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가치 Ⅰ

사회복지정책의 목표

의미

- 다양한 형태의 사회복지정책, 다양한 정책의 목표가 있지만 그 기반이 되는 큰 개념의 사회적 가치

-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손꼽는 대표 가치 : 평등, 자유, 효율, 욕구, 사회적 적절성, 인간의 존엄성 등

- 사회복지정책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제반 가치들

- 정책을 구상하거나 분석하기 위한 첫 단계로써 이러한 정책 목표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

목적과 목표의 구분

- 정책의 목적 : 일반적, 추상적, 광범위

- 정책의 목표 : 세부적, 구체적, 조작적, 직접 측정 가능

정책수단과 목표의 구분

- 정책의 목표 : 정책이 추구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

- 정책의 수단 :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단 또는 방법들

목표의 다양한 형태

- 장기적 목표와 단기적 목표

- 공표된 목표와 숨어 있는 목표

- 의도한 목표와 의도하지 않은 목표

인간의 존엄성

의미

- 신분이나 직업, 경제적 상태나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이나 민족, 피부색, 성별, 연령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차별받아서 인간성이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가치

- 인간 사회에서 절대적인 가치이자 최고의 목적적 이념이라고 볼 수 있음

인간의 존엄성 가치 구현 노력

- 대부분의 현대 국가의 헌법에는 국민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명시

- 사회보장제도의 충실화

- 자기 결정의 가치 생성

- 발달보장의 가치

평등

의미

-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하여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동등하다는 관념과 실제적으로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규범적인 측면이 포함된 개념

- 사회복지정책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평등의 개념으로 인해 많은 논쟁이 존재

개념적 구분

- 수량적 평등 : 욕구나 능력의 차이에 관계없이 분배하는 개념

- 비례적 평등 : 욕구, 노력, 능력, 기여에 따라 상이하게 배분하는 것

- 기회의 평등 : 기회를 평등하게 주어 자유경쟁을 통해 결과를 결정

세 가지 차원

- 누구를 평등하게 할 것인가?

- 무엇을 평등하게 할 것인가?

- 어떻게 평등하게 할 것인가?

자유

의미

- 개인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욕구충족을 위해 필요한 것은 시장에서 구하게 됨

- 일반적 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한 자원의 배분은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선택의 결과

- 사회복지정책에 의한 자원 배분에서는 개인의 자유선택이 제한

개념적 구분

- 소극적 자유(negative freedom) : ~로부터의 자유, 기회 측면 강조

- 적극적 자유(positive freedom) : ~를 향한 자유, 능력 측면 강조

- 사회복지정책이 자유를 침해하느냐의 여부는 이 두 가지 자유의 개념 중 어떤 것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짐

한계

- 자유가 무제한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님

-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느냐의 여부에 따라 한계 결정

사회복지정책의 비판과 합리화

- 사회복지정책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 : 전체 사회구성이 누릴 수 있는 적극적 자유 수준은 증가

- 사회복지정책이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 : 완전 경쟁 시장에서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이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