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2차, 3차 건강가정기본계획
개요
- 급격한 가족의 변화와 이에 따른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하여 수립된 건강가정기본계획을 근거로 가족정책이 수립
- 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 건강한 가정 구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건강가정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음
제1차(2006~2010) 건강가정기본계획
비전
- 가족 모두 평등하고 행복한 사회
정책 목표
- 가족과 사회에서 남녀 간, 세대 간 조화 실현
- 가족 및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증진
정책 과제
- 가족 돌봄의 사회화
- 직장 가정의 양립
-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 새로운 가족관계 및 문화 조성
- 가족정책 인프라 확충 및 내실화
정책 성과
- 저출산 및 가족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였고 통합적 가족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
- 전국적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보미사업, 한부모지원사업 등을 중심으로 가족지원서비스 인프라를 확대
- 일·가정 양립문화를 강조·확산하는 명시적인 가족정책의 성과 : 가족친화기업인증제 확산, 배우자 출산휴가제 도입, 육아휴직의 증가 등
- 가족 돌봄 서비스의 내실화 부족, 수요자 중심의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 개발이 미진,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역사회 기업의 참여가 미진하여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더 필요
제2차(2011~2015) 건강가정기본계획
비전
- 함께 만드는 행복한 가정,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사회
정책 목표
- 개인과 가정의 전 생에 걸친 삶의 만족도 제고
- 가족을 위한, 가족을 통한 사회적 자본 확충
정책 과제
- 가족가치의 확산
- 자녀 돌봄 지원 강화
- 다양한 가족의 역량 강화
-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 가족정책 인프라 강화와 전문성 제공
정책 성과
-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및 가족정책 추진기반을 마련
- 자녀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보육·돌봄 지원을 강화
- 한부모, 다문화, 조손가족 등 다양한 가족대상 지원 서비스를 확대
- 일·가정 양립지원을 통해 가족친화 사회환경을 조성
제3차(2016~2020) 건강가정기본계획
비전
- 모든 가족이 함께 행복한 사회 구현
정책 목표
- 다양한 가족이 차별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사회
- 남녀 모두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사회
정책 과제
-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서비스 기반 조성
- 가족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강화
- 정부-가족-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돌봄 지원 강화
- 남성과 여성, 기업이 함께하는 일·가정 양립 실천
- 생애주기별 출산친화적 사회문화 조성
- 가족환경 변화에 대응한 정책 추진체계 강화
보완된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18년 2~5월)
- 비전 : 평등한 가족,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
- 정책 목표 : 소통하고 존중하는 가족, 일·생활이 조화로운 사회
- 정책 과제 : 민주적 가족문화 조성, 함께 돌봄 체계 구축, 가족형태별 맞춤형 지원, 가족의 일·쉼·삶의 균형, 가족정책 기반 조성
정책 성과
- 가족정책 기반 조성
- 함께 돌봄 체계 구축
- 가족의 일·쉼·삶의 균형
- 가족형태별 맞춤형 지원
제4차(2021~2025) 건강가정기본계획
기본 관점
- 다양성 : 모든 가족이 차별 없이 존중받으며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는 여건 조성
- 보편성 : 한부모·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은 지속 강화하되 보편적 가족지원으로 패러다임을 확장
- 성평등 : 남녀 모두 일하고 돌볼 권리의 균형을 중시하는 성평등 관점의 정책 기조를 강화
추진 방향
- 가족 다양성 포용
- 모든 가족의 안정적인 삶의 여건 보장
- 가족구성원 개개인을 존중
영역별 과제
정책 제언
- 평균수명 증가로 인한 중장년 1인 가구가 예상되고 만혼 또는 비혼의 증가로 인한 성인자녀와 노부모가 함께하는 주기의 증가가 고려되는 가족정책적 개입이 필요
- 다양한 가족을 지향하는 과제들은 한부모·다문화가족 외 1인가구의 추가 정도에 그치고 있어 향후 가족의 변화를 반영하는 정책이 요구
- 혈연중심의 가족이 아닌 다양한 가족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접근도 필요
- 전달체계 통합을 위한 법적·제도적 노력이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