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발전과정과 특성

도입기(형성기) : 1950년 ~ 1970년대

1950년 이전

- 1905년 유학자 이필화가 경성고아원 설립

- 1906년 미국 감리교 선교사가 반열방이라는 인보관 설립 : 여성을 위한 계몽사업을 시작

- 1910년 조선총독부 내무부 지방국 지방과에서 구휼 및 자선사업을 관할

- 1921년 태화여자관(현. 태화종합사회복지관) 설립

- 1927년 자선조직협회의 우애방문과 유사한 방면위원제도 도입 : 지역 내 빈민들에 대한 구빈제도 시작

- 1944년 조선구호령 제정 : 군사적 목적과 식민 정책의 일부

- 1947년 이화여자대학교에 기독교사회사업학과 설립

-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께 사회부 설립, 1955년 보건사회부로 통합

1950년대 한국전쟁 전후

- 의식주, 의료, 교육, 생업지원이 절대적 사회문제로 대두

- 미국 등 외국정부와 외원단체들로부터의 지원에 의존

- 1952년 한국 내 외국민간원조단체들이 KAVA라는 연합체를 결성 : 서비스 중복과 누락 방지, 서비스 제공자 간 협력체계 구축 강화

- 한국사회사업연합회 창립, 1961년 한국사회복지사업연합회로 명칭 변경

- 1953년 중앙신학교(현. 강남대학교)에 사회사업학과 설치

- 1956년 사회복지전문인력 단기 양성소인 국립중앙사회사업종사자훈련소(현. 보건사회연구원) 창설

- 1957년 서울대학교에 사회사업학과 설치

1960년대

- 군사정부의 경제개발정책을 강력히 추진한 시기, 사회복지에 투자할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 외원의 의존도 높음

- 1961년 생활보호법 제정 : 생활 무능력자에 대한 생계보호 시행

- 1965년 한국사회사업학교협의회 창립

- 1967년 한국사회사업가협회 창립

1970년대

- 정부의 경제개발정책 효과가 서서히 나타남, 국가 재정능력이 향상, 외원들의 원조 감소 또는 철수 시작

- 1970년 사회복지사업법 제정

- 사회복지행정이 대학 교과목으로 채택되면서 행정의 필요성을 인정 

발달기(성장기) : 1980년 ~ 1990년대 초중반

6공화국(1988~1993년)

- 사회복지가 주요 현안으로 떠오름

- 1988년 국민연금제도, 최저임금제도 실시

- 1989년 전 국민 의료보험제도 실시

- 1995년 고용보험제도 실시

- 1987년 사회복지전문요원제도 도입 : 공적 서비스에 사회복지 전문인력 배치, 생활보호 업무 전담

- 1988년 장애인올림픽 이후 장애인종합대책 마련

-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 : 재가복지센터가 급격하게 증가

1990년대 초중반

- 사회복지서비스의 제반 과정이 전환 : 중앙집중식 획일구조 → 다원적 구조

- 민간 사회복지 기관에 대한 공공 자원 투입이 증가

1990년대 후반

- 1997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 사회복지시설 규정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 시설평가 제도 도입, 1급 시험에 관한 규정 마련

- 1998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설립 : 시설 보조금 지원에서 프로그램 지원 방식으로 전환

-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 생활보호법 대체

재편기(전환기) : 1990년대 후반 ~ 현재

- 사회복지 공급 방식에 대한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진 시기 : 시장화, 민영화, 지방화, 다원화

- 2003년 국가시험 합격자에 한해 1급 자격증 교부

- 2007년 사회서비스 바우처 도입

-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 사회복지서비스 업무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 : 지자체의 지역보장계획 수립과 기초지자체의 지역복지협의체 설치를 의무화

- 2010년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시행 : 사회복지시설의 신고·변동 관리, 온라인 보고, 보조금 및 각종 복지급여 지급의 전자 처리

- 2012년 희망복지지원단 출범 : 지역 내 자원 및 방문형 서비스사업을 총괄 관리

- 2013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 : 부처 복지사업 정보 연계, 개인별·가구별 복지서비스 이력 관리, 중복·부정 수급 방지, 중앙부처 복지사업 정보 제공 및 업무 처리

- 2015년 찾아가는 복지사업 실시 : 읍·면·동 단위를 복지허브화

- 2017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시작 : 종합적 시각의 읍·면·동 기능개선 사업 실시

- 2019년 6월부터 2년간 전국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의 선도사업 실시

- 20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연소득 1억, 부동산 9억 이상 제외)

최근 우리나라 사회복지행정의 주요 흐름

시설평가 강화

- 기관의 효율성, 효과성

- 시설 및 서비스 적절성

- 재정의 투명성

- 서비스 질 관리 강조

지역 중심 서비스 강조

- 지방분권화 도입 강조, 지역사회 특성에 기반한 욕구와 문제해결을 강조

- 지역 내 네트워크, 서비스 통합, 통합적 사례 관리, 자원과 정보의 공유가 중요시

경쟁 조직 활성화

- 사회복지법인 수의 증가와 더불어 사단법인이 증가

- 자원 또는 이용자 부족을 겪는 등의 문제가 발생

- 조직의 홍보, 마케팅이 강조되며 서비스와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

- 유사목적의 조직 간 네트워크 형성 및 합병 등 또 다른 전략 구상이 필요

사회복지사 전문성 강화

- 사회복지사의 역량이 큰 변수 :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이 더욱 강조

클라이언트 중심

- 클라이언트 욕구와 이용 선택권을 존중

- 서비스 기획, 제공, 홍보, 평가 등 모든 차원에서 클라이언트 중심적 관점이 강조

- 수동적 복지에서 능동적 복지로 관점이 변화

지역사회 통합 돌봄 강화

- 자기가 살던 곳에서 주거, 보건, 의료, 요양, 돌봄 등 원하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함

- 건강/의료 : 방문의료, 재가의료급여, 집중형 방문건강관리, 퇴원지원 등

- 돌봄 : 치매안심센터, 케어안심주택, 케어안내창구, 지역케어회의, 종합재가센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