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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2급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의 가입자 및 공단목적- 국민의 질병과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관장- 보건복지부장관이 주관- 보험료율 및 보험료 부과기준, 요양급여의 범위 등을 결정- 관리운영주체인 건강보험공단의 예산 및 규정 등을 승인보험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 보험급여의 관리- 건강보험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등사용자-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교직원이 소속되어 있는 사립학교를 설립, 운영하는 자가입자-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직장가입자 :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지역가입자 : .. 더보기
공공부조 공공부조의 개념과 특성개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 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특성- 빈곤에 대한 최후의 국가적 대응- 소득의 재분배적 기능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 선별적인 프로그램으로 자산조사를 실시- 수급자에 대한 낙인감을 줄 수 있음일반원칙-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보충급여의 원칙- 자립지원 원칙- 개별성의 원칙-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 타 급여 우선의 원칙- 보편성의 원칙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개념-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대상-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이 동시에 충족급여- 신청주의를 원칙-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직권으로 신청- 생계급여, 주거.. 더보기
사회복지정책의 사상적 조류 사회복지정책의 사상들중상주의등장배경- 근세 절대주의 국가의 성립 이후(약 15세기 중반)부터 산업혁명 시작(18세기 중반)까지 300여 년간 유럽대륙을 지배했던 경제정책이자 경제사상사회복지 관련 내용- 인구정책- 무역정책- 중상주의 빈곤관- 중상주의 빈민정책맬더스주의등장배경- 19세기 유럽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인구증가는 부의 원천이라는 사고방식이 변하게 됨주요 관점- 맬더스의 가설 :  빈곤과 악덕의 원인은 과잉인구- 인구 증가 억제 정책 : 빈민법 폐지 주장평가- 맬더스의 빈민법 비판- 시대적 배경 반영- 신빈민법이 제정되는 데 결정적 영향마르크스주의등장배경- 현재와 같은 사회복지정책이 등장하기 전으로 자본주의 체제와 국가에 대한 마르크스의 견해로부터 사회복지에 대한 입장을 유추하는 것으로 .. 더보기
사회복지 의사소통 의사소통의 개념 및 기술의사소통의 정의- 두 사람 이상이 서로 의미를 주고받으면서 점검하는 상호작용적 과정언어적 의사소통의 기술- 클라이언트에 대한 지지적 언어 반응- 클라이언트 언어의 재구성- 클라이언트의 감정에 대한 성찰적 반응- 클라이언트 인식의 명료화- 클라이언트 말의 해석- 클라이언트 간접적 표현의 직접적 언어화- 정보제공- 클라이언트의 장점 강조- 사회복지사의 자기 노출- 요약비언어적 의사소통의 기술- 시선 맞추기- 표정- 자세- 손과 팔 등의 몸동작- 어조- 옷차림과 외양의사소통의 방해요인언어적 행동- 설교나 도덕적 반응- 성급한 조언과 지시- 논리적 설득이나 지적인 분석- 비판과 비난- 분석과 진단 및 독단적 해석과 명명- 근거 없는 동정이나 위로- 과도한 풍자나 유머- 공격적인 위협이나 .. 더보기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의 목적과 범위개념- 근로자와 사업주가 공동으로 부담하여 마련한 기금으로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과 향상,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목적-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과 향상-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기능- 고용조정의 원활화 및 경제적 효율성 제고-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 촉진- 직업훈련의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 직업안정기능의 활성화와 인력수급의 원활화- 경기 조절기능의 수행- 남북통일에 대비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추진특징- 고용노동부장관이 관장- 국가는 매년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적용대상- 가입대상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 더보기
사회보험 사회보험의 개념과 특징개념-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특징-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보편적인 제도- 사회적 위험에 대비- 미래에 닥칠 예견치 못한 상황에 대한 예방적인 특징- 보험방식으로 문제를 해결- 국민의 건강과 소득이 최저생활 이상의 문화적인 삶이 가능한 수준이 되도록 보장- 법에 의해 규정되고 실시되어 정부의 책임이 강하게 작동국민연금개념-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 등과 같은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여 가입자 및 유족에게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그들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적용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구분 : 사업장 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더보기
사회복지실천 면접 면접의 개념 및 종류개념- 최소한 두 사람 이상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 언어적 ·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다양한 방식 중 하나- 특별한 의사소통 방식사회복지실천과정에서의 면접-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전문적 훈련을 받은 사회복지사와의 대면 관계에서 생활과제의 해결과 사고, 감정, 행동 측면의 인간적인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학습과정특성- 특정 상황과 관련되지 않는 요인들은 제거- 면접은 목적 지향적인 활동- 면접은 한정적이고 계약적인 것- 면접자인 사회복지사와 피면접자인 클라이언트는 각각 특정한 역할관계를 규정하고 역할에 따라 상호작용- 사회복지 면접은 공식적이고 의도적인 활동- 목적달성을 위한 일련의 과정을 상호 합의한 상태에서 진행목적- 자료 수집- 치료관계의 확립과 유지- .. 더보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인정기준과 범위의의-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해 부상, 질병, 장해, 사망하는 경우에 재해근로자와 그 가족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의 연대책임을 지우는 사회보험제도- 업무상 재해 :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사망목적-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업무상의 인정기준과 범위-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 등수급권의 보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되지 아니함-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 지급된 금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할 수 없음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급여 종류 및 내용..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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