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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2급/지역사회복지론

영국 지역사회복지의 역사

근대 지역사회복지의 시작(1800년대 후반 ~ 1950년대 초반)

시대적 배경

- 영국은 산업혁명 이후 급속한 산업화로 인해 도시문제가 발생하기 시작

- 실업, 범죄, 질병, 비위생적인 환경 등의 사회문제와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현실에 직면

-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 많은 자선단체들이 구제활동을 시작

- 자선활동의 중복과 누락, 활동기관 사이의 대립과 같은 문제 발생

- 빈민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적절한 원조의 제공을 목적으로 1869년 영국에서 자선조직협회가 설립

- 1884년 바네트 목사에 의해 런던에 최초의 인보관인 토인비홀이 설립

특징

- 1800년대 말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도시화·산업화가 이뤄진 사회적 격동기에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운동이 등장

- 1920년대 민간차원의 지역사회복지 형태로 정신 장애인 치료와 서비스를 위한 지역사회보호사업이 등장

- 1920년대 구빈정책의 일환인 시설수용방식에 대한 반성이 일기 시작하여 약물요법의 발전과 함께 지역사회 내에서의 치료와 서비스가 강조

- 1942년 베버리지 보고서에 기초하여 전체 국민의 복지욕구 충족에 대한 1차적 책임을 국가가 담당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책임은 지방정부가 관할하는 국가책임이 강조되는 지역사회복지로 전환

- 1948년 국민부조법이 제정되었으며 구빈법의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고 최저생활보장의 이념을 실현

지역사회복지의 태동기(1950년대 초반 ~ 1960년대 후반)

특징

- 지방정부의 책임 하에 장애인, 빈민 등 요보호계층을 시설에 수용하여 보호함에 따라 폐쇄적 운영으로 인한 인권문제가 제기되었고 지방정부의 재정적 부담이 커지면서 지역사회가 새로운 실천현장이 됨

- 정신질환과 정신장애에 대한 왕립위원회 보고서(1957년) 영향으로 정신보건법이 제정되었고 이를 계기로 재가복지서비스가 법률적으로 규정, 시설보호에서 지역사회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함

- 노인과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접근 방법과 지역사회보호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확대되어 새로운 지역사회실천이 시도

- 1960년대 이후 대규모 정신병원이 폐쇄되기 시작, 이러한 변화는 재가복지서비스 중심의 지역사회복지정책이 전개될 수 있는 기틀을 만드는 계기가 됨

- 1962년 탈시설화와 지역사회보호가 발표, 1963년 지방정부가 관할하는 주민에 대한 보건 및 복지서비스 상황보고서가 제출된 것을 계기로 최초의 지역사회보호계획이 수립

지역사회복지의 형성기(1960년대 후반 ~ 1980년대 후반)

특징

- 지역사회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전환의 계기를 맞이,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한 비공식 보호서비스가 강조

- 각 연방정부 산하에 사회서비스 담당 지방위원회가 설치, 이를 기반으로 하여 지방행정 당국을 중심으로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

- 공공·민간의 다양한 조직을 포함, 지역사회보호의 다원화를 촉진하는 계기 

시봄 보고서(Seebohm Report, 1968)

- 지방정부에 사회서비스국이 창설되어 홈헬퍼 서비스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대인 사회복지서비스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정착

- 지역사회를 사회서비스의 수혜자이자 서비스 제공자로 정의

- 공공과 민간의 공식 서비스뿐만 아니라 가족, 이웃 등에 의한 비공식 서비스와 지역사회 주민참여에 의한 지역사회보호를 강조

- 가족의 총체적 욕구에 대응하는 통합서비스의 중요성과 지방행정 당국의 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포괄적 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

- 국민보건서비스의 개편, 의료보건·복지시스템의 전환, 정부의 사회복지행정 개혁은 1960년대 후반 대인 사회서비스 부문의 중요한 정책적 근거가 됨

하버트 보고서(Harbert Report, 1971)

- 지역주민의 복잡하고 다양한 모든 욕구를 공공의 법적 서비스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자조집단의 서비스에도 한계가 있어 재정적인 원조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봄

- 가족체계와 지역사회의 근린에 초점을 둔 비공식서비스가 중요하다고 봄

- 공공과 민간의 주요 과업은 친구와 친척 등에 의해 제공되는 비공식 보호를 지원함으로써 클라이언트의 긴급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라고 봄

바클레이 보고서(Barclay Report, 1982)

- 사회복지사의 직무와 역할에 대해 광범위한 제안을 함, 사회사업의 전략이 카운슬링 지향으로부터 사회적 보호계획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

- 지역사회복지 전달은 사회적 보호계획과 함께 공식적·비공식적 복지서비스가 긴밀하게 유지되어야 하며 공식·비공식 보호서비스 간 파트너십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

- 대부분의 지역사회보호가 주민들의 인간관계망인 비공식 보호에 의해 제공된다고 봄

지역사회복지의 발전기(1980년대 후반 ~ 현재)

특징

- 1980년대에는 복지재정의 압박으로 인해 지역사회보호에 투입되는 공공재정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짐

- 집권 중이던 보수당 정부에서 지역사회보호와 서비스분야에 대한 복지국가 개혁의 내용이 마련

- 신보수주의 경향하에서 지역사회보호 실천 주체의 다양화를 강조하는 케어의 혼합경제 혹은 복지다원주의 논리를 따름

- 1990년 국민보건서비스 및 지역사회보호법이 제정

그리피스 보고서(Griffiths Report, 1988)

- 지방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민간부문의 활성화를 강조

- 지역사회보호의 권한과 재정의 1차적 책임을 지방정부에 이양할 것을 주장

- 지방정부가 직접적인 대인서비스 제공보다는 서비스 구매와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

- 케어 매니지먼트의 도입을 강조하면서 소비자의 선택과 서비스 제공자 간의 경쟁을 통하여 지역사회서비스 수준이 향상될 것이라고 봄

- 혼합경제 혹은 복지다원주의 논리에 기반을 두어 지역사회보호 실천 주체의 다양화를 강조

- 지역사회보호행동강령으로 발간

최근 동향

-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을 주축으로 한 개인과 자원조직에 대한 모니터링이 확대되고 복지서비스에 대한 감독제도가 강화

- 서비스 이용자 중심의 욕구 중심 서비스를 추구

- 케어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민간 부문이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

-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권력이 이양되면서 지역사회에 더 많은 권한이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