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역할분담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념과 역할분담의 필요성

개념

- 공공전달체계 : 중앙정부 → 보건복지부

- 민간전달체계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주민조직과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종교단체, 법정단체 및 기타 특수법인, 등록단체나 그 법인 또는 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시설과 기관

역할분담의 필요성

공공전달체계

- 전통적으로 시장이 초래하는 비효율적 자원배분과 분배상의 평등, 시장실패에 대처하기 위함

- 공공재이거나 규모의 경제성을 갖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평등과 사회적 적절성을 달성할 수 있음

- 다양한 복지에 대한 욕구를 체계화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합, 조정하거나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음

민간전달체계

- 정부제공 서비스의 사각지대 완충

- 정부가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 제공

- 동일 종류의 서비스에 대한 선택 기회 제공

- 사회복지서비스의 선도적 개발 및 보급

- 민간 사회복지 참여 욕구 수렴

- 정부의 사회복지 활동에 대한 압력단체의 역할

- 국가의 사회복지 비용 절약

최근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기반이론

신공공관리이론

- 공공행정은 가급적 낮은 비용으로 시민들에게 서비스의 선택권을 제공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관점

- 경쟁에 기반한 시장 체제를 모방하여 정부 관료제의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함

- 정부조직의 기업지향적 고객서비스 모델을 적용

- 조직개혁 방안 : 시장주의, 기업주의, 촉매주의, 지역사회-소유, 경쟁주의, 사명지향, 결과지향, 고객지향, 예방화, 분권화

- 장점 : 조직의 경쟁력 확보, 효율성 지향

- 단점 : 공공성과 책임성의 약화, 행정공동화 현상 발생 가능성, 권한 이양에 따른 조정문제

뉴거버넌스론

- 국가라는 한정된 범위를 넘어서 정부조직과 기업, 시민사회 등이 공공부문에 함께 참여하여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공공문제를 해결하는 상황을 설명하는 이론

- 다양한 참여자로 구성된 네트워크는 상호 독립적이지만 모든 요소들이 동등하지는 않음

- 장점 : 사회구조가 복잡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전통 행정학보다 유용하고 현실적인 대안

- 단점 : 협력체제가 전체를 반영하지 못할 경우 왜곡될 가능성이 있음

공공과 민간 전달체계의 역할분담

공공전달체계의 역할과 현황

중앙정부의 역할

- 복지체계 전반적인 정책 방향 및 기준의 설정과 제시

- 민간 참여 확대를 포함하여 복지체계 구축에 필요한 법과 제도 마련

- 각종 사업의 시범실시 및 확대

- 재정확보 및 운영

- 다양한 지역복지 모델에 대하여 평가와 확산

- 지방자치단체, 산하단체 및 민간기관에 대하여 심사, 조정, 평가

- 제도의 전국적 통일성을 갖는 사회보험 운영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지방분권화 전략을 적극 추진

-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개별보조금을 포괄적으로 이양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립

- 지역사회 내 문제해결을 위해 조사, 기획

- 정책 우선순위 선정

-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수행

- 지역 내 다양한 자원의 조정, 동원

- 민간 자원과의 협력관계 구축

현황

-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안전망제도를 운영

-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1995~1999) : 보건과 복지서비스의 연계 실시

-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2004~2006) : 공공복지 전달체계 문제점 극복 및 복지업무의 독자적 전달체계 구축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다루는 실천기구

- 주민생활지원서비스(2006~현재) 원칙 : 통합성, 접근성, 신뢰성, 효율성

- 희망복지지원단(2012~) : 지역단위 통합서비스 제공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전담조직

- 읍·면·동 중심의 찾아가는 복지(2016~) : 공적부조 집행과 자립지원까지 가능한 종합상담기관으로 개편

- 지역사회 통합 돌봄 커뮤니티케어(2018~) :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살던 곳에서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

- 사회서비스원(2019~) : 국공립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하고 종합재가센터를 설치, 운영

민간전달체계의 역할과 현황

역할

- 공공 사회복지전달체계를 보완하는 역할

- 지역사회복지관의 기능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지역자활센터

- 자원봉사센터

- 사회적 경제

- 노인장기요양서비스 공급

현황

- 운영체제 : 공립공영, 사립공영, 공립민영, 사립민영시설

- 시설이용방법 : 생활시설, 이용시설

- 서비스 이용요금 부과 여부 : 무료, 실비, 유료, 영리 시설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공공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문제점

- 상의하달식 수직적 전달체계의 특성으로 업무의 자율성이 부족

- 전문인력이 부족하며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실시 이후 더욱 가중

- 관련 부서들이 각각 분리 설치되어 있음

- 조직의 관료성으로 욕구 대응이 느리고 지역의 특수적 욕구에 융통적이지 못함

- 서비스에 관한 수급자의 선택 반영이 어려우며 효용도가 떨어질 수 있음

- 일반행정 공무원인 상급자가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전문적 지도와 감독이 어려움

- 동료 전문직 간 사례연구회의 등 업무의 질적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움

- 복지욕구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국가 투자가 부족

- 전통적 가족주의로 인해 복지서비스의 개입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가 많음

- 사회복지 관련 위원회 활동이 부진

- 지방정부의 문제점 : 지역 간 불평등 야기, 사회통합 저해, 프로그램의 지속성과 안정성 취약

개선과제

- 전달체계 계층의 단순화

- 사회복지서비스 업무의 하급기관 이양

- 사회복지전달체계를 상호보완, 수평적, 협동적 관계로 전환

- 공공의 역할과 민간의 역할 분담

- 사회복지 관련 위원회 활성화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확대 배치

- 사회복지서비스 통합 제공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

민간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문제점

- 조직구조상의 문제 : 생활시설의 경우 분포가 불균형, 이용시설의 경우 도시지역에 편중

- 관리운영상의 문제 : 역할과 기능이 미약, 정책건의나 이슈제기가 어려움, 서비스 연계 부족 및 중복과 누락 현상 발생, 생활시설의 경우 단순 수용보호로 복지목표 달성의 어려움

- 전달인력상의 문제 : 종사자의 처우가 열악하여 전문성과 책임성 추구에 한계, 빈번한 이직과 교체로 서비스의 지속성 확보의 어려움 

개선과제

- 사회복지협의회의 효율적 사업수행을 위해 조직기능 강화

- 사회복지기관, 시설운영조직의 강화

- 전문성 강화

- 주민 참여를 통한 복지자원 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