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역사회복지의 역사

근대 이전의 지역사회복지

촌락 단위의 복지활동

- 두레 : 농민들의 상호 협동체로 농사일을 협력하기 위한 상호부조, 공동오락, 협동 노동을 목적으로 마을 단위로 조직됨

- 계 : 지출에 대비하기 위한 경제적·조합적 성격을 띠는 자연발생적 조직

- 품앗이 : 부락 내 농민들의 노동력 차용 또는 교환 조직

- 향약 : 공동체적 결속 강화, 지역민의 순화·덕화·교화를 목적으로 지역체제안정을 위해 마을단위로 모인 지식인들 간의 자치적 협동조직

- 사창 : 미리 곡식을 징수 또는 기증받아 저장해 두었다가 재앙이나 흉년 등이 발생했을 때 곡식을 대여해 주는 민간자치적 성격을 띤 구호제도

- 공굴 : 중병자, 불구자, 과부, 초상을 당한 사람 등의 농사를 도와주는 공동 노동

- 부근(울력) : 일손이 모자라는 농가 및 집을 신축할 때, 10세 미만 아이의 장례가 있을 때 등에 도와주는 봉사적 성격의 노동

- 고지 : 궁핍한 마을 사람들이 연대 책임으로 춘궁기에 양식을 선불로 받고 농번기에 계약된 노동을 제공하는 것

- 향도 : 마을에 흉사가 있을 때 무보수로 봉사하는 것

- 부조 : 오늘날 금품공여와 같은 부조로 마음에 집을 지을 때 도구와 점심을 들고 가서 도와주는 것

정부에 의한 지역사회복지

오가작통법(오가통법)

- 정부에 의한 인보제도로 강제적 성격을 띰

- 인보상조와 연대책임을 가지고 지역 내 치안을 유지하고 복리와 교화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는 일종의 지방자치제도

국가 단위의 상설 복지기구

- 의창 : 고려와 조선시대에 흉년 시 굶주린 백성을 구제하기 위해 양곡을 보관·저장한 제도, 빈민에게 무상구제를 실시함

- 상평창 : 조선시대에 빈민에게 곡물을 대여·상환하게 한 제도

- 진휼청 : 흉년에 빈민을 구제하는 기관

- 동서대비원 : 고려와 조선시대에 빈민의 치료를 목적으로 설치한 의료기관

- 혜민서 : 조선시대에 빈민을 무료로 치료하고 여자들에게 침술을 가르치는 일을 맡아보던 관청

- 사창 : 민간에서 행해지는 구휼제도였으나 국가의 지도와 감독을 받았음

- 의창, 상평창, 사창을 삼창이라 함

애민육조(愛民六條)

- 양로(養老) : 어른을 공경하라

- 자유(慈幼) : 어린이를 사랑하라

- 진궁(振窮) :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라

- 애상(哀喪) : 상을 애도하라

- 관질(寬疾) : 환자를 구호하라

- 구재(救災) : 재난을 구제하라

근대화시기의 지역사회복지

특징

- 일제 식민정책의 일부로서 정치적인 목적을 갖는 시혜와 자선 의미의 사회복지 경향을 보임

내용

- 전통적인 자생적 복지활동은 위축·해체

- 일본의 구호법(1929년 제정, 1932년 시행)을 바탕으로 하여 조선구호령(1944)이 실시

- 태화사회복지관(1921) : 최초의 인보관운동

- 조선사회사업협회(1929) : 조선사회사업연구회(1921)가 확대·개칭, 사회사업 상호연락, 조사연구, 강습 및 강연회 실시, 지식 교환 등의 활동을 진행

- 인보관(1937) : 중일전쟁(1937)이 시작되자 상부상조와 국민지각을 향상한다는 명목으로 다수의 인보관이 개설

- 방면위원제도 전면 개편(1941) : 요보호자에 대한 보호, 구제, 사례관리를 시도, 각종 문헌 발간, 강습회 실시, 사회사업협회 설치 등 지역복지에 대한 활발한 연구

- 조선구호령(1944) : 근대적 공공부조제도의 기본이 된 법, 이 법을 기초로 생활보호법(1961)이 제정되어 폐지

해방 이후 ~ 1960년대 지역사회복지

개요

- 해방 이후 빈민들을 위한 생활시설사업이 주로 실시

- 지역사회복지 사업은 외국의 민간원조기관에 의한 운영 형태로 1970년대까지 진행되면서 기초적 기틀이 마련

사회복지공동모금

- 빈민과 빈곤아동에 대한 구호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자선기금 마련을 위한 공동모금행위들이 산발적으로 일어남

- 모금 행위에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규제를 위해 1951년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이 제정

외국민간원조단체 한국연합회(KAVA)

- 보건사업, 교육사업, 생활보호, 재해구호, 지역사회개발 등 사회복지사업을 행했던 비영리 사회사업기관

- 본부를 외국에 두고 사업의 재원을 외국에서 마련하였으며 외국인에 의해 운영

- 전문화된 사회복지사업을 보여주는 모델이 되었으며 상호 간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원조의 중복금지와 동시에 전문적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지역사회개발사업

- UN에 의해 1955년 후진국의 경제·사회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주창

- 1958년에 공포되면서 본격적인 체계를 갖추기 시작

- 19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전환되어 지역사회복지 실천을 위한 기반을 마련, 자발성 원칙에는 다소 위배되는 한계

- 우리나라 최초의 대학 부설 사회복지관인 이화여대 부설 사회복지관(1956)이 설립

1970년대 ~ 1980년대 지역사회복지

새마을운동

- 지역사회개발사업의 형태로 근면·자조·협동을 기본정신으로 삼고 농한기 농촌마을 가꾸기 시범사업형태로 시작하여 소득증대 사업으로 확대되었으며 도시에서는 의식개선운동으로 전개

- 1980년대 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되어 새마을운동 중앙본부가 창립

정부 주도하 추진된 복지시책

- 제5공화국의 국정지표인 복지사회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생활보호법을 전면 개정

- 지역사회복지관의 설립 : 198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라 공식적으로 국가적 지원을 받게 됨

- 재가복지서비스의 도입 : 1980년대 초 한국노인복지회에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으로 확대 실시

- 1987년 사회복지전문요원 제도가 도입

-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을 실시 

1980년대 후반 복지 이슈와 관련된 사회운동

- 각 민간단체들을 중심으로 하는 바른 삶 실천 운동, 공해 추방 운동, 경제 정의 실천 운동, 복지권 실천 운동 등의 사회운동이 이뤄졌으나 이슈 중심적 접근이었기 때문에 지역사회와 구체적으로 연계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음

- 빈민 지역의 철거 반대 투쟁, 핵발전소 설치 반대 운동 등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해 기존의 지역사회개발모델을 넘어서 사회행동모델로 점차 확대되는 경향을 보여줌

- 지역조직화사업, 주민운동전개, 자조집단의 출현 등

지역사회복지의 발전기(1990년대 초반 ~ 현재)

1990년대

- 지방자치제도로 지역중심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재가복지서비스가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종합적 프로그램으로 발전

- 사회통합과 정상화 등의 이념이 반영된 재가복지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지역사회복지실천주체의 전문화 및 다양화가 이뤄짐

-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 강화

- 보호 대상자별 보호계획 수립을 위한 사례관리가 공공영역에 등장

2000년대 ~ 현재

- 능동적 복지와 고령자 친화적 복지를 지향

- 보편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가의 역할이 증대

지역사회복지의 현안과 과제

현안

- 바람직한 지역분권은 지방정부의 지역사회복지정책과 민간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의 운영이 체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촉진

- 중앙정부가 중앙과 지방, 지방과 지방, 공공과 민간 간에 합리적인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구조와 혁신이 요청

과제

- 지역사회복지는 협동정신에 기초한 개혁주의적 복지이론과 자조정신에 기초한 자유주의적 복지이론에 입각하여 발전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바람직

- 지역사회복지사업은 정부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정부와 민간의 상호협력과 동반적 관계를 기초로 하여 이뤄져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