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사상적 조류

사회복지정책의 사상들

중상주의

등장배경

- 근세 절대주의 국가의 성립 이후(약 15세기 중반)부터 산업혁명 시작(18세기 중반)까지 300여 년간 유럽대륙을 지배했던 경제정책이자 경제사상

사회복지 관련 내용

- 인구정책

- 무역정책

- 중상주의 빈곤관

- 중상주의 빈민정책

맬더스주의

등장배경

- 19세기 유럽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인구증가는 부의 원천이라는 사고방식이 변하게 됨

주요 관점

- 맬더스의 가설 :  빈곤과 악덕의 원인은 과잉인구

- 인구 증가 억제 정책 : 빈민법 폐지 주장

평가

- 맬더스의 빈민법 비판

- 시대적 배경 반영

- 신빈민법이 제정되는 데 결정적 영향

마르크스주의

등장배경

- 현재와 같은 사회복지정책이 등장하기 전으로 자본주의 체제와 국가에 대한 마르크스의 견해로부터 사회복지에 대한 입장을 유추하는 것으로 시작

주요 관점

- 복지국가의 발달은 자본 측의 요구와 욕구에 부합하는 활동으로써 발달

- 복지국가는 자본주의를 방어하는 기제역할을 한다고 주장

페이비언 사회주의

등장배경

- 1884년 영국 런던에서 페이비언 협회가 결성, 영국적인 사회주의 이론을 논하고 영국 노동당의 정책에 이론적 배경을 제공

주요 관점

- 주요한 가치 : 평등, 자유, 우애, 불평등의 감소를 사회통합 및 조화의 필요조건으로 간주

- 자유시장체계에 대한 비판

복지국가의 발달에 대한 입장

- 현실의 제반 문제들에 대한 논리적 대응

- 선별주의를 싫어하고 보편주의적 복지국가 선호

- 사회주의로 가는 길의 중간 정착지

케인즈주의

등장배경

- 1929년 시작된 세계적인 대공황으로 자본주의는 자기 회복능력을 완전히 상실

-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즈 : 자유방임주의의 종언을 선고, 자본주의에 대한 정부의 계획적인 개입을 주장

주요 관점

- 국가개입을 통해 유효수요를 창출해야만 시장의 불완전성을 극복할 수 있음

- 자유방임적 자본주의의 핵심적인 문제점은 불완전고용과 불평등한 부의 분배

- 기존 공급의 경제학에서 수용의 경제학으로 이론적 패러다임 전환의 계기

신자유주의

등장배경

- 국가개입주의를 비판하고 개인의 자유와 자유경쟁시장 옹호를 주장

- 케인즈주의에 대한 비판논리로 등장

주요 관점

- 복지국가 비판

- 복지제도를 공공부조 중심의 잔여적인 것으로 규정

-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

평가

- 기본적으로 자유의 전제가 잘못되어 그 개념과 현실을 왜곡한다는 비판을 받음

- 지나친 경쟁주의로 인해 다수의 약자들이 소외된다는 비판을 받음

- 자본의 욕망이 끝없이 확대되어 물질만능주의를 부추김

제3의 길

등장배경

- 영국의 기든스의 '제3의 길 The Third Way' 저서에서 등장

- 제3의 길 : 기존의 복지정책의 틀을 벗어나 변증법적으로 새로운 복지패러다임을 형성하려는 시도

주요 관점

- 제1의 길 : 빈곤해소, 사회적 평등

- 제2의 길 : 시장 효율성 강점

- 제3의 길 : 사회적 배제 방지

- 적극적 복지 강조를 지향 : 사회투자국가로의 개편, 복지다원주의, 의식의 전환

평가

- 영국 좌파들에 의해 사회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를 극복한다는 선전과는 달리 별 차이가 없고, 불평등을 옹호한다고 비판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