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정책
개념
- 정책이란 어떤 문제 또는 관심사를 해결하기 위해 행위자 또는 행위자 집단이 의도적으로 추구하는 일련의 활동
- 가족정책이란 국가가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을 위해 행하는 모든 활동으로서 일반적·통일적·종합적 관점에서 가족생활의 유지와 강화를 도모하는 여러 시책
필요성
- 미래 한국사회의 투자이자 인적자본으로 가족에 대한 인식과 함께 국가경쟁력을 위한 정책개발의 필요성 증대
- 지속가능한 발전은 가정의 건강성과 인재개발의 기초가 되는 가정의 안녕과 가정의 평화를 통해 가능
- 가정과 지역사회 기반 지원제도화가 정책적으로 필요
가족정책의 범주
Ooms(1990)와 Bogenschneider(2006)
- 가족의 형성과 해체에 관련된 정책
- 경제적 부양에 관련된 정책
- 자녀양육에 관련된 정책
- 노약자의 부양에 관한 정책
Gauthier(2011)
- 노인을 위한 돌봄은 별도의 정책범주로 구분함
- 가족을 대상으로 한 아동수당, 가족수당, 주거수당과 같은 직접적 현금지원 정책
- 세제혜택과 같은 간접적 현금지원 정책
- 모성휴가, 부성휴가, 육아휴직과 같은 부모권을 지원하는 정책
- 보육시설 및 서비스와 같이 노동권을 지원하는 정책
Jenson(1997)
- 가족정책의 성격을 주로 돌봄 체계에 초점을 두고 구분
- 돌봄이 요구되는 아동이나 비자립 상태의 성인을 대상으로 '누가 돌볼 것인가, 누가 지불할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서 돌봄이 이루어질 것인가'로 구체화
- 돌봄의 책임주체로 국가, 가족, 시장을 동시에 지적
- 가족 내에서 수행되는 돌봄의 주체를 구분지음으로써 아동보육과 노인보호를 포함하는 돌봄을 둘러싼 가족정책의 논거를 제시하는데 유용한 지표를 제공
김인숙(2010)
- 가족정책을 가족이 수행해 왔던 기능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이라 정의
- 가족정책이 재생산 기능, 경제적 기능, 사회적 기능, 성적·정서적 기능, 돌봄의 기능을 포괄하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
가족정책의 현황과 건강가정기본법
현황
- 가족정책은 국가의 인구조절, 사회통합, 국가경쟁력 제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정책기제
- 개별적인 가족문제의 해결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사회문제 전반을 해결하기 위해 가족에 초점을 두는 사회정책의 접근 방식
- 우리나라 가족정책은 2004년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하여 수립
건강가정기본법이 가족정책에 미친 영향
가족정책의 성과와 한계
성과
-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및 가족정책 추진기반 마련
- 자녀양육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보육 및 돌봄 지원을 강화
- 다양한 가족대상 서비스를 확대
- 일과 가정양립의 지원을 위한 가족친화사회문화 조성을 적극적으로 시도
한계
- 보편적인 가족정책 확신이 아직 미흡
- 가사분담이나 육아에서의 맞벌이 가족 스트레스를 지원하는 체계가 미약
- 일과 가정양립을 위한 다양한 법과 제도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은 여전히 어려우며 남성의 활용도가 낮기 때문에 남성을 위한 별도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