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개념적 이해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정의

- 사회과학분야에서는 한 가지로 합의된 보편적인 개념 정의가 어려움

- 국가마다 역사 속에서 시기별로 해결해야 하는 사회문제가 변하므로 사회복지정책에 대해 포함하는 대상, 내용, 책임이 조금씩 달라짐

국가별 사회복지정책의 의미와 영역

영국

- 사회정책의 범위를 가장 넓게 봄

- 사회서비스((Social Service)라는 용어 사용

- 사회보장, 보건의료, 교육, 주택, 개별사회서비스, 고용, 가족정책 등을 모두 포함

- 사회정책의 목적은 시민의 복지

- 마셜(Marshall) : 시민들에게 서비스와 소득을 제공하여 시민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 타운젠드(Townsend) : 일반적으로 인정된 특수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거나 사회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서비스 개발과 관리에 관련된 정책

독일

- 사회정책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

- 강단사회주의자가 중심이 되어 창립된 '사회정책학회'라는 명칭을 용어의 기원으로 인정

- 강단사회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사회정책을 계급 간 분배정책으로 간주

- 와그너(Wagner) : 분배 영역의 제반 폐해를 입법과 행정의 수단을 통해 극복하려는 국가 정책

- 슈몰러(Schmoller) : 계급 간의 우호적 관계의 회복, 부정의의 극복이나 경감, 분배정의 원리의 실현, 하층 및 중간계급의 도덕적, 윤리적 향상을 위한 사회입법

스칸디나비아 국가(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 사회복지정책보다 사회정책 용어 선호

-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적극적, 보편적 사회복지제도 구축

- 재분배, 사회통합 효과가 가장 크다고 평가

- 사회민주주의 모형

미국

- 사회정책보다 사회복지정책 용어 선호

- 사회복지 향상을 목적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사회복지정책까지도 포함

- 1935년 사회보장법 제정

길버트와 테렐(Gilbert & Terrell)의 사회복지정책의 정의

- 사회복지정책 = 사회복지 + 정책

- 사회복지 : 인간이 기본적인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제도와 실천

- 정책 :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동들의 원칙, 지침, 계획, 조직화된 노력

사회복지정책의 특성

- 국가의 모든 정책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욕구를 해결해 주는데 목표를 둠

- 사람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배타적으로 해결

- 사람들의 욕구를 직접적으로 해결

- 기본적인 욕구를 비시장적으로 해결

- 기본적 욕구를 공식적인 조직이나 제도를 통해 해결

- 기본적 욕구를 비영리적인 부문에서 해결

- 기본적 욕구를 일방적 이전의 형태로 연결

- 기본적 욕구 가운데 소비적인 필요만을 해결

사회복지정책의 영역

협의의 사회복지정책

소득보장정책

- 국민의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소득을 국가가 보장

- 사회보험, 공공부조, 각종 수당제도 등

건강보장정책

-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질병 치료, 예방을 위한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국가가 보장

- 국민건강보험, 의료보호 등

주택정책

- 국민의 필수적인 권리인 주거권을 국가가 보장

- 공공임대주택, 국민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교육정책

- 국가가 인적자본 향상을 위해 적절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교육의 기회, 과정, 결과를 보장

- 영유아보육, 학교급식, 장학금제도 등

개별사회서비스

- 사회적 약자인 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인 등에게 지도, 보호, 치료, 재활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

-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복지 등

광의의 사회복지정책

조세정책

- 조세의 징수 규모와 방식을 조절하여 재원을 확보하고 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목적

- 부의 소득세, 소득공제, 조세감면, 근로 장려세 등

노동시장정책

- 노동 능력이 있는 국민에게 노동시장의 불이익을 해소하고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

- 고용정책, 노사정책, 임금정책, 사회보장, 산업복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