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의 개념과 측정 그리고 공공부조

빈곤의 개념

절대적 빈곤

정의

- 최소한의 생존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태

- 먹을 것, 안전한 물과 집, 신체적 건강과 같은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

라운트리 방식

- 1899년 영국 요크셔의 빈곤 조사 결과를 바탕

- 1차적 빈곤 : 신체적 효율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저한의 필수품을 정의하고 그것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

- 2차적 빈곤 : 음주, 도박, 부주의, 무계획적 지출 등의 개인적 낭비가 없다면 1차적 빈곤을 벗어날 수 있는 상태

- 전물량 방식 : 최저한의 생계에 필수적인 품목의 목록과 양을 결정하고 이를 화폐가치로 환산해 빈곤선을 구하는 측정방식

오르샨스키 방식

- 미국 사회보장청의 오르샨스키라는 학자가 제안

- 1969년 미국의 공식적 빈곤선인 빈곤기준선으로 채택

- 반물량 방식, 엥겔방식 : 영양학적으로 충분한 식단을 구성할 수 있는 비용을 빈곤선 계측의 기초로 삼아 최저식료품비를 구하고 특정상수를 곱하여 빈곤선을 추정하는 방법, 식료품만 고려 

상대적 빈곤

정의

- 어떤 사회의 평균적인 소득 수준, 생활수준과 밀접하게 관련

- 경제 발전에 따라 소득 수준이 높아질 경우 불평등과 상대적 박탈감의 문제

평균 혹은 중위소득 비율

- 평균소득 혹은 중위소득 혹은 지출의 몇% 이하에 해당하느냐에 의해 빈곤선을 결정하는 방식

소득분배상의 일정비율

- 빈곤선을 한 사회의 소득분배 분포상의 가장 낮은 일정 비율로 정하여 이 비율 이하의 사람들은 빈곤한 것으로 간주하는 방법

타운센드의 박탈지표방식

- 빈곤은 상대적 박탈이라는 개념을 통해서만 정의될 수 있다고 주장

- 빈곤의 상대성과 복잡성에 대해 객관적·주관적 박탈감으로 나누어 구체화

- 객관적 박탈감을 측정하는 지표 : 주거, 연료, 가전제품, 여가 및 문화생활

- 주관적 박탈감을 측정하는 지표 : 공간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의 소득 수준, 시간적으로 과거에 비해 현재 생활수준에 대해 주관적으로 느끼는 박탈감 혹은 빈곤감

주관적 빈곤

정의

- 적절한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소득 수준에 대한 개인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빈곤을 정의하는 것

여론조사에 의한 방법

- 어떤 지역사회에서 그럭저럭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 비용이 얼마인가를 사람들에게 설문하여 얻은 액수들의 평균을 산출하여 결정

라이덴 방식

- 개인이 실제 소득이 증가하면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최소 소득도 높아진다는 것에 기초

- 질문을 통해 자신이 생각하는 최소소득과 실제소득의 관계를 비교분석하여 빈곤선을 결정하는 방법

빈곤의 측정 방법

빈곤율

- 빈곤선을 기준으로 빈곤가구와 비빈곤가구를 구분하고 빈곤가구에 사는 개인의 수를 구하여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통해 측정하는 방법

- 빈곤층의 소득이 빈곤선에 비해 부족한 정도와 빈곤층 내부의 소득 이전이나 분배 상태를 보여주지 못함

빈곤갭

- 빈곤선을 정하고 소득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를 빈곤가구로 정의한 후 모든 가구에 대해 빈곤선 - 가구소득을 계산하여 이를 모두 합한 것

- 빈곤층의 규모와 빈곤층 내부의 소득 이전이나 분배 상태를 보여주지 못함

소득의 불평등 개념과 측정

소득불평등

- 소득 수준의 격차, 소득 전체의 분포와 관련

- 소득분포의 상위, 중간, 하위 부분의 변화가 소득불평등을 파악하는 데 중요

10분위 분배율

- 한 국가의 모든 가구를 소득에 따라 배열 → 10개의 집단으로 구분 → 소득이 낮은 하위 40% 가구의 소득 합을 소득이 가장 높은 상위 20% 가구의 소득 합으로 나눔

- 수치가 클수록 평등한 상태를 의미

5분위 분배율

- 소득이 가장 높은 상위 20% 가구의 소득 합을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20% 가구의 소득 합으로 나눔

- 수치가 클수록 소득 격차가 크다는 의미

지니계수

- 빈부의 격차와 계층 간 소득분포의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

- 0~1 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

공공부조의 원리와 특성

공공부조의 개념과 목적

- 개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 목적 : 헌법상 국민의 생존권 보장 이념에 근거를 두며, 최저생활보장과 자활조성(자립조장)

공공부조의 기본 원리와 특성

원칙

- 신청보호의 원칙

- 기준 및 정도의 원칙

- 필요즉응의 원칙

- 세대단위의 원칙

- 현금부조의 원칙

- 거택보호의 원칙

특성

- 자산조사 후 다양한 급여를 제공

- 급여는 일반적으로 특수한 조세보다 정부의 일반조세에서 재원을 마련

- 공공부조 급여의 예측이 어려움

장점

- 다른 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직적 재분배 효과가 큼

- 제한된 예산을 저소득층에서 집중적으로 사용 가능(비용효율성이 높음)

단점

- 수급자격을 결정하기 위한 조사의 실시에 많은 행정비용이 소요

- 수급자의 근로의욕이 저하될 가능성

- 수급자에게 낙인감, 수치심을 부여할 가능성

-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므로 정치적 지지가 줄어드는 경향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비교

구분	사회보험	공공부조
주체	국가	중앙정부와 지자체
원리	비례원리	무차별평등
이념	보편주의	선별주의
적용조건	강제적	선별적
대상	모든 국민	빈곤층
자격조건	기여금 등	자산조사
재원	보험료	조세
수급권리성	법적 권리성이 강하고 구체적임	법적 권리성이 약하고 추상적임
급여예측성	가능	곤란
소득재분배	수평적, 수직적	수직적
낙인	없음	발생
특징	사전적 대응	사후적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