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 아젠다, 대안형성

사회문제의 이슈화

사회복지정책 형성 과정

- 사회복지정책 문제 형성

- 사회복지정책 아젠다 형성

- 대안 마련

- 사회복지정책 결정

- 집행

- 평가 및 환류

사회문제

개념

-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문제 중에서 국민이나 시민이 불만을 갖고 있으면서 해결해야 하는 모든 문제를 포괄

특징

- 문제는 단일 요소로 구성된 것이 드물고 복합적으로 구성

- 객관적 실체로서의 문제와 주관적으로 정의된 문제를 구분해야 함

- 정책 목표와 이해관계자들의 갈등과 경쟁적 관점을 고려하여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문제로 정의해야 함

주요 개념

- 조건 : 문제로 발전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들 그 자체

- 문제 :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해결에 대한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상황과 조건

- 요구 : 문제의 해결을 원하는 구체적인 행위

- 정책 : 여러 가지 해결 방안 중 선택된 대안

이슈화

넓은 의미에서의 이슈

- 어떤 문제나 요구가 공공의 관심을 끌어 공공정책상의 논점으로 제시되는 경우

좁은 의미에서의 이슈

- 어떤 문제나 요구가 공공의 관심을 끌어 공공정책상의 논점으로 제시되어 이해갈등이 나타나는 경우

이슈화 과정

- 문제나 요구가 이슈화하여 일반 국민들의 관심을 끌거나 정책꾼들의 관심을 끌게 되는 과정

이슈 제기자

-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문제를 제기하고 국민들에게 널리 인식시키려고 하는 사람

- 예 : 정치가, 시민운동가, 특정 집단 등

이슈 유발장치

- 문제가 이슈로 전환되는 과정에 도움을 주는 예기치 못한 사건

- 예 : 자연재해, 사회적 사건, 대형참사, 정치적 사건 등

이슈화 과정에의 참여자

- 이슈 다투는 이들 : 이슈갈등에 끼어들어 직접 논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나 집단

- 관련 공중 : 동일시집단, 관심집단, 관심공중, 일반공중

사회복지문제의 이슈화가 어려운 이유

- 사회복지문제는 기존 체제 속에서 안주하고 있는 정치꾼들의 관심을 끌기 어려움

- 사회복지정책의 클라이언트는 정치적 과정으로서의 정책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원을 별로 가지고 있지 못함

사회복지정책 아젠다 형성

의미와 성격

아젠다의 개념

- 공공정책으로 전환되기 위하여 정책 결정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논의될 수 있는 상태의 문제나 이슈, 곧 의제들의 목록

아젠다의 종류 - 콥과 엘더의 분류

- 체제아젠다(공공아젠다) : 비교적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아젠다 항목으로 구성

- 제도아젠다(정부아젠다, 공식아젠다) : 구체적이고 특수한 의제들로 구성

아젠다 형성과정의 의미

- 어떠한 사회적 문제나 욕구가 정치체계 속에 투입되는 과정과 이후 정치체계 속에서 논의되는 이슈나 문제가 공공정책으로 전환되는 과정까지 포함

콥과 로스와 로스의 이론모형(Cobb, Ross and Ross, 1976)

- 정책아젠다 형성과정 4단계 : 이슈의 제기(Initiation) → 구체화(Specification) → 확산(Expansion) → 진입(Entrance)

- 외부주도모형 : 다원화되고 민주화된 선진국에서 주로 발생, 언론 및 정당 등의 역할 중요

- 동원모형 : 엘리트론으로 해석되며 정부 내의 엘리트들에 의해 이슈가 창출된다고 보는 모형, 후진국에서 주로 발생

- 내부접근모형 : 일반 대중에게 알리지 않으려고 한다는 점이 주요 특징

아젠다 형성과정의 특징

- 정의의 문제

- 이슈갈등

- 정치적 과정

- 이슈의 변화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사회복지 아젠다 형성에의 참여자

- 정치체제 자체

- 다른 이슈들의 존재

- 기타 상황적 요인들

사회복지정책 대안형성

의미와 성격

좁은 의미

- 주어진 목표 달성을 위해 어떤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개발하는 과정

- 비교분석 절차를 포함

넓은 의미

- 정책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문제를 둘러싼 상황을 파악하여 정책목표를 세움

-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정책수단으로써의 정책대안들을 개발

- 어떠한 정책대안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가를 비교하고 분석하는 과정

과정

- 사회복지 문제와 상황의 파악

- 미래의 예측 및 목표의 설정

- 대안의 탐색 및 개발

- 대안의 비교분석

기법

미래의 예측방법

- 유추

- 경향성 분석

- 마르코프 모형

- 모의실험

- 회귀분석

- 델파이기법

대안의 비교분석 방법

- 비용편익분석

- 비용효과분석

- 줄서기분석기법

- 모의실험

- 결정분석기법

- 선형계획기법

정책대안의 비교분석 기준

- 기술적 실현 가능성

- 정치적 실현 가능성

- 효율성

- 사회적 효과성

- 사회적 형평성

문제점

- 예측능력의 한계

- 비교 기준으로서의 공동척도 결핍

- 계량화의 문제

- 비용과 시간의 문제

- 다른 국가목표와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