역할 강조

복지국가 유형화에 대한 논의(김태성, 성경륭)

제1유형 : 복지선진국

- 대표국가 :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오스트리아

- 보편적 프로그램이 가장 크게 발전되고 민간부문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적음

- 복지정책의 소득 재분배 효과가 높음

- 복지정책과 경제정책을 통합적으로 논의

제2유형 : 복지후진국

- 대표국가 : 미국, 일본, 캐나다

- 사회복지를 시장경제유지와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여김

- 탈상품화 효과가 낮고 민간부문의 역할 강조

- 복지정책과 경제정책을 대립적인 관계로 여겨 분리

제3유형

- 대표국가 :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대륙 국가들

- 주요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도입시기가 빠르고 사회복지 지출 비율이 높음

- 사회보험 강조

- 복지정책과 경제정책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움

유형화의 한계

- 특정국가를 유형화하는 학자들마다 차이가 큼

- 원인 : 복지국가들의 성격이 시대에 따라 변함

유형화 연구의 개선사항

-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이고 실증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 필요

- 국가들의 사회복지프로그램 내용 변화를 반영한 연구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