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과 주거환경
주거의 기본적인 기능
- 인간생활을 외계로부터 보호하는 피난처
-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장
- 안식과 평화를 제공해 주는 곳
노인주거환경의 중요성
- 주된 생활영역이 가정환경으로 축소
- 주택의 소득보장 기능과 주거비용 부담의 감소
- 동일 주택 장기거주 시 사회관계망과 사회적 지위 유지
- 사생활의 자유를 공간적으로 확보
- 일생에 걸친 추억과 경험의 연속성 유지
- 계획 주거환경으로 신체기능, ADL저하 보완과 안전한 물리환경 확보
노인주거에서의 고려사항
- 보행의 안정성 확보
- 동선을 최소화할 것
- 시력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할 것
- 기구사용이 가능할 것
- 생활의 안전 확보
- 노인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의 접근용이성을 유지하는 것
- 과거에 대한 애착을 유지할 것
- 충분한 수납공간 확보
가구형태의 변화와 노인주거
가구형태의 변화
- 노인부부가구 계속적 증가, 농촌지역이 도시지역보다 많음
- 자녀동거가구는 감소세
노인주거실태와 생활환경
- 노인복지시설 입소 인원이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지역사회 거주
- 고령일수록 자녀와의 동거율이 높음
- 주거형태는 아파트 → 단독주택 → 다세대 순이며 80%가 본인 또는 자녀명의 자가 소유
- 주거편의도와 지역사회생활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낮음
자녀와의 부양 및 동거의식
- 자녀와 동거여부의 대한 견해는 장남이 가장 높고 비동거 자녀와의 월 1~2회 만남과 주 1회 이상의 연락이 평균적
- 고연령 또는 기능상태 제한 노인의 경우 왕래빈도가 주 1회 이상으로 높게 나타남
- 비동거 자녀와의 만남과 연락빈도가 감소하는 추세로 노인과 자녀와의 관계가 과거에 비해 집중도가 점차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남
우리나라 노인주거보장정책의 현황
가족에 의한 노인부양을 장려하는 제도
- 소득세 공제
- 양도소득세 면제
- 주택자금할증지원
- 무주택 노부모 부양자에게 주택분양 우선권 부여
노인주택공급정책
- 노인복지주택
- 국민임대주택
- 공공임대주택
- 영구임대주택
조세 및 금융지원정책
- 조세제도 : 주택공급주체, 주택규모 및 보유기간 등에 따라 차등적용
- 주택금융 : 노부모 동거가구의 주택 신축, 구입, 개량의 경우 혜택
주거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임차료, 유지수선비, 월세 등을 지급하거나 전세자금 대여
노인주거보장정책의 개선방향
주거보장의 문제점과 과제
주택보장에 치중
- 대안 : 고령자 적합주택 개발 및 보급, 주택개조비 지원, 주거급여 수급자격 완화
무주택 노인을 위한 주거지원정책 부재
- 대안 : 일반 무주택 노인 임대료 보조와 할인, 재산세 면제 등 지원책
노인전용주거시설 공급 제한
- 대안 : 건강하고 여유 있는 노인을 위한 노인전용 주거시설 확충, 지역단위 노인전용 공간 설치 운영
노인복지시설 문제
- 대안 : 문제예방을 위한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함
노인 주거보장 관련 연구 부족
- 대안 : 다분야의 구체적이고 다양한 연구 활성화
다양한 노인전용주택 개발
- 완전자립형 노인주거 :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관리가 가능한 주거형태
- 반의존형 노인주거 :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보호주택
- 완전의존형 노인주거 : 시설주거형 노인요양시설
- 기타 노인주거 : 그룹이나 통합형 노인주거시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급여 현실화
- 노인 단독가구의 소득은 낮고 주거비는 과도한 경제적 부담
- 노인 단독가구는 스스로 주거환경 개선 곤란
- 개 · 보수 지원과 같은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행정당국의 직접적인 지원 필요
노인복지시설서비스
노인복지시설의 개념과 기능
- 노인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생활서비스, 원조서비스, 치료 · 훈련서비스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및 현황
- 복지시설의 2020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3.65%만 보호
| 주거복지시설 | 의료복지시설 | 재가노인 복지시설 |
|||
| 양로시설 | 노인공동 생활가정 |
노인 복지주택 |
노인 요양시설 |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
단기보호 서비스시설 |
| 209 | 107 | 37 | 3,844 | 1,881 | 73 |
노인복지시설의 문제와 과제
- 노인복지시설의 수와 편중
- 시설 재정
- 인력
- 서비스와 프로그램
- 시설환경과 설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