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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론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이해 목적 -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곤란한 노인과 노인부양가정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이 가족 및 친지와 더불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노인부양으로 인한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 필요성 - 가족의 부양기능 약화 - 시설보호의 취약성 - 노인복지예산의 부족 이용절차 - 장기요양인정신청(공단 지사) → 방문조사 → 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 시설 이용 비용부담 - 장기요양급여수급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비용청구 절차에 따름 -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지원 기준에 따름 - 이외의 자 : 이용자 본인이 전액 부담 재가노인복.. 더보기
지역사회복지 지역사회복지의 의의 및 이념 지역사회복지의 개념 - 개인, 집단, 이웃 등의 사회적 안녕을 목표로 하는 지역사회단위의 활동 - 지역단위 사회복지의 한 과정 지역사회복지의 역사 - 개별사회사업 - 집단사회사업 - 지역사회조직사업 지역사회복지의 실천모델 - 지역개발 : 새마을운동, 도로, 교량, 상 · 하수도 건설, 경로당, 노인회관 건립 - 사회계획 : 범죄와 비행, 주택과 위생, 지역의 노인문제 등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 - 사회운동 : 정책의 변화를 추구, 노인취업, 노인여가선용, 노인간병 등 지역사회복지의 이념 정상화의 이념 - 지역사회의 모습이 제시하는 이념 - 다양성 사회 - 획일적 사회 - 탈시설화 · 시설의 사회화 - 재가복지활동 · 지역사회보호 중심의 사례관리 사회통합의 이념 - 사회복지실천.. 더보기
노인주거생활보장 노인과 주거환경 주거의 기본적인 기능 - 인간생활을 외계로부터 보호하는 피난처 -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장 - 안식과 평화를 제공해 주는 곳 노인주거환경의 중요성 - 주된 생활영역이 가정환경으로 축소 - 주택의 소득보장 기능과 주거비용 부담의 감소 - 동일 주택 장기거주 시 사회관계망과 사회적 지위 유지 - 사생활의 자유를 공간적으로 확보 - 일생에 걸친 추억과 경험의 연속성 유지 - 계획 주거환경으로 신체기능, ADL저하 보완과 안전한 물리환경 확보 노인주거에서의 고려사항 - 보행의 안정성 확보 - 동선을 최소화할 것 - 시력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할 것 - 기구사용이 가능할 것 - 생활의 안전 확보 - 노인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의 접근용이성을 유지하는 것 - 과거에 대한 애착을 유지할 것 - 충분한 수납.. 더보기
건강보장 건강보장의 이해 의료보장 개념 - 질병, 부상, 사망 등의 요인으로 인한 생활불안을 예방하거나 이미 발생한 질병의 치료와 신체 및 정신적 건강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개입하여 보장해 주는 제도 의료보장의 필요성 - 의료보장에 대한 노인들의 욕구 증대 - 노인 의료비의 부담 증가 - 가족구조의 형태변화와 부양기능 약화 노인 의료보장의 정책원리 - 적용대상의 보편성 - 재원부담의 형평성 - 급여 수준의 적정성 - 의료서비스와 요양서비스의 병행 현행 건강보장체계 국민건강보험 - 질병, 상해 등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나 수입 감소에 대한 보상을 목적 - 2000년 국민건강보험제도로 통합 의료급여 - 저소득 국민에 대해 국가재정으로 의료문제 해결 - 2001년 의료급여제도로 전환, 2007년 본인부담 도입 노.. 더보기
고용보장 고용보장의 이해 개념 - 국가가 고용에 관한 정책을 시행하여 국민의 능력을 최대로 개발, 발휘 - 노동시장의 효율성 제고, 인력의 수급균형을 도모하여 고용안정 및 근로자 지위의 향상 도모 정책 - 고용정책기본법에 의한 고용보험, 산재보험, 직업능력개발, 노사협력, 고용안정, 임금근로조건, 산업안전보건, 고용평등 중에서 노인복지분야는 고령자 취업촉진 대책이 주류 현행 고용보장체계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한 장년고용서비스 - 고령자고용촉진법 : 고령자 등의 고용연장, 일자리지원, 정년과 연령차별금지 등 - 고용노동부 5060 세대 정책방향 : 노동시장에서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지원 - 재직근로자 고용안정 :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 고령자 재취업 지원 :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생애경력설계서비스, 고령자인재은행.. 더보기
소득보장 소득보장의 이해 개념 - 빈곤문제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일부 - 최저한도 이상의 소득을 보장해 주려는 사회적 노력 방법 - 직접적 소득보장 :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적보장체계 - 간접적 소득보장 : 비용할인, 세금감면혜택, 취업증진 현행 소득보장체계 사회보험(연금제도) - 소득감소, 노령, 장애, 사망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대책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공공부조 - 생활능력을 상실한 자와 일정생활수준에 미달한 자에 대하여 국가가 최저생활보장과 자립촉진을 목적으로 한 경제적 보호제도 -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제도 사회수당 - 특정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보편주의 원칙에 의거하여 연금 또는 서비스 제공 - 아동수당 사적 소득보장체계 -.. 더보기
노인복지관련법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 법의 제정 이유 - 합계출산율 세계최저 수준 - 평균수명 연장으로 노인인구 급증 -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는 사회경제적인 안정성을 해치고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협하는 요인 법의 운용 방향에 대한 제언 - 인구의 고령화 → 노년부양비 증가 → 사회문제 법의 제정 목적 - 저출산 · 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 노인복지법 법의 목적 - 노인 심신의 건강유지 및 생활안정 - 노인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 - 적절한 치료 · 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 - 노후생활안정에 필요한 조치 강구 - 건전한 가족제도가 유지 · 발전되도록 노력 법의 이념 - 법 제2조 제1항 노인은 후손.. 더보기
노인복지정책 노인복지정책의 이해 개념 - 노인의 사회적 욕구 충족과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나 공공기관의 행동원칙과 계획 목표 - 건강한 노후생활의 보장 - 생상적인 노후생활의 보장 - 노인의 사회통합의 보장 기본원칙 - 사회정의의 원칙 - 세대 간 연대성의 원칙 - 자발적 참여의 원칙 - 독립성의 원칙 - 포괄적 욕구의 원칙 - 지속성의 원칙 - 사회적 보호의 원칙 구성요소 - 정책목표 : 노인복지의 목표 - 정책수단 : 법, 계획, 자원 - 정책주체 : 정부, 공공기관 - 정책대상 : 노인 - 정책결과 : 노인 삶의 변화 형성과정 - 사회적 욕구와 문제 → 정책의제 선택 → 정책대안 형성 → 정책 결정 → 정책 집행 → 정책 평가 노인복지의 구성체계 법적 기반 - 사회법인 노인복지법을 비롯하여 기초연금법, 노인장기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