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개념과 유형화 Ⅰ

복지국가의 정의

어원

-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 대주교였던 윌리엄 템플이 사용

정의

- 국민들의 비복지를 해소하고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는 국가

- 복지국가에 대한 통일적 개념 수립이 어려우므로 합의된 단일 정의는 없음

- 웰렌스키 : 복지국가의 핵심은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수입, 영양, 건강, 주택, 교육을 보장하는 것

- 헥셔 : 자국 내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삶에 대한 집합적 책임을 지는 국가

- 미쉬라 : 국민들의 삶과 관련된 최소한의 전국적 기준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의 책임을 제도화하는 것

- 코르피 : 상대적 빈곤의 감소 정도와 평등의 실현 정도로 복지국가의 발전 정도를 결정

- 에스핑-안데르센 : 복지국가에는 다양한 형태의 복지체제(자유주의적, 조합주의적, 사회민주적)가 존재하고 발전의 정도는 국가에 의해 부여되는 사회권이 국민들의 시장에 대한 의존성을 얼마나 줄여주는가에 달림

- 종합 :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라는 거시구조적 맥락 속에서 태동한 복지국가는 모든 국민들의 기본욕구를 최소한으로 보장하여 삶의 안전을 증진시키려는 국가로 규정 가능

개념의 이중성

- 다양한 계급과 세력 사이의 화해와 조화를 추구하며 전 국민의 복지향상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항상 갈등과 긴장이 수반

- 브릭스 : 화해와 조화, 갈등과 투쟁의 변증법적 존재로서의 복지국가 특성을 전제하며 가장 포괄적으로, 시장기제 작동에서 발생하는 사회문제를 수정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복지국가를 정의

복지국가의 유형

개관

다양성

- 복지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자원 지출 상의 차이

- 복지 프로그램을 채택하는 이유 상의 차이

- 복지국가 정책 결정 방법과 내용의 차이

유형화 필요성

- 복지국가론은 국가들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해 설명하는 데 유용함

- 복잡하게 이루어진 시스템을 분류하지 않는다면 정보 해석이 어려움

윌렌스키와 르보의 2분 모형

잔여적 복지국가

- 초기 산업사회와 자유주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형태

- 국가는 최소한의 사회복지 급부를 주는 역할 수행 : 일시적, 한정적, 보완적

제도적 복지국가

- 보편적 모형으로도 불림

-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스웨덴, 노르웨이 등)에서 주로 나타남

티트머스의 3분 모형

잔여적 모형

- 사회복지 욕구에 대해 시장과 가족이 충족시키지 못할 때만 국가가 개입

- 예 : 공공부조

산업성취수행 모형

- 사회복지를 경제성장의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함

- 시녀적 모형이라고 부름

- 예 : 사회보험

제도적 재분배 모형

- 사회복지는 사회의 주요한 기본적이고 종합적 제도

- 개인의 능력이 아닌 욕구 중심의 배분 정책 강조

퍼니스와 틸톤의 복지국가 모형

적극적 국가

- 사회복지를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원칙에 종속시키면서 사회보험제도 위주

- 대표적 국가 : 미국

사회보장 국가

- 경제성장과 완전고용을 위한 경제정책과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정책을 결합하여 전 국민의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

- 대표적 국가 : 영국

사회복지 국가

- 보편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평등을 확대하는 국가

- 대표적 국가 : 스웨덴

미쉬라의 복지국가 모형

분화된 복지국가

- 경제정책과 사회복지정책이 분리

- 미국과 영국이 해당

조합주의적 또는 통합된 복지국가

- 경제정책과 사회복지정책이 결합

- 스웨덴과 네덜란드가 해당

조지와 윌딩의 이데올로기 모형(4분법)

반집합주의

- 정부의 개입 : 부정적

- 복지국가에 대한 관점 : 자유로운 시장 활동의 걸림돌로 간주하여 반대

- 빈곤에 대한 국가의 책임 : 자선과 이웃 사랑을 통해 해결 가능

- 주요 특징 : 3가지 형태를 종합하여 지칭(아담스미스의 고전적 자유주의, 하이예크와 프리드만과 같은 신자유주의, 신우파 정책과 신보수 세력의 사회권위주의적 접근)

소극적 집합주의

- 정부의 개입 : 제한적, 조건부로 인정

- 복지국가에 대한 관점 : 사회안정과 질서유지에 필요하다 간주하여 제한적으로 지지

- 빈곤에 대한 국가의 책임 : 최저 수준의 국가 책임 필요

- 주요 특징 : 실용주의적, 혼합적, 중도적인 성격

페이비언 사회주의

- 정부의 개입 : 적극적으로 인정

- 복지국가에 대한 관점 :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므로 적극적으로 지지

- 빈곤에 대한 국가의 책임 : 점진적으로 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 책임 필요

- 주요 특징 : 1884년 영국 런던에서 결성된 페이비언 협회에서 비롯된 점진적 사회주의 이념

마르크스주의

- 복지국가에 대한 관점 : 복지국가의 확대를 통해 자본주의 모순 해결이 불가하므로 적극적으로 반대

- 빈곤에 대한 국가의 책임 :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빈곤 퇴치는 불가능하다고 봄

- 주요 특징 : 자본주의 생산양식을 비판, 수정이나 개혁보다 전면적인 변혁을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