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보호 청소년 문제

시설보호의 개념과 분류

개념

- 수용시설(입소시설) : 전문가의 보호 아래 24시간 함께 생활하는 거주시설

- 이용시설 : 가정에서 생활은 그대로 하면서 필요한 서비스만 제공하는 비거주시설 

- 시설보호 청소년 : 아동양육시설에서 보호 중인 청소년은 물론 청소년복지시설 중에서도 가정의 기능을 대체하고 있는 단·중·장기 쉼터에서 생활하는 청소년

의의

- 시설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은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과 함께 보호되어 옴

- 최근 들어 청소년만을 보호하는 청소년 복지시설은 청소년기본법에 명시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

아동보호시설의 학자별 분류

박태영(1998)의 청소년시설의 유형

- 생활거점형 : 시설에 입소하여 생활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 영아시설, 육아시설, 그룹홈 등

- 입소·특정 목적형 : 시설에 입소하여 특정 목적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

- 이용·특정 목적형 : 특정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 청소년약물센터, 아동심리치료센터 등

- 가정 양육지원형 : 일상적인 아동양육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사회복지관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상담실, 어린이집 등

김현룡(1994)의 시설 목적에 따른 모델

- 교육모델 : 특별한 기술이나 훈련에 초점

- 치료모델 : 치료 및 교정을 목적

- 치료적 공동체 모델 : 축소된 사회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데 평등 강조

- 가정 모델 : 가정다운 분위기 제공, 우리나라 대부분의 아동시설

변화

- 1950년대 : 전쟁으로 인한 외국 원조기관의 지원에 의지

- 1960~1970년대 : 빈곤문제로 인해 시설보호 급증

- 1980년대부터 : 빈곤문제는 감소, 부모의 이혼·별거·입원 등의 이유로 시설보호 증가

시설보호 청소년의 특성과 당면 문제

특성

- Spits : 건강한 아동을 시설에 오랫동안 수용함으로써 초래되는 심각한 영향을 시설병이라 명명함

- Bakwin : 생후 6개월까지 기간을 시설에서 보낸 유아들이 무관심, 쇠약, 식욕부진, 무반응 등의 특징

- Bowlby : 시설보호 아동이 어머니와 오랫동안 분리된 상태로 자라기 때문에 모성의 상실을 경험

- 조현경(1994) : 부모가 사망한 입소 청소년이 부모가 생존해 있는 청소년보다 자기 주장성이 높음

- 김기환(1996) : 시설보호 아동들이 집단생활을 하는 특수성으로 인해 일반아동보다 심각한 정서적 문제를 지님

문제

- 시설보호 청소년들은 이미 입소 이전부터 환경으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음

- 시설보호 청소년들은 시설에 수용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낙인에 대한 두려움을 가짐

- 자신의 현재 상황에 대해 열등감과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짐

- 청소년의 개별적인 욕구가 수용될 수 없음

-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이직이 잦음으로써 일관되고 지속적인 보호와 양육을 받기 어려움

- 오랜 집단생활로 인해 유연성과 개성의 상실, 주의가 산만, 불안정, 의타심을 가지기 쉬움

청소년 관련 보호시설의 문제점 및 대책

문제점

- 시설 서비스 및 프로그램 문제 : 서비스나 프로그램의 빈약, 시설 측의 노력 미비, 지원의 부재

- 보호 수준의 낙후성문제 : 단지 생리적 욕구만을 만족시키고 있는 단계

- 시설종사자의 전문성 및 처우문제 : 이직률이 높고 근무환경이 열악

- 국가의 지원 부족 문제 : 전액 국고지원이 아닌 자체 시설에서 충당

- 시설연장 청소년에 대한 보호의 미비 : 복지시책이 미약

개선방안

보호 수준의 향상

- 일반청소년들이 누리는 생활을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

- 목적을 위한 설비와 부대시설이 갖추어져야 함

시설 재정 지원 증대

- 보조금 제도를 조치비 제도로 개선

- 전액 국가 지원금으로 하는 것 필요

가정복귀를 위한 가족 재결합의 서비스 실시 및 강화

- 가족 재결합을 촉구하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 가족 재결합과 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 및 체계 구축 필요

시설종사인의 법정인원 수의 상향 조정 및 처우개선의 필요성

- 법정시설 직원의 수를 상향 조정, 현행 급여 수준이나 처우를 현실화

- 전문인력의 배치가 중요

프로그램의 전문성 확보

- 독립성 배양, 자율성 확립, 책임감 고양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

- 일상생활 능력을 고양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

- 문제해결이나 의사소통 기술,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

시설의 소규모화

- 소규모 가정단위의 보호방식으로 전환하는 것 필요

- 중간가정 : 가족보호와 지역사회적 보호를 중시

- 그룹홈 : 사회복지사와 함께 생활

자립지원사업 확대

- 일반단독 주택이나 아파트 건물 등에서 서비스 제공, 사회복지사 배치 등이 검토

- 시설연장 청소년 보호를 위해 그룹홈, 인척에 의한 보호, 가정위탁보호 등이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