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보장의 이해
개념
- 빈곤문제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일부
- 최저한도 이상의 소득을 보장해 주려는 사회적 노력
방법
- 직접적 소득보장 :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적보장체계
- 간접적 소득보장 : 비용할인, 세금감면혜택, 취업증진
현행 소득보장체계
사회보험(연금제도)
- 소득감소, 노령, 장애, 사망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대책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공공부조
- 생활능력을 상실한 자와 일정생활수준에 미달한 자에 대하여 국가가 최저생활보장과 자립촉진을 목적으로 한 경제적 보호제도
-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제도
사회수당
- 특정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보편주의 원칙에 의거하여 연금 또는 서비스 제공
- 아동수당
사적 소득보장체계
- 개인 스스로 노후소득 준비
- 개인연금, 퇴직연금, 개인저축 등
경로우대제도 및 각종 감면혜택
- 철도할인 및 박물관 입장료 무료 등
- 세금감면제도
- 노인결연사업
노후소득보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공적 노후소득보장의 역할 미흡
- 다층소득보장체계 구축
- 공적 부조제도 확충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안정적 노후소득보장 가능성의 문제
- 고부담 저급여체계로 전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대상과 수준의 제한
- 합리적 중위소득 기준 마련
- 빈곤노인 기초생활 및 주거와 의료욕구 반영한 급여
사적 노후소득보장 노력 미흡
- 퇴직연금제도 확대
- 개인연금과 저축의 활성화 방안 모색
간접적 소득보장제도의 낮은 보조 수준
- 고급문화활동 감면혜택
- 세제감면 확대
- 노부모 부양수당 대상 확대
- 노인 자가운전 차량에 대한 비용 감면제도 도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