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의 이념

노인문제를 보는 관점

사회적 차원의 노인문제

- 사회적 노인부양비 증가 : 국민연금, 노년부양비

- 노인 의료비 증대

- 노인 여가 문제

개별 노인의 문제

- 퇴직과 소득의 감소

- 심신의 약화와 질병

- 가족 보호 기능 약화

- 역할상실과 사회적 고립

노인복지의 기초

노인복지의 개념

- 개별 노인의 사회적 욕구를 국가 또는 사회가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보장해 주는 시책, 제도, 실천

노인복지의 특성

- 욕구의 다양성 : 경제적 빈곤, 건강의 약화, 역할의 상실, 고독감, 자식 걱정, 어른으로서 대접받고 싶은 욕구

- 대상의 보편성 : 인생은 누구나 노인기를 피할 수 없기에 요보호자 중심의 다른 분야 복지와는 다름

- 대상의 격증성 : 평균수명의 증가, 인구의 고령화, 정년제, 기업의 구조조정, 기술의 개발로 일자리의 감소

- 선 봉사 후 수혜성 : 경제활동을 통한 사회발전에 기여, 납세를 통한 국가재정에 기여, 보험료 납입으로 보험재정에 기여

노인복지의 목표

- 개인적 성장 욕구 충족

- 사회적 통합의 유지

- 인간다운 삶의 질 유지

노인복지의 원칙

- 사회복지의 기본 가치를 반영

- 노인을 위한 UN원칙(1991)에 제시된 5가지 원칙 실행

- 마드리드 고령화국제행동계획(2002)

노인복지에 관한 국제기준

노인인권선언(1948)

- 공공부조를 받을 권리

- 주거에 대한 권리

- 식품에 대한 권리

- 의복에 대한 권리

- 건강보호에 대한 권리

- 정신건강에 대한 권리

- 오락에 대한 권리

- 노동에 대한 권리

- 안정에 대한 권리

- 존경받을 권리

비엔나 계획(1982)

비엔나 플랜의 원칙

개발의 목적

- 개인과 인민이 개발 과정에 참여

- 개발의 혜택이 공정하게 배분

- 전체 인구의 안녕을 증진하는데 목적을 둘 것

- 세대통합이 이루어진 사회를 형성

개발의 과정

- 노인의 정신적, 문화적, 사회 · 경제적 기여가 갖는 가치 인정

- 인간의 존엄성을 고양, 사회적 자원과 권리와 책임을 공유하는데 세대 간의 평등을 보증할 수 있는 것

- 노인에 대한 지출은 영구적인 투자로서 인식

사회정책

- 전체 인구의 노인기 이후의 삶을 대비하도록 통합적으로 마련

- 노화는 경험과 지혜의 상징

- 노화의 과정은 인간이 자신의 신념과 열망에 따른 자아실현의 완성에 가까워져 가는 과정으로 간주

- 노인은 국가의 노인 관련 정책을 형성하고 이행하는 과정에 활발하게 참여

- 정부와 민간단체, 기타 모든 관련자는 여성과 농촌거주자 등 가난한 노인들에 대해 특별한 책임을 가짐

정책 방향에 관한 권고

- 건강과 영양

- 노인소비자의 보호

- 주거와 환경

- 가족

- 사회복지

- 소득보장과 고용

- 교육

정책과 프로그램의 증진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

- 노화에 대한 정보수집

- 정보교환의 활성화

- 정보분석을 통한 정책수립

훈련과 교육

- 노인과 노화에 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 노인 관련 전문가의 양성

연구

- 노인의 삶과 노화에 관한 연구 증진

- 생물학적 · 의학적 · 심리학적 · 사회적 · 행동적 요소

- 노인들의 기술과 전문성, 지식, 문화적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노인을 위한 UN원칙(1991)

- 독립의 원칙

- 참여의 원칙

- 보호의 원칙

- 자아실현의 원칙

- 존엄의 원칙

세계 노인의 해(1999)

- 세대 간의 연대 강조

- 사회정책의 조정

기존 국제인권조약의 적용

- 노인도 다른 연령집단과 다름없이 국제적으로 보장되고 있는 모든 인권을 향유해야 할 권리의 주체

- 모든 인간이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로서 노동권

-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을 누릴 권리

- 노동조합에 대한 권리

-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 인간답게 생활할 권리

- 교육권

- 휴식과 여가에 대한 권리

- 문화적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