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가치 Ⅱ

사회적 공평

의미

- 사회적 자원이 사회성원들의 지불능력, 경제적 능력에 따라 배분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정도에 따라서 배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가치

-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정책적 고려를 통해 진정한 공정을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한 가치

-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환경이 열악한 계층에게 더 많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점에서 절대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제시되는 기준

중요성

- 클라이언트가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로 권리나 인간의 존엄성이 이들이 가진 문제에 의해 가려지고 훼손받을 가능성이 높음

- 역사적으로도 사회체제는 사회적 약자에게 불리하도록 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이 불리한 대우를 받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음

개념적 구분

- 수평적 공평 : 동일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동일하게 취급하자는 이념

- 수직적 공평 : 서로 다른 처지에 있는 사람을 적절히 상이하게 취급하자는 이념

- 사회복지정책의 대안분석의 전제 : 사회적 약자인 클라이언트에게 좀 더 많은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사회적 공평이 이루어질 수 있음

효율성

의미

- 최소한의 자원을 투입하여 최대한의 결과를 얻는 것

- 투입이 일정하면 산출을 최대화, 산출이 일정하면 투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효율적

개념적 구분

수단으로써의 효율성

- 일차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주된 목표는 아님

- 목표효율성 : 대상자에게 자원이 얼마나 집중적으로 할당되는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운영효율성 : 정책 운영에 있어서 얼마나 적은 비용을 사용하는가가 기준

목표로써의 효율성

-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 목표인 배분적 효율을 의미

- 사회 전체의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사회적 자원을 배분하는 것, 파레토 효율(pareto efficiency)이라고 부름

- 자유시장주의자 : 파레토 효율성 = 시장 효율성, 정부개입 최소화와 연결

- 정부개입 옹호자 : 완전경쟁시장에서 파레토 효율성 달성이 불가하다고 주장

효율적 정책 선택이 어려운 이유

- 가치들 간 비교의 어려움 : 가치의 중요성을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음

- 수량화의 어려움 : 생명의 가치를 수량화하기 어려움

- 다차원적 결과 파악의 어려움 : 다양한 결과와 이득을 완전히 파악하는 것은 어려움

평등 추구를 목표로 삼는 사회복지정책이 확대되면 효율을 저해한다는 것에 대한 다양한 관점 

- 근로동기의 약화

- 저축과 투자동기의 약화

- 소비자 선택의 왜곡

- 생산 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의 축소

- 운영효율성 : 정부의 실패

사회적 효과성

효과성의 개념

- 문제 해결에 동원되는 자원과 이로부터 나타나는 복지서비스의 관계

- 투입과 산출의 관계에서 투입은 상관없이 산출을 최대한으로 만드는 것

- 사회복지정책이 인간의 존엄성을 가장 중요한 궁극적 가치로 보기 때문에 효율성보다 효과성이 중요

사회적 효과성의 의미

- 사회복지가 소비가 아니고 하나의 투자이며 장기적으로 사회통합을 이룸으로써 사회비용을 줄이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자원의 투입은 경제적 효율보다는 사회적 효과를 염두에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는 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