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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2급

사회보험의 원리와 특성 Ⅰ 사회보험의 개념특징-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최저소득보장제도- 개인적 형평성보다 사회적 적합성을 중시- 강제적 프로그램- 급여는 권리이며 자산조사가 없음- 사전에 규정된 욕구에 따라 급여 제공- 사회보험의 재정은 피용자, 자영업자, 고용주가 책임- 급여는 법으로 규정- 정부개입이 필요한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운영- 재정의 완전적립이 불필요당위성- 외부효과- 정보의 비대칭성- 역 선택- 도덕적 해이의의- 시장실패의 문제를 국가의 개입을 통해 해결 가능- 국가에 의한 보험의 강제가입은 위험공동체의 규모를 늘려 급여를 보장받을 가능성을 높이게 됨- 민간보험에 비해 관리운영비가 적게 소요되므로 비용효율성이 높음- 개인적 공평성을 추구하며 동시에 소득 재분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사회보험과 민간보험공통.. 더보기
문제해결 모델 문제해결 모델의 등장배경Perlman(1957)- 내면적 욕구와 외부적 현실을 클라이언트가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선택, 대안, 예측 가능한 결과 등을 미리 신중하게 고려해 봄으로써 내면과 외부 간의 중간지점을 찾아내는 것을 주축으로 함- 이 과정에서 인지적 과정으로 규정하면서도 사고의 영역만이 아니라 감정들이 동반된다는 가설을 이론의 출발로 함대립적 논쟁기능주의적 특징- 현재의 강조- 클라이언트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전문적 관계의 활용- 초기, 중기, 종결의 단계 구분 등진단주의적 특징- 기능주의 개념들의 활용에도 진단이라는 용어의 사용과 함께 심리사회적 모델에서의 자아심리학의 영향을 받아 진단주의의 입장을 취하기도 함- 펄만은 어느 한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으면서 클라이언트의 궁극적 이익을 위해 양.. 더보기
의료급여법 의료급여수급권자 선정 및 자격관리개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목적-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연혁- 1961. 12. 생활보호법 제정(시행령 미비로 미실시)- 1977. 12. 의료보호법 제정- 1978. 05.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정- 1978. 09.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정- 2001. 05. 의료급여법 전면 개정(의료보호법 폐지)- 2012. 11. 의료급여사례관리사 자격 및 배치기준 등 규정- 2015. 07. 70세 이상 노인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급여 확대 적용- 2016. 07. 분만취약지 임신 및 .. 더보기
장애인복지 제도 및 정책과 시설 장애인복지법제장애인복지법-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으로 제정- 1989년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 장애의 발생 예방, 재활, 보호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규정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 취업 후 적응지도 등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 2007년 4월 10일 제정,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 2017년 12월 19일 일부 개정, 2018년 6월 2.. 더보기
사회보장론 사회보장의 개념과 목적정의- 국민이 생활 가운데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들에 대해 국가가 국민의 생존권보장의 실현을 위해 소득보장을 도모하는 총체적인 국가정책- 베버리지보고서 : 실업, 질병, 재해로 인해 소득이 줄었을 때, 정년퇴직으로 소득이 중단되었을 때, 주된 소득자가 사망하여 생계를 책임질 사람이 없어졌을 때, 출생·사망·결혼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이 지출될 때를 대비한 소득정책- 미국사회보장법 : 일반복지의 증진을 위해 연방정부가 관장하는 노령급여제도를 실시, 주정부가 관장하는 노인, 맹인, 요보호 아동, 장애아동을 위한 복지, 모자복지, 공중보건 및 실업보상법의 관리운영을 지원, 사회보장청의 신설과 재정조달 및 기타 목적을 추진- 국제노동기구 : 사람들이 여러 가지 위험들로 인해 소득.. 더보기
기능주의적 모델 기능주의적 모델의 등장배경정신분석이론의 출현- Freud- 인간성격에 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이론의 개발로 인간행동 연구는 일대 변혁을 맞음과학적 사고의 전환- 1920~1930년대- 과학적 사고의 전반에 걸쳐 발상의 전환이 일어남Ottp Rank 영향- 인생을 고통스러운 출생과 함께 시작되는 이별의 연속이라고 표현- 가르침과 배움 속에서 일어나는 상호성을 원조관계의 특징으로 삼음- 치료시간의 지금-여기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과 양상들에 초점을 둔 치료경향은 시간제한성을 둔 것으로도 유명기능주의의 창시- Jessie Taft는 기관에 의해 부여된 통제를 설명하기 위해 기능주의라는 말을 만들어 냄- Taft의 동료였던 Virginina Robinson은 Rank의 개념들을 사회복지실천으로 확장시켜 적용하기.. 더보기
긴급복지지원법 긴급복지지원법의 위기상황과 기본원칙목적-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함위기상황-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등기본원.. 더보기
장애인복지 장애인의 개념과 범주정의장애인- 장애를 가진 사람을 표현할 때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용어- 1981년 장애자로 사용- 1989년 장애인복지법 개정하면서 장애인이라는 호칭 사용장애인복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의 한 분야- 국가나 사회적 수준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적으로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하는 제반 조치장애인복지법- 장애인이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장애를 바라보는 관점개별적 모델- 장애문제가 발생하는 위치가 개인이라고 보며 문제의 원인을 기능적 제한이나 심리적 상실에서 기인한다고 보는 것- 무작위적으로 불행한 개인에게 발생하는 끔찍한 기회적..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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