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
법의 제정 이유
- 합계출산율 세계최저 수준
- 평균수명 연장으로 노인인구 급증
-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는 사회경제적인 안정성을 해치고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협하는 요인
법의 운용 방향에 대한 제언
- 인구의 고령화 → 노년부양비 증가 → 사회문제
법의 제정 목적
- 저출산 · 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
노인복지법
법의 목적
- 노인 심신의 건강유지 및 생활안정
- 노인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
- 적절한 치료 · 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
- 노후생활안정에 필요한 조치 강구
- 건전한 가족제도가 유지 · 발전되도록 노력
법의 이념
- 법 제2조 제1항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 법 제2조 제2항 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는다
- 법 제2조 제3항 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법의 발전과정
- 윤인식 의원 외 11인 입법 제안 1970.11.09
-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 1971.06.30
- 정부안으로 노인복지법 제출 1981.05.08
- 국회 본회의 통과 1981.05.19
- 법률 제3453호로 노인복지법 공포 1981.06.05
- 가정보사원제, 노령수당제 1989.12
- 민간 유료 노인복지시설 설치 허가제 1993.12
- 재가복지사업, 노인전문요양시설 1997.03
- 경로연금 선정에 소득 및 재산기준 도입 1999.02
- 노인학대 규정 2003.12
- 기초노령연금법 시행으로 노령연금 삭제 2007.04
- 기초연금 재정으로 기초노령연금 폐지 2014.05
전달체계
- 보건복지부(중앙정부)
- 광역자치단체
- 민간기관
법의 주요 서비스 내용
- 노인의 사회참여
- 노인일자리 창출
- 지역봉사지도원
- 생업지원
- 경로우대
- 건강진단
-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 상담 · 입소 등의 조치
- 노인재활요양사업
- 학대받는 노인에 대한 복지 조치
-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
- 실종노인에 관한 신고의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의 목적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 금지
- 고령자가 그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촉진
-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법의 내용
- 고용의 전 단계에서 연령차별 금지
- 차별금지의 예외 규정
- 차별행위에 대한 구제절차 마련
연령차별 실태 및 외국의 사례
-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통계자료에 따르면 연령차별 진정사건은 333건으로 진정건수 3위를 차지(2001.11.26~2007.09.30)
- 미국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
- 영국 : 고용평등연령규칙
- 호주 : 연령차별금지법
차별에 관한 타 입법례
- 남녀고용평등법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차별금지법안
고령친화산업진흥법
법의 제정 목적
- 고령친화사업을 지원 · 육성하고 그 발전 기반을 조성
-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 소비자인 노인의 보호
고령친화산업의 기반조성
- 전문인력의 양성
- 고령친화산업 연구개발의 장려
- 고령친화산업 표준화
-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 촉진
-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설립 · 지정
- 금융지원 등의 시책 실시
노인복지의 역할분담
중앙정부의 역할
- 노인복지 예산의 운용 및 관리
- 노인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 운영
- 노인복지 장기계획 수립
지방정부의 역할
- 노인의 보건 · 복지서비스는 지역사회를 기반
- 재가복지서비스는 지방정부와 민간의 협력 필요
민간의 역할
- 국가 차원 노인복지사업의 동반자
- 유료 노인복지서비스의 개발
평가
- 정부와 민간의 협력 필요
- 설치는 정부, 운영은 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