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학교사회복지의 역사와 현황

한국의 학교사회복지 시기 구분 개관

여명기(1992년 이전)

- 비공식적 실천수행과 연구를 중심으로 진행

태동기(1993~1996년)

- 은평종합사회복지관과 윤철수에 의해 실시

도입기(1997~2001년)

- 서울시교육청 시범사업과 삼성복지재단 후원사업

성장기(2002~2008년)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 지방자치단체사업(과천시)

- 위스타트

확립기(2009~2018년)

- 성남시에서 법안이 최초로 제정됨

재도약기(2919년 이후)

- 법제화로 안정적인 사업 추진

한국의 학교사회복지 역사와 현황

여명기 및 태동기

- 민간기관이 운영했던 서울시 마포사회복지관에서 처음으로 실시

도입기

- 교육부가 시범사업 실시

- 인력을 활용할 수 없을 정도의 적은 예산

- 사회복지사들이 주체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모형이나 지침 없이 운영하는 문제점

성장기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기획사업 시행 : 지역공동모금회 사업에 영향, 지역중심의 확대, 교육계 인식 증대, 실천을 위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장 마련, 임금기준과 사업예산 기준 마련, 교육인적자원부 사업에 영향

- 지방자치단체 학교사회복지사업의 확대

확립기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 정신건강, 의료, 학교 영역별 자격이 국가자격으로 인정

- 법제화가 이루어지는 시기로 안정적인 수행을 위해서 법제화는 필수적

재도약기

- 국가 자격 취득 관련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

- 국가자격을 부여받으려면 사회복지사 1급 소지자로 기관에서 1년간 수련(2021년부터 수련제도 시작)

-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교육차원에서의 법적체계를 마련

- 교육기본법과 초 · 중등교육법의 일부 내용 개정

- 교육기본법과 초 · 중등교육법에 복지의 개념과 학교사회복지사가 활동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한국의 학교사회복지 발달의 특성

- 민간기관 주도 및 동참, 정부의 시범사업으로 꾸준히 실시

- 학교상주형과 지역중심형으로 구별

- 법적으로 보장된 지위가 미약, 최근 국가자격인정으로 법적인 지위 얻음

- 학교사회복지 외에 다른 명칭으로 불리기도 함

- 역할 및 업무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 : 역할 평가받지 못함

- 사업방향 및 성격이 시대에 따라 다소 변화

- 특수교육 학생에 대한 개입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