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기능과 분석의 기초

사회복지정책의 순기능

사회통합

- 사회복지정책의 궁극적인 기능

- 사회복지정책은 적게 가진 사람, 사회적 약자, 사회적 위험에 처한 사람을 제도적 원조 또는 소득을 일방적으로 이전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이루게 함

소득 재분배

정의

- 개인 또는 한 집단으로부터 다른 개인이나 집단에게 이전되는 소득 또는 소득으로 간주되는 급여를 말함

유형

- 사적 메커니즘과 공적 메커니즘 : 사적 재분배, 공적 재분배

- 계층구조 : 수직적 재분배, 수평적 재분배

- 시간구조 : 단기적 재분배, 장기적 재분배

- 세대구조 : 세대 내 재분배, 세대 간 재분배

경제성장과 안정

- 인적자본의 질적 수준을 높임으로써 생산경쟁력 향상과 경제성장 안정화에 기여

- 거시적인 측면에서 경기 안정 기능 수행

- 자본축적의 기능 수행

사회복지정책의 역기능

빈곤함정

-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력으로 일을 하고 가난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현상

- 사회보장급여에만 의존하여 생계를 해결하려는 상태로 결국 가난에 장기간 정체되는 현상

도덕적 해이

- 사회보험의 계약이 가입자의 동기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

- 보험에 가입한 후 가입 전보다 위험발생 예방을 적게 하여 위험발생이 오히려 높아지는 현상

정책 분석

개념

- 문제 해결을 위해 개발된 각 대안들 가운데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기 위해 각 대안의 효과 및 비용을 분석하는 과학적 방법

특성

- 목표 지향적

- 체계적

- 행위 지향적

- 조작적

- 다양한 성격 지님

- 문제 접근 방법에서는 학제적 성격이 강함

길버트와 테렐(Gilbert & Terrell)의 분석유형

특징

- 과정(Process), 산출(Product), 성과(Performance)

- 사회복지정책의 계획, 운영, 조사연구 등에 대한 문제를 다룰 때 사용

- 세 가지 분석적 접근 방법은 서로 관련되어 있음

- 때로는 다루는 내용에 따라 서로 중복되어 적용되기도 함

3P

과정분석

- 사회복지정책 형성의 역동성을 사회정치적 변수와 기술적, 방법적 변수를 중심으로 하여 분석하는 접근

산출분석

- 정책선택에 관한 프로그램, 관련 법률, 기획안 등을 분석하는 것

성과분석

- 특정한 정책선택에 의해 실행된 프로그램의 결과를 기술하고 평가하는데 초점

길버트와 테렐(Gilbert & Terrell)의 분석틀

사회복지정책 내용(산출)을 분석하기 위한 네 가지 주요한 질문

- 사회적 배분의 기반은 무엇인가?

- 사회적 급여의 형태는 무엇인가?

- 사회적 급여를 전달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

- 사회적 급여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법은 무엇인가?

길버트와 테렐의 사회복지정책

- 네 가지 주요한 질문에 대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

- 사회복지 급여를 누구에게 제공해야 할 것인가?

- 사회복지 대상자들에게 어떤 종류의 급여를 전달할 것인가?

- 어떠한 방식으로 전달할 것인가?

-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