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장

고용보장의 이해

- 국가가 고용에 관한 정책을 시행하여 국민의 능력을 최대로 개발, 발휘

- 노동시장의 효율성 제고, 인력의 수급균형을 도모하여 고용안정 및 근로자 지위의 향상 도모

- 고용정책기본법에 의한 고용보험, 산재보험, 직업능력개발, 노사협력, 고용안정, 임금근로조건, 산업안전보건, 고용평등 중에서 노인복지분야는 고령자 취업촉진 대책이 주류

- 고령자고용촉진법 : 고령자 등의 고용연장, 일자리지원, 정년과 연령차별금지 등

- 고용노동부 5060 세대 정책방향 : 노동시장에서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지원

- 재직근로자 고용안정 :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 고령자 재취업 지원 :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생애경력설계서비스, 고령자인재은행

- 퇴직 후 사회공헌 및 일자리 지원 : 신중년사회공헌사업, 신중년경력형 일자리사업, 신중년적합직무 고용장려금제도

- 그 외 고용촉진장려금, 1천 명 이상 사업체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 노인취업알선기관 : 대한노인회 노인취업지원센터, 사회참여 활동 연계, 경로당 공동작업장운영

- 노인인력개발기관과 노인일자리지원기관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시니어클럽

- 노인 사회활동(노인 일자리) 지원사업 : 노인사회활동(공익활동, 재능 나눔) + 노인일자리(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사업단, 인력파견형 사업단, 시니어인턴십, 고령자친화기업, 기업연계형)

-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율 : OECD 국가 중 2위(2019년 65세 이상)

- 노인의 일자리 선택기준 : 일의 양과 시간대, 임금 수준, 계속근로가능성

- 고령자의 취업희망 사유 : 생활비에 보탬, 일하는 즐거움

- 기업의 구조조정, 조기퇴직, 퇴직 후 재고용 기회 제한
- 대안 : 정년연장, 차등정년제도개선, 부분정년제 도입, 퇴직 후 재고용 제도 강화, 퇴직자 생활보장 대책 확대

- 고용상 연령차별을 금지함에도 불구하고 노인 근로자 채용 기피

- 대안 : 연령별 기준고용률, 고령자고용업체 지원 기준 완화 및 지원 수준 상향 조정

- 노동환경, 적정 임금보전, 산업안전, 복지증진 노력 거의 없다

- 대안 : 고용기회 확대와 함께 노동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 정책시행

- 센터 등의 설치비, 운영비 지원 낮다

- 대안 : 취업지원기관 지원 확대, 일자리 참여기간과 급여 확대

- 취업정보제한, 직업훈련기관 노인 기피

- 대안 : 노인복지관, 주민센터에서 취업정보센터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