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의 역사와 최근 동향

노인복지의 역사

- 환과고독(鰥寡孤獨)을 대상으로 임시적, 국가적 차원의 노인복지는 없었음

- 유리왕(신라 제3대 왕) 때 환과고독에 대한 관의 지원

- 불교의 자비사상에 의한 구제

- 보호사업(다양한 노인복지사업 시행)

- 동서대비원에서의 의료구제

- 왕권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경로정책 강화

- 경국대전(1485년)에 노인보호사업 집대성

- 태종 3년(1403년) 전함재추소(70세 넘은 문관들의 휴게소) 설치, 세종 때 기로소(耆⽼所)로 개명(양로시설 효시)

- 식민통치 반발 무마를 위해 빈민구제, 총독부 내 사회과 설치하여 노인 보호 업무 관장

- 해방 후 1950년대 노인복지는 상대적 위축

- 1960년대 경제개발정책 최우선, 경제발전논리에 밀려 노인복지 발전 못 함

- 1970년대 노인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 가족에 의한 노인부양 유도

- 1981년대 노인복지법 제정과 개정

- 1990년대 노인복지의 확대발전기

- 2000년대 노인복지제도의 변혁과 발전이 동시에 이루어진 시기, 신규정책사업 및 법률 제정

- 노인복지제도의 변혁과 발전의 확대

- 새로운 노인문제와 복지실천에 대한 관심

- 영국 : 커뮤니티 케어법, 의료와 돌봄을 통합한 서비스 제공

- 싱가포르 : 개인과 가족단위의 노후책임을 중요시, 2000년 초반 보건부를 중심으로 커뮤니티케어를 제도화해 서비스 제공

- 일본 : 사회적 입원을 줄이는 것이 목표, 무료아파트 제공

-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2007년)

- 노인학대 상담전화 개설

- 기초노령연금제도 실시(201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