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위기의 개념과 배경

복지국가 위기의 개념

복지국가의 위기

- 복지국가체제를 의문시하거나 붕괴시킬 수 있는 사태, 징후, 과정, 현상 등을 일컫는 개념

학자별 개념

오페의 주장

- 하나의 체제가 지닌 구조가 의문시되는 과정

- 산발적 위기 : 한 체제의 외부에서 돌발적으로 출현하여 격하고 예측 불가능하게 체제의 정체성을 위태롭게 만드는 사태

- 과정적 위기 : 사회화 과정의 원리를 위배하는 과정

피어슨의 주장

- 전환점으로서의 위기 : 복지국가가 중대한 국면에 이르러 내용과 형태 등이 매우 다른 것으로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관점

- 외부적인 충격으로서의 위기 : 외부적인 충격으로 인해 야기된다는 관점으로 오페의 산발적 위기와 같음

- 장기적으로 지속되어 온 모순으로서의 위기 : 자본주의 체제가 본질적으로 지니는 모순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복지국가의 위기로 드러난다는 관점

복지국가 위기론의 배경

복지국가 위기의 징후

경제적 측면(미쉬라)

- 스태그플레이션의 출현과 경제성장이 종식

- 완전고용의 종식과 대량 실업이 발생

- 정부 수입의 감소와 재정지출의 증가로 재정의 위기 발생

- 사회적 급여의 예산이 삭감

- 복지국가의 사회 체계에 대한 신뢰 상실 등의 현상 발생

정치적 측면

- 정부활동에 대한 신뢰 저하

- 관료적 행정기구의 비효율성이 발생

- 이익집단 중심의 다원주의적 정치풍토가 가속화

- 국수주의적 국제관계

사회문화적 측면

- 사회적 아노미 현상 발생

- 사회통합의 이완 현상 발생

- 계층적 갈등 현상 발생

- 사회적 연대감이 약화

- 복지국가의 정당성이 약화

경제성장의 종언

복지국가 위기에 대한 두 가지 입장

- 복지국가를 둘러싼 경제적 환경의 변화로 인해 위기가 초래되었다는 관점

- 복지국가의 사회복지제도가 위기를 초래하였다는 관점 

이념적 성향에 따른 진단과 대안

신보수주의적 관점

- 국가의 사회복지프로그램에 대한 지나친 지출이 위기를 초래했다고 봄

- 방안 : 국가의 개입 축소, 자유경쟁 시장체제로의 회귀

신마르크스주의적 관점

- 자본축적과 정당화 기능의 모순관계에서 비롯된다고 주장

실용주의적 관점

- 일시적인 현상이므로 기존 복지국가의 체제 내에서 해결 가능하다고 주장

- 프로그램의 지방분권화나 민영화를 통해 위기 극복 가능성을 주장

경제문제와 국가재정의 충격

- 경제불황으로 인해 소득세와 법인세 등 전반적인 세수의 감소

- 실업자 증가에 의한 직접적인 재정지출의 증가(실업수당)

-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재정위기 

케인즈주의 복지국가의 한계

케인즈주의 복지국가

- 2차 세계대전 이후 복지국가

- 경제정책 측면 : 케인즈주의

- 사회정책 측면 : 베버리지의 사회보장체계

- 케인즈주의 : 시장경제에 대한 적절한 개입을 통해 공공지출을 증가시켜서 완전고용을 달성하고자 하는 체제

케인즈 이론의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은 트레이드오프 관계로 전제

- 현실은 실업과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지속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장시간 지속

케인즈주의 복지국가 한계와 의미

- 케인즈는 경제학자로서 정치적 문제는 고려하지 않음

- 점차 국제정치의 영향을 많이 받는 복지국가체제는 경제학자 케인즈가 예측할 수 없었던 문제들에 의해 공격받음

정부의 과대부담과 재정 문제

-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인구 증가

- 새로운 집단의 형성과 기존 집단의 새로운 의식이 형성

- 집단들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이용하는 정치적 수단과 전략이 다양화

- 정부가 제반 집단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하는 제반 집단측에서의 기대감

- 늘어난 과부담을 한정된 자원으로 해결하지 못하여 정부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고 복지국가 위기에 이름

정당성의 약화

- 복지국가체제를 지지하는 정치정당에 대한 지지율 저하

- 사회복지 부정수급에 대한 여론의 악화

- 국민들의 조세저항 등

사회적 변화와 복지국가의 부담

인구의 고령화

- 연금, 의료, 돌봄 서비스 비용 증가로 복지국가의 재정적인 부담

가족구조의 변화

- 여성노동시장 참여율 증가 : 여성이 담당하던 돌봄 노동의 역할을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함

- 낮은 출산율 : 노인인구 대 근로인구 비율이 낮아지면 복지국가재정에 큰 부담

- 단일부모가구의 증가 : 한부모 가구의 높은 빈곤율 문제가 대두

- 단일 독립가구의 증가 : 새로운 복지수요를 발생시킴

노동시장의 변화

- 제조업이 쇠퇴하고 지식기반경제, 서비스경제로 이행

- 세계화로 인해 경쟁이 심화

- 고용형태는 불안정해지고 다양화

- 새로 창출된 일자리는 저임금과 낮은 안정성이 주요 특징 : 근로빈곤층 증가, 조세 및 사회보험료 납부 감소로 복지국가의 재정기반이 약화

- 복지 수요의 증가에 비해 필요한 재정적 기반은 축소

정치적 측면

- 전통적으로 복지국가를 지지한 노동자계급의 구성이 다양화됨으로 정치적 기반이 약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