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제도의 발달에 대한 이론

산업화 이론

등장배경

- 산업화로 인한 사회문제 및 사회적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복지제도가 확대되고 발달

- 대표적인 학자는 윌렌스키(Wilensky)와 르보(Lebeaux)

주요 내용

- 산업화로 인해 발생한 욕구(Need)

- 산업화로 인해 가능해진 자원(Resource)

- 수렴이론(Convergency Theory)

한계점

- 산업화로 증대된 욕구는 설명 가능함

- 사회구성원 모두가 사회복지의 확대를 원한다고 보고 다양한 집단 간의 갈등 요소를 무시

확산이론

등장배경

- 사회복지는 국제적 모방과정으로서 한 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이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친다는 데 초점

주요 내용

- 위계적 확산

- 공간적 확산

한계점

- 제도도입에 있어서 확산의 효과보다는 국가 내부 사회경제적 · 정치적 요인이 더 중요하게 작용

- 선진국가에서 후진국가로 확산이 이뤄진다고 보고 있으나 역확산 사례가 존재 

사회양심론

등장배경

- 1950년대 영국 사회정책학의 통설로서 사회적 양심의 증대가 곧 사회복지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주장

주요 내용

- 사회양심론의 가설(John Barker)

한계점

- 사회양심론의 단점(Higgins의 비판)

시민권론

등장배경

- 마샬(Marshall)에 의해 주장

-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을 시민권의 발달이라는 측면에서 설명하는 이론

주요 내용

- 마샬이 주장한 시민권의 발전과정 : 공민권, 정치권, 사회권

한계점

- 시민권론의 비판(Mishra의 비판)

음모이론

등장배경

- 사회안정 및 사회질서의 유지와 사회통제라는 관점의 이론으로 사회양심론과 정반대의 입장

주요 내용

- 피븐과 클로와드(Piven & Cloward)의 빈민규제론

한계점

- 음모이론에 대한 비판

이익집단론

주요 내용

- 사회복지정책을 이익집단들 간의 갈등과 타협의 산물로 보는 이론

장점

- 전통적인 계급관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집단의 정치적 경쟁에 초점

단점

- 민주주의 제도가 발달되지 않았거나 이익집단보다 계급의 힘이 중요한 국가들의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음

독점자본 이론

등장배경

- 독점자본의 필요성에 의해 복지국가가 등장하고 발전했다고 보는 이론

- 신마르크스주의(Neo-Marxism) 이론

주요 내용

- 도구주의 관점

- 구조주의 관점

- 독점자본주의 이론의 기여

한계점

- 복지국가 발전을 설명하는 데 지나치게 자본주의 경제적 구조결정론에 의지

사회민주주의 이론

등장배경

- 복지국가 발전의 열쇠를 노동계급을 대변하는 정치세력의 성장으로 봄

주요 내용

- 복지국가에 대한 계급투쟁적 관점

한계점

- 사회민주주의 정당 이외의 정당도 집권을 위한 득표를 위하여 복지국가의 확대정책을 표방할 수 있어 정당들 간의 복지국가 정책의 차이가 없음

국가중심론

등장배경

- 사회복지수요의 측면보다 사회복지 공급자의 역할을 더 강조하는 이론

주요 내용

- 사회복지정책 발달에 대한 설명을 확대

한계점

- 각 국가의 구조적 특이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에 대한 설명을 일반화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