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가족복지정책과 전달체계

한국 가족복지 정책의 역사

1950년대 전후

- 전쟁으로 인한 고아와 과부를 대상으로 부녀복지 차원의 구호사업

- 1961년 생활보호법 제정 : 빈곤가족 지원

- 1970년대 출산율 억제를 위한 가족계획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

1980년대

- 가족을 구성하는 개인으로서의 노인, 아동, 장애인 등에 대한 복지법이 제정·개정

- 1989년 모자복지법 제정(현. 한부모가족지원법) : 가족복지정책의 등장

-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1990년대

-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

- 1990년대 후반 가족문제가 사회문제로 인식, 국가개입 강화

-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생활보호법 폐기) : 노동력 있는 빈곤가족의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보편주의적 빈곤정책으로 전환

2000년대 이후

- 취업여성을 위한 모성보호지원 강화 :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 수립

- 2004년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 2005년 여성가족부 설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 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

-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

- 2013년 자녀가정에 양육수당과 보육료 지원

한국 가족복지 정책의 현황

제1~3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한국 가족복지 정책의 주요 전달체계

중앙행정기관

여성가족부

- 성 보호, 이주여성과 여성장애인 등의 권익 보호

- 청소년가족정책실 내에 가족정책관을 따로 두어 여러 가족 정책을 수립·조정·기획하여 가족생활 지원

보건복지부

- 인구정책실 : 주로 가족의 생성과 유지에 관련된 정책업무를 담당

- 인구정책실의 하부조직 업무 분장

인구아동정책관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과 관련 정책을 수립 - 인구교육, 고령친화사업, 베이비붐세대 사회참여를 위한 정책 - 출산 관련 정책 시행
노인정책관	- 치매사업 및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한 정책 - 노인여가정책 -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시책과 장기요양보험 관련 정책 관장
보육정책관	- 영유아보육법, 어린이집 평가인증, 보육전자바우처, 양육수당 등 아동의 양육과 관련된 정책 총괄

 

- 사회복지정책실의 복지정책관, 복지행정지원관, 복지정보통합관리추진단, 사회서비스정책관 : 빈곤가족 등 여러 가족을 지원하는 사업, 사례관리, 가족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

고용노동부

- 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함

-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추구하는 근로복지정책 추구

- 양성평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고용을 개선하며 취업여성의 모성보호정책

- 직장보육시설 설치 지원 등 사업 관장 

건강가정지원센터

- 건강가정기본법에 의거, 중앙가정지원센터 1개, 전국에 100여 개의 센터가 설치

- 가족문제의 예방·상담·치료, 건강한 가족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교육사업, 가족상담사업, 가족문화사업, 가족 돌봄 나눔 사업, 돌봄 지원사업 등 다양한 가족지원사업 수행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적응과 정착을 위한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사회복지기관

- 한국어교육사업, 자녀언어발달지원사업, 성평등인권프로그램, 통·번역서비스사업, 고충상담 및 법률지원 등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특화된 가족복지프로그램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