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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2급/노인복지론

건강보장 건강보장의 이해 의료보장 개념 - 질병, 부상, 사망 등의 요인으로 인한 생활불안을 예방하거나 이미 발생한 질병의 치료와 신체 및 정신적 건강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개입하여 보장해 주는 제도 의료보장의 필요성 - 의료보장에 대한 노인들의 욕구 증대 - 노인 의료비의 부담 증가 - 가족구조의 형태변화와 부양기능 약화 노인 의료보장의 정책원리 - 적용대상의 보편성 - 재원부담의 형평성 - 급여 수준의 적정성 - 의료서비스와 요양서비스의 병행 현행 건강보장체계 국민건강보험 - 질병, 상해 등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나 수입 감소에 대한 보상을 목적 - 2000년 국민건강보험제도로 통합 의료급여 - 저소득 국민에 대해 국가재정으로 의료문제 해결 - 2001년 의료급여제도로 전환, 2007년 본인부담 도입 노.. 더보기
고용보장 고용보장의 이해 개념 - 국가가 고용에 관한 정책을 시행하여 국민의 능력을 최대로 개발, 발휘 - 노동시장의 효율성 제고, 인력의 수급균형을 도모하여 고용안정 및 근로자 지위의 향상 도모 정책 - 고용정책기본법에 의한 고용보험, 산재보험, 직업능력개발, 노사협력, 고용안정, 임금근로조건, 산업안전보건, 고용평등 중에서 노인복지분야는 고령자 취업촉진 대책이 주류 현행 고용보장체계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한 장년고용서비스 - 고령자고용촉진법 : 고령자 등의 고용연장, 일자리지원, 정년과 연령차별금지 등 - 고용노동부 5060 세대 정책방향 : 노동시장에서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지원 - 재직근로자 고용안정 :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 고령자 재취업 지원 :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생애경력설계서비스, 고령자인재은행.. 더보기
소득보장 소득보장의 이해 개념 - 빈곤문제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일부 - 최저한도 이상의 소득을 보장해 주려는 사회적 노력 방법 - 직접적 소득보장 :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적보장체계 - 간접적 소득보장 : 비용할인, 세금감면혜택, 취업증진 현행 소득보장체계 사회보험(연금제도) - 소득감소, 노령, 장애, 사망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대책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공공부조 - 생활능력을 상실한 자와 일정생활수준에 미달한 자에 대하여 국가가 최저생활보장과 자립촉진을 목적으로 한 경제적 보호제도 -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제도 사회수당 - 특정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보편주의 원칙에 의거하여 연금 또는 서비스 제공 - 아동수당 사적 소득보장체계 -.. 더보기
노인복지관련법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 법의 제정 이유 - 합계출산율 세계최저 수준 - 평균수명 연장으로 노인인구 급증 -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는 사회경제적인 안정성을 해치고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협하는 요인 법의 운용 방향에 대한 제언 - 인구의 고령화 → 노년부양비 증가 → 사회문제 법의 제정 목적 - 저출산 · 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 노인복지법 법의 목적 - 노인 심신의 건강유지 및 생활안정 - 노인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 - 적절한 치료 · 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 - 노후생활안정에 필요한 조치 강구 - 건전한 가족제도가 유지 · 발전되도록 노력 법의 이념 - 법 제2조 제1항 노인은 후손.. 더보기
노인복지정책 노인복지정책의 이해 개념 - 노인의 사회적 욕구 충족과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나 공공기관의 행동원칙과 계획 목표 - 건강한 노후생활의 보장 - 생상적인 노후생활의 보장 - 노인의 사회통합의 보장 기본원칙 - 사회정의의 원칙 - 세대 간 연대성의 원칙 - 자발적 참여의 원칙 - 독립성의 원칙 - 포괄적 욕구의 원칙 - 지속성의 원칙 - 사회적 보호의 원칙 구성요소 - 정책목표 : 노인복지의 목표 - 정책수단 : 법, 계획, 자원 - 정책주체 : 정부, 공공기관 - 정책대상 : 노인 - 정책결과 : 노인 삶의 변화 형성과정 - 사회적 욕구와 문제 → 정책의제 선택 → 정책대안 형성 → 정책 결정 → 정책 집행 → 정책 평가 노인복지의 구성체계 법적 기반 - 사회법인 노인복지법을 비롯하여 기초연금법, 노인장기요.. 더보기
노인복지의 역사와 최근 동향 노인복지의 역사 삼국시대 - 환과고독(鰥寡孤獨)을 대상으로 임시적, 국가적 차원의 노인복지는 없었음 - 유리왕(신라 제3대 왕) 때 환과고독에 대한 관의 지원 고려시대 - 불교의 자비사상에 의한 구제 - 보호사업(다양한 노인복지사업 시행) - 동서대비원에서의 의료구제 조선시대 - 왕권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경로정책 강화 - 경국대전(1485년)에 노인보호사업 집대성 - 태종 3년(1403년) 전함재추소(70세 넘은 문관들의 휴게소) 설치, 세종 때 기로소(耆⽼所)로 개명(양로시설 효시) 일제 강점기 ~ 1950년대 - 식민통치 반발 무마를 위해 빈민구제, 총독부 내 사회과 설치하여 노인 보호 업무 관장 - 해방 후 1950년대 노인복지는 상대적 위축 1960년 ~ 2000년대 - 1960년대 경제개발정책 .. 더보기
노인복지의 이념 노인문제를 보는 관점 사회적 차원의 노인문제 - 사회적 노인부양비 증가 : 국민연금, 노년부양비 - 노인 의료비 증대 - 노인 여가 문제 개별 노인의 문제 - 퇴직과 소득의 감소 - 심신의 약화와 질병 - 가족 보호 기능 약화 - 역할상실과 사회적 고립 노인복지의 기초 노인복지의 개념 - 개별 노인의 사회적 욕구를 국가 또는 사회가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보장해 주는 시책, 제도, 실천 노인복지의 특성 - 욕구의 다양성 : 경제적 빈곤, 건강의 약화, 역할의 상실, 고독감, 자식 걱정, 어른으로서 대접받고 싶은 욕구 - 대상의 보편성 : 인생은 누구나 노인기를 피할 수 없기에 요보호자 중심의 다른 분야 복지와는 다름 - 대상의 격증성 : 평균수명의 증가, 인구의 고령화, 정년제, 기업의 구조조정, 기술의 .. 더보기
노인의 특성 신체적 특성 신체구조 변화 - 노화색소인 지방 갈색소가 증가하고 섬유질 교체 부진으로 신체조직 노화 촉진 - 체중, 신장, 치아가 감소하고 머리카락은 실버색으로 변화 - 피부는 창백, 얼룩반점, 건성화 되고 피부탄력과 체온유지 능력 감소 - 지방분 증가, 고형분과 수분 감소, 골절 및 골다공증 위험, 관절염 위험, 운동기능 저하 신체기능 변화 - 장기중량 감소, 심장중량 증가 - 심장질환, 순환기계질환, 호흡기질환, 신장질환, 당뇨병의 위험성 증가 - 소화기능과 내분비기능 저하, 야뇨 증가, 여성은 폐경으로 생식능력 상실, 남성은 성교능력 저하 심리적 특성 감각기능 -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의 기능 저하 - 지각 : 신경자극전달세포 감소로 운동반응, 반응시간, 문제해결, 기억력, 정보처리 등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