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출현 배경

복지의 역사

개관

- 복지국가의 기원은 1880년대 독일에서 수립된 사회보험제도

- 14세기부터 유럽의 여러 국가들은 빈민 통제를 위해 국민의 복지문제에 개입

서술적 모델(김태성, 성경륭)

- 복지 제공의 다양한 형태

- 복지국가의 발달사를 압축적으로 표현 : 자선에서 보편적 사회서비스, 빈민구제에서 소득보장, 구민법에서 복지국가

독일 비스마르크 사회보험

특징

- 독일에서 사회보험이 최초로 형성되면서 사회복지정책은 새로운 방향으로 확대

- 확대되고 있던 사회주의 운동을 무력화하는 것이 목적

- 국가와 기업체들이 노동력을 통제하는 차원에서 시작하여 생산과정이 안정화됨

의미

- 제도화된 일상적 수단을 통한 빈곤 예방

- 위기 시 가입자의 소득 보장

- 주요 수혜자 : 남성 노동자들

- 혜택에 대한 법적 청구권

영국의 사회적 배경

- 제2차 세계대전의 영향

- 국민들은 전쟁 후 국가 개입과 국민복지의 증진을 기대하고 사회보장에 대한 요구가 강화

- 국가의 건강보건서비스 : 민간인 사상자들에 대해 국가가 책임

- 국가의 주택시장 개입 : '전쟁영웅들을 위한 집과 가정을'이라는 정치 과제가 등장

영국의 정치적 배경

- 1940년 윈스턴 처칠의 거국 연립정부에 노동당도 참여

- 정부와 노동운동 대립관계가 파트너 관계로 전환

- 전쟁으로 인해 정부, 기업, 노동의 상호협력의 필요성을 노사 모두 수용

영국의 경제적 배경

제2차 세계대전 후 경제상황

- 전쟁으로 인한 사회적 태도의 변화, 사회복지에의 영향, 계급관계의 변화가 복지국가 탄생의 기초

-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룸

케인즈주의의 등장

- 포드주의 생산방식 : 대량생산을 통해 생산성이 증대되는 것

- 현대적인 복지국가의 모습을 확립

베버리지보고서

베버리지위원회

배경

- 제2차 세계대전 중 1941년 5월 영국은 역사적인 사회복지제도 개혁을 시작

-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사회부흥을 위한 '사회보험 및 관련서비스에 관한 각 부처 간 조사위원회'를 구성

- 위원장에 베버리지를 임명

활동

- 주 임무는 기존의 사회복지제도 실태 조사

- 위원회의 포괄적인 계획에 사회정책의 문제에 대한 내용(소득보장, 의료보장, 실업문제, 가족 빈곤 등)을 다뤄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

보고서 발간

- '사회보험과 관련서비스' 1942년 9월 완성되어 12월 1일에 발간

- 베버리지보고서로 불림

- 내용 :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에서 지원한다는 계획

특징

5대 사회악

- 영국의 사회문제를 5대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보장 시스템 설계를 제안

- 결핍, 질병, 무지, 불결, 나태

사회보장

- 소득이 중단되거나 부가적인 비용지출이 생길 수 있는 실업, 질병, 재해, 노령, 퇴직, 출생, 사망, 혼인 등 8가지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소득보장

사회보험제도 성공의 3대 전제조건

- 완전고용

-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

- 가족(아동) 수당의 필요성 강조

원칙

- 균일한 생계급여(정액급여)

- 균일한 기여금(정액보험료)

- 행정책임의 단일화(통합화)

- 급여의 적절성(충분성)

- 포괄성의 원칙

- 대상의 분류화

평가

- 결핍으로부터의 자유에 대한 사회권의 기본적 차원으로의 국민최저선을 보장

- 사회보험의 기여금과 급여에 대해 평등 강조

- 포괄성과 대상의 보편성 강조

- 복지국가의 사상적 기반이 된 보고서로 평가

복지국가의 등장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영국의 노동당 집권

- 노동당의 애틀리 : 대대적인 사회보장의 확충

- 노동당 압승의 이유 : 노동자계급의 힘이 증대, 노동자 계급과 중간계급 간의 복지동맹, 자본의 복지국가에 대한 암묵적 수락

베버리지체제 확립과 입법 활동

가족수당법

- 1945년 총선 직전에 의회 통과

- 첫째 아이를 제외한 모든 아동에 대해 매주 1인당 5실링 수당 지급

- 공동체 내 모든 집단의 자녀들이 평등한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을 보장

국민보험법

- 1946년 의회 통과

- 실업급여, 질병급여, 퇴직급여, 미망인 연금, 보호수당, 출산수당, 장례수당 등 각종 국민 보험급여 확대

국민부조법

- 1948년 제정, 1601년 제정된 엘리자베스 빈민법이 공식적으로 폐지

- 국가에서 국민을 책임지는 소득보장체계가 시작

국민보건서비스법

- 1948년 7월 5일부터 시행

- 정부가 국민 보건을 책임지고 의료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

- 병원의 국유화와 병원 의사들의 국가 공무원화

주택정책

- 1948년 공공임대주택의 최소기준 명시

-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주택정책에 대규모로 국가가 개입

복지국가의 발전

네 가지 요소

- 복지혜택의 종류 또는 포괄성의 문제

- 보편성의 문제

- 복지혜택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

- 재분배효과에 대한 문제

복지국가 콘센서스

복지국가체제가 필요하고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지속함

- 혼합경제를 지지

- 정부는 사회의 주요한 이익집단들의 역할을 인정하고 그 집단들과 협조

- 정부는 완전고용을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복지국가의 건설을 위해 노력

영국 복지국가의 합의

- 빈곤한 사람들을 원조하는 것은 정부의 제1의 의무

- 사회복지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보다 평등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