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정책의 개념과 유형

가족복지정책의 개념

배경

캐머만과 칸(Kamman & Kahn, 1997)의 관점

- 사회복지정책의 한 분야로서 가족복지정책

- 사회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가족복지정책

- 하나의 관점 혹은 기준으로서 가족복지정책

역사

- 19세기말~1920년대 :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된 시기로 임금근로자 가족의 높은 빈곤율과 영아사망률 등 사회문제 도출, 아동과 여성보호를 위한 공적개입 도출

- 1930~1950년대 : 출산율 급락에 따른 인구감소, 가족의 불안정성 증가로 가족에 대한 지원책 강화

- 1960~1980년대 : 저소득빈곤가족, 한부모가족 등을 위한 선별주의적 급여정책과 조세감면제도 등 개선

- 1990~2020년대 : 가족기능강화를 위한 공공정책 지원체계 개선·발전

정의

- 캐머만과 칸 : 정부가 가족에 대해 가족을 위해 행하는 모든 활동

- 짐머만(Zimmerman, 1995) : 가족복지를 목적으로 추구하는 정책

- 성정현 등(2020) : 가족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가족과 가족구성원을 대상으로 실행하는 국가의 의도적·명시적인 정책

가족복지정책의 접근과 유형

에스핑-앤더슨(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 유형별 가족에 대한 국가의 개입

분류기준	자유주의 복지국가	조합주의 복지국가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주요 프로그램	공적 부조 강조	공적 부조와 사회보험	기초연금을 기본으로 한 보편적 사회보장제도
급여 단위	가족	가족	개인
수혜 조건	자산조사	직업별·계층별 구분	시민권
복지급여에 대한 사회권 인정 정도	- 사회권으로 인정 - 수급에 따른 계층화 강함	- 사회권으로 인정 - 수급에 따른 계층화 약함	- 사회권으로 높게 인식 - 수급에 따른 계층화 없음
사회서비스에 대한 가족과 국가의 역할	- 시장에 맡김 - 개인에 대한 가족의 책임 강조 - 가족의 실패 후 최소한의 국가 개입	- 시장과 가족의 1차적 책임 강조 - 가족의 실패 후 국가 개입 - 국가는 보충적 가족지원	- 가족이 실패하기 전 국가 개입 - 완전고용추구

고티에(Gauthier)의 가족복지정책 유형

모델	내용
대가족을 선호하는 출산장려모델 (Pro-family/Pro-natalist Model)	- 사회의 낮은 출산율에 관심 - 일·가정 양립하며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가족복지정책 - 대표적인 나라 : 프랑스
전통적 남성 생계 부양자 모델 (The Traditional Breadwinner Model)	- 가족 스스로의 노력을 지원하는 유형 -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적 조건 불충분 - 대표적인 나라 : 독일
양성평등 모델 (Pro-egalitarian Model)	- 남성과 여성이 사회적으로 평등한 사회를 목표 - 부모의 육아휴직 평등하게 사용 장려, 혼인·이혼·낙태 자유주의 선호 - 대표적인 나라 : 덴마크, 스웨덴
가족친화적이지만 비개입주의적 모델 (Pro-family But Non Interventionist Model)	- 국가의 개입은 그 욕구를 지닌 가족들에게 제한 - 일·가정 양립을 위한 출산전후휴가 등 제도운영을 국가보다 기업의 책임으로 인식 - 대표적인 나라 : 미국, 영국

일·가정 균형을 위한 돌봄 과제 중심의 가족복지정책 유형

가족복지정책	특징
시장형	- 돌봄의 가족화와 탈가족화 모두 국가의 역할 미비로 시장이 돌봄의 사회화의 주된 방식으로 자리함 - 해당 국가 : 미국,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
가족화 우선형	- 돌봄의 사회화보다 가족화에 상대적으로 지원 관대 - 해당 국가 : 독일, 오스트리아 등
가족화, 탈가족화 병행형	- 돌봄의 가족화와 사회화 모두 국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해당 국가 :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등
탈가족화 우선형	- 돌봄의 가족화 정책은 돌봄의 탈가족화 정책 보완 - 해당 국가 : 스웨덴, 덴마크 등
미발달형	- 복지확대수준 미비, 어떤 유형으로도 분류가 부적절 - 해당 국가 : 한국, 그리스 등

주요 국가의 가족복지정책

핀란드

- 미래예측을 토대로 한 정책적 대응 : Finland Government Foresight Network 설치

- 인구·경제 등에 대한 전망 예측, 5개년 계획, 액션플랜 등 수립

프랑스

- OECD 평균보다 높은 비용을 가족지원에 사용

- 가족형태의 다양성이 존중되는 분위기

-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 부부에 대한 지원 : 가족수당 제공, 세금 감면, 보육서비스 제공, 양육휴가 보장 

스웨덴

- 사회복지서비스의 목표 : 공개(openness)와 다양성(diversity)

- 코뮨 : 시 단위의 지방자치정부(20개 광역자치단체와 2,901개의 기초자치단체)

- 정책 : 가족에 대한 소득지원, 일·가정 균형을 위한 지원, 돌봄을 위한 지원

오스트리아

- 최대 3년의 육아휴직 기간과 수당의 결합방식을 다양화한 다섯 가지 정책옵션 중 하나를 선택

- 노동시장에 빠른 복귀를 원하는 여성들을 위한 보육시설 설치 확대, 남성이 육아휴직을 선택할 경우 추가보조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