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정책

청소년 정책의 개념과 특성

개념

- 청소년의 기본적 욕구인 소득, 보건, 교육, 주거, 이외에도 비행, 보호, 고용, 환경,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상담 등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 및 공공기관의 개입

- 모든 청소년의 바람직한 사회 상태를 목표로 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청소년문제를 해결하고자 법령과 시책을 통해 밝힌 기본방침

- 가정강화, 건강, 교육, 사회참여 부문의 4가지 분야가 통합적으로 운영되어야 함

의의와 특성

- 청소년들이 덕·체·지가 조화된 균형적 성장을 목표

- 청소년행정활동의 방향과 내용을 제시

- 청소년문제의 해결과 전체 청소년들의 균형적 성장을 추구

- 청소년 욕구를 반영하고 발달 특성에 적합한 정책

- 청소년헌장이나 청소년기본법 등에서 제시한 청소년육성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적인 성격

- 일반정책과 특별정책을 가진 공공정책

우리나라 청소년복지정책의 내용

연혁

- 1985년 청소년정책의 시작, 국무총리실 산하 청소년대책위원회가 출범

- 1991년 체육부에서 체육청소년부로 개편, 건국 이래 처음으로 중앙부처에 청소년이라는 이름을 사용

- 2005년 국무총리실 소속의 청소년위원회로 담당부처 변경

- 2008년 보건복지부 아동청소년가족정책실로 변경

- 2010년 여성가족부로 이관되어 오늘에 이름

청소년육성기본계획

제1차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1993~1997)

- 특징 : 청소년의 참여를 강조하는 계획들이 포함

- 가정과 학교의 역할 증대

- 청소년보호 및 선도

- 건전한 청소년활동의 지원

- 청소년교류의 활성화

- 국민참여 확산 및 추진체계 강화

제2차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1998~2002)

- 특징 : 청소년에 대한 기본 발상과 정책방향을 크게 전환

- 오늘의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권익 증진

- 청소년 참여 및 정책 주체로서의 청소년

- 다수 건강한 활동의 지원

- 수요자 및 프로그램 중심의 질적 향상

- 지역 및 현장 중심의 자율과 열린 운영

제3차 청소년육성기본계획(2003~2007)

- 특징 : 비전과 정책방향 및 정책과제를 제시

- 청소년 권리신장 및 자발적 참여 기반 구축

- 주 5일제 대비 창의적 청소년활동 여건 조성

- 취약계층 청소년복지 지원 강화

- 청소년건강 보호 및 유해환경 정화

- 추진체계 정비 및 범국민적 참여 확산

제4차 청소년육성기본계획(2008~2012)

- 특징 : 핵심이념으로 청소년의 역량강화와 기회균등

- 청소년 사회적 역량 강화

- 청소년 인권과 복지 증진

-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

-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정비

제5차 청소년육성기본계획(2013~2017)

- 특징 :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청소년이 꿈꾸는 밝은 미래를 비전으로 4대 목표를 지향

- 목표 : 청소년의 역량 함양 및 미래핵심인재 양성, 청소년의 자기 주도적 참여와 권리 증진, 청소년의 균형 있고 조화로운 성장,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

- 청소년 다양한 역량 강화

-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증진

- 청소년 복지 및 자립 지원

-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

-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