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 지역사회복지의 역사

미국

지역사회복지의 태동기(1865년 ~ 1914년)

특징

- 산업화에 따라 도시빈곤문제, 남북전쟁 후 흑인의 처우, 주택문제, 질병 등의 사회문제를 개선하려는 지역단위의 노력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

-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람의 권익 보호를 위한 사회제도 개혁, 사회복지정책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

- 영국의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운동의 영향을 받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이 추진

- 사회진화론(적자생존의 원리 강조), 급진주의(사회적 약자의 권익옹호 강조), 실용주의(사회개선 강조), 자유주의(시장의 역할 강조) 사상의 영향을 받음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운동

- 자선단체의 난립 및 빈민구호의 중복, 빈민구호 의존의 심각성에 대한 반성과 비판이 제기

- 1877년 영국의 거틴 목사가 버펄로 시에 미국 최초의 자선조직협회를 설립

- 코이트는 뉴욕에 미국 최초의 인보관인 근린길드(1886)를 설립, 제인 아담스가 시카고 빈민가 지역에 미국의 대표적 인보관인 헐 하우스(1889)를 설립

지역사회복지의 형성기(1920년대 ~ 1950년대)

특징

- 제1차 세계대전과 대공황을 겪고 산업화 및 도시화 현상이 가속되면서 도시빈민문제, 인종 갈등이 심화

- 도시빈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기관이 급속히 증가, 모금활동에 대해 논란이 발생되어 재정적 어려움을 겪음

- 기관 간 업무조정을 위한 지역복지협의회와 기부자들의 지역공동모금제도가 마련

- 인보관 사업은 지역사회센터를 중심으로 새로운 변화를 시도

- 정신분석의 발달과 더불어 사회가 충분한 기회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실패하는 것은 결국 개인의 잘못이라는 관점이 강조

지역공동모금제도

- 자선보증기구를 통해 사회복지기관의 기준을 설정하고 일정 욕구를 충족하는 기관에게만 지원

- 제1차 세계대전 중 전시모금기구를 설립하여 공동모금이 확산

- 사회운동과 사회복지기관이 증가하여 모금창구의 난립과 회계의 불투명성이 문제점으로 인식

사회복지기관협의회

- 사회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직화하고 지역공동모금회의 모금 능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기관협의회와 사회사업기관의 자치성을 보호하기 위해 조직

- 점차 전문화됨에 따라 참여대상이 전문가, 시민 등으로 확대되어 현대의 협의회 형태를 띠게 됨

지역사회 조직화

- 사회·빈곤문제의 해결방법을 개인이 아닌 지역사회 조직화로부터 찾으려 함

- 앨린스키에 의해 지역사회조직 운동이 시도

- 앨린스키 모델로 불리는 주민동원방식은 주민을 일대일로 접촉하지 않고 지역사회 내의 기존 조직으로 묶어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와 싸우도록 하며 조직가는 조언가의 역할을 맡음

공공복지사업의 마련

- 대공황으로 인해 복지수요가 급증, 민간복지서비스로 담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인식에 따라 연방정부의 개입이 확산

- 지역사회사업들도 정부기관으로 이양되거나 연방정부 단위의 사업으로 확대

- 이 시기에 사회보장법(1935), 와그너법(1935), 뉴딜정책, 공공부조제도가 시행

지역사회복지의 정착기(발전기, 1960년대 이후)

1960년대 특징

- 사회 혁명을 경험한 시기로 인권, 인종, 학생, 성소수자, 여성 등의 사회운동이 활발히 일어났으며 빈곤문제가 인종문제와 결부되면서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

- 케네디와 존슨 행정부가 1960년대 빈곤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사회문제에 대한 연방정부의 책임이 증가, 대규모 재정과 인력을 투입한 사회개발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를 강조

- 로스만의 실천모델(지역사회개발, 사회계획, 사회행동)이 제시되었고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

- 헤드스타트 프로그램 : 정부는 1965년 대도시 빈민가의 미취학 아동에게 조기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빈부격차를 최소화하고 빈곤의 악순환을 막고자 함

- 지역사회 행동프로그램 : 지역사회 토착주민들을 조직화하여 당면한 문제를 자신들이 직접 해결하도록 유도

- 지역사회 개발공사 :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설립

- 1969년 닉슨 행정부가 자유방임주의 원리를 내세우며 이전의 평등정책과 복지정책 등을 폐지·축소, 인종차별 철폐운동이 활발히 전개

1970년대 이후 특징

- 사회복지에 대한 정부지원 축소 시기

- 석유파동, 심각한 인플레이션, 신자유주의 이념의 확산, 반복지적 물결의 등장으로 사회복지예산이 삭감되고 복지프로그램이 축소

- 다양한 형태의 대안적 원조 채널을 확보함으로써 예산을 마련

- 복지국가에 대한 도전이 일었던 시기, 사회복지에 대한 연방정부의 책임을 지방, 민간기업, 가족에 두는 방향으로 전환

- 1981년 레이건 행정부가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공공 사회복지서비스의 위축과 함께 민영화가 본격화

- 1990년대 클린턴 행정부는 '근로연계 복지'를 내세우고 고용을 강조

- 2000년 공화당 부시 대통령 당선 이후 공공부조 수급자와 급여 액수를 줄이기 위해 복지 축소를 추진

- 2008년 오바마 행정부는 정부 역할의 확대를 통한 사회복지정책 강화와 균등 분배, 환경문제에 대한 정책 강화 등을 강조

- 2017년 이후 트럼프 정부는 기본의 복지제도를 축소시키거나 폐지하는 정책기조를 보임

- 2020년 조 바이든 정부는 사회복지 확대와 기후변화 대응을 뒷받침하기 위해 '더 나은 재건' 법안을 제시

일본

지역사회복지의 태동기(1880년대 말 ~ 1945년 이전)

- 2차 세계대전 이전 일본의 활동은 미진

- 기원은 인보관활동 : 1897년 도쿄 간다 지역에 설치된 킹스레이관이 최초의 인보관으로 인정

지역사회복지의 형성기(1945년 이후 ~ 1970년대)

- 사회복지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복지를 지향

- 시설보호 중심 서비스에서 재가보호 중심 서비스로 전환되기 시작

- 지역사회복지정책이 등장

지역사회복지의 발전기(1970년대 ~ 1980년대 초반)

- 1970년대 이르러 일본은 경제성장에 따른 도시화, 핵가족 증가, 농촌인구 과소화 등 주민의 생활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복지의 욕구가 다양화

- 대인서비스와 재가복지서비스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역사회정책을 확대

- 지역사회복지의 중심도 민간단체활동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 확장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가복지서비스를 확대하기 시작

- 자원봉사보험제도의 도입으로 자원봉사정책의 중요성을 강조

- 광역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협의회가 상호 협의하여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

- 1970년 심신장애인을 위한 기본법이 마련

- 1973년 말 오일쇼크로 인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으로서 지역사회복지가 강조

지역사회복지의 정착기(1980년대 ~ 현재)

- 1980년대 일본은 자조, 상호보조, 민간의 활성화를 기본으로 공적책임의 축소와 가족, 지역사회로의 책임전가를 표방하며 사회복지에 대한 공공의 책임을 축소해 나감

- 사회보장의 복지예산 중 국가부담금, 보조금을 대폭 축소하고 기존의 사회복지 업무인 기관위임 사무를 단체위임 사무로 전환하는 등 행정개혁도 감행

- 1989년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고령자분야, 장애인분야, 아동분야를 포함한 종합적인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하고 광역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협의회의 3자가 상호보완하여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

- 1993년 노인보건복지계획수립이 의무화된 이래 시·정·촌 행정계획 수립이 의무화

- 1990년대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이 법제화된 후 2000년대에 들어 사회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과 그 원칙이 법제화되고 지역사회복지추진을 위한 주민참여가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