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위기론과 신자유주의적 재편

복지국가의 위기론

국가 실패론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

-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 : 정부가 팽창하고 과중한 부담을 갖게 되어 정부의 실패와 복지국가의 위기로 이어짐

- 국가 복지서비스가 지나치게 확대 → 저축과 투자가 감소 → 근로동기 약화로 산업생산부문 위축 → 경제 성장이 둔화 → 복지국가의 위기로 귀결

정부팽창에 관한 세 가지 이론적 입장

- 정치시장이론 : 민주적 정당정치가 결국 유권자들의 기대를 높이고 정부의 팽창을 초래했다는 이론

- 이익집단과의 관계 : 조직화된 이익집단들은 각기 예외적 취급을 받기 원해 조직화된 이익을 대변하는 로비 활동이 등장하며 의도하지 않은 정부팽창에 기여

- 관료집단의 내재적 팽창 성향 : 관료집단 자체가 권리를 가진 이익집단이고 팽창하려는 경향을 지님

신자유주의 주장의 한계

- 실증적인 근거 부족

- 이론적 한계

복지국가 모순론

오페의 자본축적 기능 대 정당화 기능

- 독점자본주의 단계의 국가가 수행해야 할 상충된 두 가지 기능에서 비롯된다고 봄

- 자본축적 : 자본가의 경제적 기능을 국가개입을 통해 보장해 주는 기능

- 정당화 : 사회정치적 기능으로서 사회체계가 잘 통합되어 작용할 수 있도록 국가가 사회체계의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기능

고흐의 주장

- 복지국가의 발전은 본질적으로 모순적이며 이 모순에 의해 복지국가의 위기가 발생

오코너의 주장

- 오페의 주장에 연결시켜 국가의 재정정책의 계급적 성격을 분석

- 국가는 자본축적을 위해 사회적 자본지출과 정당화를 위한 사회적 비용지출을 집행

- 국가역할의 확대는 독점자본 확대의 원인이자 결과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주장

- 신보수주의자들의 주장과 비슷한 정부의 팽창과 과중한 부담이 복지국가의 위기를 가져온다고 결론 내림

- 차이점은 정부팽창과 과중한 부담의 원인을 자본주의의 모순에 있다고 봄

복지국가 기반약화론

등장

- 신자유주의자들과 마르크스주의자들의 복지국가 위기에 대한 설명의 논리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시기의 복지국가에 맞춰져 있다는 문제점

복지국가의 기반약화론 관점에서의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

- 포드주의적 생산방식에 의한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는 고도성장으로 이어짐

- 사회적 임금으로 제공된 국가복지, 완전고용, 생산성 향상, 높은 시장임금이 모두가 대량소비를 가능하게 함

1970년대의 경제 위기

- 1960년대 말의 상황 : 이미 포드주의적 생산방식의 비효율성이 증대, 내수의 포화상태에 도달, 국제시장 경쟁이 격화

- 선진자본주의 경제는 생산성 저하와 이윤율 하락을 야기

기반약화론의 한계

- 복지국가에 대해 과도하게 일반화하고 있다는 한계

- 포드주의의 위기 이후 나타난 자본의 국제화 정도와 유연적 생산방식의 도입양상은 나라마다 다르며 복지국가에 미친 영향 역시 편차가 큼 

복지국가의 신자유주의적 재편

신자유주의의 등장

신자유주의 정책의 복지에 대한 입장

- 경제침체의 주된 원인은 복지국가체제의 실패, 즉 국가의 실패

- 복지정책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누구나 국가 급여의 수급자가 되어 있는 것이 문제

- 작은 정부를 지향함

- 많은 사람들은 공적부문의 지원과 보호 없이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음

- 모든 개혁은 국가가 맡아오던 것을 시장경제에 이전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함

신자유주의 정책의 의의

- 사회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옴 : 사회적 불평등을 사회체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간주

- 불평등은 작은 정부체제를 구성하기 위한 전략 : 빈곤의 심화에도 '두 개의 국민 전략'이라는 정치적인 전략이 있어 지속적으로 추진

신자유주의적 재편의 내용과 결과

기본 복지정책 재편

- 수급요건의 강화

- 급여 수준의 하향 조정

- 급여기간의 단축

민영화 전략

- 공공기관이 직영하던 사회복지서비스를 민간기관에게 이양

- 일정한 계약 아래 민간기관 및 비영리단체에게 운영을 위탁

사회복지분야의 민영화

- 국가적 공여를 축소

- 국가에 의한 보조금을 삭감

- 사회복지의 민간영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

결과

- 민영화에 의한 결과들은 결국 사회적으로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문제를 초래

우리나라 복지국가의 현황과 미래전망

복지제도의 포괄성

- 1990년대에 들어 한국은 주요 복지제도를 확충하고 복지비 지출을 대폭적 증가시켜 복지 중진국으로 진화하기 시작

- 취약점 : 수급조건과 예산의 부족으로 소외되거나 사각지대의 존재

복지수혜자의 보편성

-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적용 대상자는 크게 확대

- 2019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으로 완화

- 취약점 : 노인을 위한 시스템 구축

복지혜택의 적절성

- 제도상은 완비된 상태

- 적절성은 미흡 :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 고용보험 적용률, 실업급여의 지급기간과 순소득대체율은 부족

복지혜택의 재분배 효과

- 미미하며 매우 역진적임

- 지난 20여 년의 복지지출 증가에 비해 빈곤과 불평등 정도가 더 큰 폭으로 증가

우리나라의 복지 재편

- 생산적 복지국가와 근로연계 복지를 강조하는 흐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활사업과 근로장려세제의 도입

- 사회서비스의 확대 : 바우처 제도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