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급여

급여대상

보편주의(Universalism)

- 시민권에 입각하여 하나의 사회적 권리로서 복지서비스가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원리

- 선별주의적 제도에 비해 행정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소요되어 운영효율성이 높음

- 사회복지의 권리성, 사회적 연대성, 사회통합의 가치를 강조

- 사회수당,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등

선별주의(Selectivism)

- 사회복지 대상자들의 사회적, 신체적, 교육적, 경제적 기준에 따라 구분한 다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 급여에 대한 개인적 욕구를 기초하여 대상자를 결정

- 비용효과성을 강조, 낙인이 발생할 수 있음

- 공공부조 등

대상 선정 기준

길버트와 테렐(Gilbert & Terrell)의 분류

- 귀속적 욕구 : 공통의 욕구를 가진 집단에 소속되는지에 따라 급여를 제공

- 보상 : 사회에 특별한 기여 또는 부당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집단에 속한 경우 보상으로 급여를 제공

- 진단적 차등 : 전문가의 분류나 판단에 근거하여 급여를 제공

- 자산조사 욕구 : 한 개인이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능력이 없음을 판단한 후 급여를 제공

송근원과 김태성의 분류

- 거주여부, 거주기간, 시민권 : 사회복지정책의 자격조건 중 가장 기본적인 것, 거주기간과 시민권에 따라 제한

- 인구학적 조건 : 나이, 가족 수, 결혼여부, 특정의 인구학적 집단 소속

- 기여 : 보험료 납부, 사회에 대한 경제적 및 사회적 기여

- 근로능력 : 사회복지정책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볼 때 가장 먼저 가장 널리 사용된 자격조건

- 소득 및 자산조사 : 경제적 능력을 판단하는 방법에는 부(재산), 소득, 소비가 있음

- 전문적 혹은 행정적 판단 : 전문가로 하여금 급여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는 방법

자격요건들이 다른 이유

- 각각의 자격조건들에서 해결하려는 욕구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

자격조건들의 평가기준과 평가

- 근로동기

- 소득 재분배

-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통합

- 가족구조의 변화

- 사회적 적절성, 대상효율성, 총비용

급여형태

현물급여

- 수급자에게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직접 급여로 제공하는 형태

- 장점 :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유리, 목표달성에 효과적

- 단점 : 수급자에게 치욕을 줄 가능성이 높고 운영효율성이 낮음

현금급여

- 수급자가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직접 시장에서 구매하도록 현금으로 지급하는 급여

- 장점 : 수급자 개인의 효용 극대화, 수급자 선택의 자유보장, 운영비용이 적음

- 단점 : 사회복지자원의 낭비와 통제 어려움

대안적 급여형태 등장과 선택의 확장

- 기회 : 바람직한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활용되는 유인과 제재

- 서비스 : 클라이언트를 위해 제공되는 활동

- 재화 : 식품, 의류, 주택 등과 같은 물질적 상품

- 바우처(증서) :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장점과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제3의 급여형태

- 현금급여(공공부조, 아동수당, 사회보험 관련) : 복지수급에 대한 급여를 화폐형태로 전달하는 것

- 권력 : 재화와 자원통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재분배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